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朴대통령, 경제민주화 미뤄선 성공 못해"
"앞선 정권보다 현저히 낮은 지지율 의미 살펴봐야"
참여연대는 25일 "경제민주화와 복지확장 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를 뒷전으로 미루거나 미진하게 수행한다면 성공한 정부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박근혜 18대 신임 대통령에게 당부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공약의 1순위였던 경제민주화가 벌써 실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난 것이 더 눈에 뜨인다"며 "복지나 민생, 고용불안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나마 국정과제 140개에 포함된 것들의 실행의지도 분명하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명박 정부는 일방적인 국정운영으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 정부였다. 민간인 불법사찰, 언론장악 등의 사태에서 보듯이 민주주의를 무시했고 견해가 다른 이들을 핍박한 정부였다"며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전임 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잘못만큼은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출범 시점의 새 정부 지지 여론이 50%도 안 된다는 사실이 반증하듯이 새 정부의 행보도 매우 우려스럽다"며 "앞선 정부들의 경우와 다른 매우 낮은 지지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길 요청한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 1인의 판단에 의존하고 그 입에만 매달리는 듯한 모습도 우려된다.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최대한 통제하려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다양한 견해와 경험을 가진 이들과 소통하지 않을 경우 실패 가능성만 높아질 뿐이다.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박근혜 18대 신임 대통령에게 당부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공약의 1순위였던 경제민주화가 벌써 실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난 것이 더 눈에 뜨인다"며 "복지나 민생, 고용불안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나마 국정과제 140개에 포함된 것들의 실행의지도 분명하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명박 정부는 일방적인 국정운영으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 정부였다. 민간인 불법사찰, 언론장악 등의 사태에서 보듯이 민주주의를 무시했고 견해가 다른 이들을 핍박한 정부였다"며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전임 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잘못만큼은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출범 시점의 새 정부 지지 여론이 50%도 안 된다는 사실이 반증하듯이 새 정부의 행보도 매우 우려스럽다"며 "앞선 정부들의 경우와 다른 매우 낮은 지지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길 요청한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 1인의 판단에 의존하고 그 입에만 매달리는 듯한 모습도 우려된다.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최대한 통제하려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다양한 견해와 경험을 가진 이들과 소통하지 않을 경우 실패 가능성만 높아질 뿐이다.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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