<한경> "MB청와대, 이재명 내사뒤 소환공작도 검토"
이재명 "지방정부 전복 시도" vs 임태희 "사실무근"
<한국경제>가 20일 이명박 정권시절 청와대가 민주통합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을 내사한 뒤 보수단체를 통해 주민소환 투표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경제>는 이날자 1면 기사를 통해 "여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참패한 2010년 6월 지방선거 1년 뒤인 2011년 6월. 당시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40쪽 분량의 보고서를 올렸다"며 "보고서에는 이재명 성남시장(민주통합당) 취임 후 시의회와 갈등으로 파행을 겪던 성남시 ‘현황 및 원인 분석’이 담겨 있었다.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경기도는 2011년 초 성남시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고 2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경>은 또 당시 조사를 지휘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19일 “이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정의 파행이 반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청와대 주도로 내사가 이뤄졌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경>은 "이 내사와 관련,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는 성남시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대안’까지 나왔다고 한다. 성남의 보수 시민사회단체를 움직여 주민소환 투표를 유도한다는 방법론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사회적 파장과 정치적 역풍이 워낙 커질 수 있어 내부 논의 수준에서 끝났다고 이 관계자는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보도를 접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청와대가 성남시장 주민소환운동하는 덴가? 한경 보도에 따르면 MB청와대가 국가권력기관 총동원해서 성남시를 내사하고 주민소환운동까지 기획했다는데...어쩐지 무슨놈의 수사ᆞ내사ᆞ감사가 그리 많은가 싶더니...ㅉㅉ"라고 MB정권을 질타했다.
그는 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에 배후가 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동시다발적인 소환 움직임이 있었다"며 "2010년 7월 취임 이후 여권 성향 인사가 대표로 있던 민간기업에서 주민소환운동 조직이 구성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여권 정치인과 가까운 일부 단체 대표가 집회에서 주민소환을 주장했다. 주변 인물 증언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주민소환을 유도하는 정치권 사령탑(배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 내용에 힘을 실었다.
그는 "주민소환 유도설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민선 지방정부의 전복을 시도한 것"이라며 "권력을 이용한 정치공작이자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의 지자체 갈등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규정상으로나 관례상 청와대는 지방자치단체 문제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고 이 원칙은 대통령실장 재임 때 예외없이 적용됐다. 지방자치는 헌법이 규정한 사항으로 어떠한 정치권력에 의해서도 휘둘리거나 훼손돼선 안 되는 정치적 가치"라고 부인했다.
그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명박 정부의 명예와 도덕성,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할 수 있는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며 "허위 사실과 증언을 근거로 작성된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정권의 청와대가 성남시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정치공작 수준의 보고서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보고서에서 시장소환 문제를 거론하고 이를 위해 방법론까지 제시했다는 대목에서는 모골이 송연할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민간인 사찰을 지휘하고 언론인 조사와 해직을 방조한 이명박정권이 지방자치까지 뒤를 캤다니 대한민국은 지난 5년간 '빅 브라더' 수중에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한국경제>는 이날자 1면 기사를 통해 "여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참패한 2010년 6월 지방선거 1년 뒤인 2011년 6월. 당시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40쪽 분량의 보고서를 올렸다"며 "보고서에는 이재명 성남시장(민주통합당) 취임 후 시의회와 갈등으로 파행을 겪던 성남시 ‘현황 및 원인 분석’이 담겨 있었다.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경기도는 2011년 초 성남시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고 2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경>은 또 당시 조사를 지휘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19일 “이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정의 파행이 반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청와대 주도로 내사가 이뤄졌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경>은 "이 내사와 관련,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는 성남시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대안’까지 나왔다고 한다. 성남의 보수 시민사회단체를 움직여 주민소환 투표를 유도한다는 방법론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사회적 파장과 정치적 역풍이 워낙 커질 수 있어 내부 논의 수준에서 끝났다고 이 관계자는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보도를 접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청와대가 성남시장 주민소환운동하는 덴가? 한경 보도에 따르면 MB청와대가 국가권력기관 총동원해서 성남시를 내사하고 주민소환운동까지 기획했다는데...어쩐지 무슨놈의 수사ᆞ내사ᆞ감사가 그리 많은가 싶더니...ㅉㅉ"라고 MB정권을 질타했다.
그는 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에 배후가 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동시다발적인 소환 움직임이 있었다"며 "2010년 7월 취임 이후 여권 성향 인사가 대표로 있던 민간기업에서 주민소환운동 조직이 구성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여권 정치인과 가까운 일부 단체 대표가 집회에서 주민소환을 주장했다. 주변 인물 증언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주민소환을 유도하는 정치권 사령탑(배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 내용에 힘을 실었다.
그는 "주민소환 유도설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민선 지방정부의 전복을 시도한 것"이라며 "권력을 이용한 정치공작이자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의 지자체 갈등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규정상으로나 관례상 청와대는 지방자치단체 문제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고 이 원칙은 대통령실장 재임 때 예외없이 적용됐다. 지방자치는 헌법이 규정한 사항으로 어떠한 정치권력에 의해서도 휘둘리거나 훼손돼선 안 되는 정치적 가치"라고 부인했다.
그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명박 정부의 명예와 도덕성,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할 수 있는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며 "허위 사실과 증언을 근거로 작성된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정권의 청와대가 성남시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정치공작 수준의 보고서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보고서에서 시장소환 문제를 거론하고 이를 위해 방법론까지 제시했다는 대목에서는 모골이 송연할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민간인 사찰을 지휘하고 언론인 조사와 해직을 방조한 이명박정권이 지방자치까지 뒤를 캤다니 대한민국은 지난 5년간 '빅 브라더' 수중에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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