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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폐지, 말도 안돼"

"분양거부운동, 불매운동, 토건정권 퇴진운동 검토"

여야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경실련은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정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토건업계 특혜정책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토건업계의 특혜와 폭리, 소비자에게는 바가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나라 주택이 거품으로 실수요자들이 구매하기에 비싼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시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더욱 떨어뜨리고, 결국 토건업자들을 위한 입법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전혀 유익하지 않은 법안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또 "선분양제 특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상한제까지 폐지한다면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는 고분양가에 속아 과거 집값 거품 형성에 동참하고 현재 신음하는 하우스푸어처럼 전 재산을 잃고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여러 특혜를 통해 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토건족의 배만 불리려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토건족만 대변하는 토건정권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라며 "토건족을 위한 정책이 지속될시 경실련은 분양거부운동, 불매운동 그리고 토건정권 퇴진운동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민주통합당을 향해서도 "대선 기간 경제민주화를 외쳐온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토건정책 들러리가 되지 말고 자신들이 했던 약속대로 분양가상한제를 필히 사수하라"고 압박했다.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투기이 극성을 부리자 2005년 공공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재도입됐고 2007년에는 민간택지로 확대됐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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