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규제완화, 가계부채 폭발시킬 방아쇠 될 것"
경실련 "정부 부동산부양책, 더 큰 금융위기 부를 것"
정부가 부동산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함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경실련은 25일 "LTV의 규제완화 및 폐지는 2012년말 959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폭발시킬 방아쇠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력 반대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LTV 규제를 폐지할 경우 빚내서 집을 샀다가 깡통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대출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강석훈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개 은행의 전국 주택담보대출자 363만9천여명 가운데 LTV 60% 기준을 초과한 대출자는 39만5천여명으로 집계됐다. LTV비율이 100%를 초과한, 다시 말해 집값이 대출원금에 밑돌아, 대출원금조차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소유자도 8천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와 함께 규제 상한의 턱밑까지 차오른 LTV 50~60% 구간 대출자는 약 94만명, 40~50% 구간 대출자는 약 65만명에 달하고 있어, LTV 규제를 폐지할 경우 지난해 6월 평균 LTV 비율인 50.5%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한 "이같은 정부의 부동산 거품유지를 위한 집착은 가계 및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것"이라며 "2012년 10월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94%로 2009년말 0.33%의 3배에 달하고 있고, 제2금융권,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2009년말 2.19% 였던 연체율이 2012년 6월말 3.27%까지 급상승 중인 점을 고려하면, LTV 규제 폐지는 금융기관 건전성을 악화시키다 못해, 폭발시켜버리는 방아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현행 부동산 불황은 2000년대의 부동산 거품경제가 해소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위적인 부동산 가격 유지 정책을 위해 LTV 규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켜 또다른 부작용과 더 큰 금융위기를 낳을 것"이라며 "정부는 가계와 금융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인위적 부양책보다, 건설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가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LTV 규제를 폐지할 경우 빚내서 집을 샀다가 깡통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대출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강석훈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개 은행의 전국 주택담보대출자 363만9천여명 가운데 LTV 60% 기준을 초과한 대출자는 39만5천여명으로 집계됐다. LTV비율이 100%를 초과한, 다시 말해 집값이 대출원금에 밑돌아, 대출원금조차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소유자도 8천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와 함께 규제 상한의 턱밑까지 차오른 LTV 50~60% 구간 대출자는 약 94만명, 40~50% 구간 대출자는 약 65만명에 달하고 있어, LTV 규제를 폐지할 경우 지난해 6월 평균 LTV 비율인 50.5%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한 "이같은 정부의 부동산 거품유지를 위한 집착은 가계 및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것"이라며 "2012년 10월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94%로 2009년말 0.33%의 3배에 달하고 있고, 제2금융권,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2009년말 2.19% 였던 연체율이 2012년 6월말 3.27%까지 급상승 중인 점을 고려하면, LTV 규제 폐지는 금융기관 건전성을 악화시키다 못해, 폭발시켜버리는 방아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현행 부동산 불황은 2000년대의 부동산 거품경제가 해소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위적인 부동산 가격 유지 정책을 위해 LTV 규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켜 또다른 부작용과 더 큰 금융위기를 낳을 것"이라며 "정부는 가계와 금융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인위적 부양책보다, 건설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가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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