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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으로 지난해 국세 2조8천억 '구멍'

올해는 세수 상황 더 악화될듯

지난해 불황의 여파로 국세 징수가 예산보다 2조8천억원 덜 걷혀 재정적자규모가 더 커졌다.

8일 기획재정부의 '2012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총 203조원으로 전년도보다 10조6천억원이 증가했지만, 지난해 예산안보다는 2조8천억원이 부족했다.

국세징수액이 예산보다 적게 걷힌 것은 지난 2004년이래 8년만의 일이다. 지난해 성장률이 2.1%에 그칠 정도로 불황이 심각했기 때문.

특히 수입 부진에 따른 관세, 내수 침체에 따른 부가가치세, 주식 불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감소가 두드러졌다.

관세의 경우 글로벌 불황 및 수출 고전의 여파에 따른 수입 감소로 예산보다 1조8천억원이 덜 걷혔고, 부가가치세도 극심한 내수 침체로 1조1천억원 덜 걷혔다. 또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거래대금이 전년도보다 29.7% 급감하면서 증권거래세는 6천억원, 농어촌특별세는 1조7천억원이 덜 걷혔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 신고소득이 늘면서 예산보다 1조3천억원이 더 걷혔고, 기업들의 순익 증가로 법인세수는 예산을 1조4천억원 초과했다.

하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저성장이 예상되고, 지난해 저성장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까지 예상되면서 세수상황은 한층 악화될 전망이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3 0
    정치잘못

    개나발 불항
    개박이 정치잘못으로 2조8천억원 구멍났다

  • 4 0
    헉~~

    4대강 22조

  • 5 0
    알카포네

    거니 차명재산에서 상속세 왕창 뜯어라. 그리고 거니 담당했던 판사, 특검들 세무조사 해봐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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