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복지 때문에 5~10년후 상당한 재정위기 직면"
MB 5년 내내 재정적자 기록해놓고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중장기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공약에 따른 재정 건전성 부실화를 경고했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재정관리협의회를 마지막으로 주재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6조7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했고 이후 지출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했다"고 자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부터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5~10년 내에 재정건전성이 상당한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 있다"며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면 재정관리시스템을 정교화ㆍ선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MB정부때 법인세 감세 등 부자감세 때문에 64조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4대강사업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급속 악화되면서 5년내내 재정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박 장관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재정관리협의회를 마지막으로 주재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6조7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했고 이후 지출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했다"고 자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부터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5~10년 내에 재정건전성이 상당한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 있다"며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면 재정관리시스템을 정교화ㆍ선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MB정부때 법인세 감세 등 부자감세 때문에 64조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4대강사업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급속 악화되면서 5년내내 재정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박 장관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