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대주주 50억원 기준 건드리지 말라"
당정협의서 통보. 李대통령의 최종 결정 주목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 세제개편안에 대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과세 기준에 대해 정부에 어떤 입장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에 복수 안 같은 것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당내에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자본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정부안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일반회계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당정협의 결과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충분하게 당의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곧 있어서 기재부와는 이래저래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다음 당정 전까지는 (세제개편안 관련)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조사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취임후 최저치로 급락하는 등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의 주식세 개편 반대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어서 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과세 기준에 대해 정부에 어떤 입장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에 복수 안 같은 것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당내에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자본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정부안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일반회계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당정협의 결과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충분하게 당의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곧 있어서 기재부와는 이래저래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다음 당정 전까지는 (세제개편안 관련)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조사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취임후 최저치로 급락하는 등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의 주식세 개편 반대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어서 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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