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으로 지난해 국세 2조8천억 '구멍'
올해는 세수 상황 더 악화될듯
지난해 불황의 여파로 국세 징수가 예산보다 2조8천억원 덜 걷혀 재정적자규모가 더 커졌다.
8일 기획재정부의 '2012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총 203조원으로 전년도보다 10조6천억원이 증가했지만, 지난해 예산안보다는 2조8천억원이 부족했다.
국세징수액이 예산보다 적게 걷힌 것은 지난 2004년이래 8년만의 일이다. 지난해 성장률이 2.1%에 그칠 정도로 불황이 심각했기 때문.
특히 수입 부진에 따른 관세, 내수 침체에 따른 부가가치세, 주식 불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감소가 두드러졌다.
관세의 경우 글로벌 불황 및 수출 고전의 여파에 따른 수입 감소로 예산보다 1조8천억원이 덜 걷혔고, 부가가치세도 극심한 내수 침체로 1조1천억원 덜 걷혔다. 또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거래대금이 전년도보다 29.7% 급감하면서 증권거래세는 6천억원, 농어촌특별세는 1조7천억원이 덜 걷혔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 신고소득이 늘면서 예산보다 1조3천억원이 더 걷혔고, 기업들의 순익 증가로 법인세수는 예산을 1조4천억원 초과했다.
하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저성장이 예상되고, 지난해 저성장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까지 예상되면서 세수상황은 한층 악화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의 '2012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총 203조원으로 전년도보다 10조6천억원이 증가했지만, 지난해 예산안보다는 2조8천억원이 부족했다.
국세징수액이 예산보다 적게 걷힌 것은 지난 2004년이래 8년만의 일이다. 지난해 성장률이 2.1%에 그칠 정도로 불황이 심각했기 때문.
특히 수입 부진에 따른 관세, 내수 침체에 따른 부가가치세, 주식 불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감소가 두드러졌다.
관세의 경우 글로벌 불황 및 수출 고전의 여파에 따른 수입 감소로 예산보다 1조8천억원이 덜 걷혔고, 부가가치세도 극심한 내수 침체로 1조1천억원 덜 걷혔다. 또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거래대금이 전년도보다 29.7% 급감하면서 증권거래세는 6천억원, 농어촌특별세는 1조7천억원이 덜 걷혔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 신고소득이 늘면서 예산보다 1조3천억원이 더 걷혔고, 기업들의 순익 증가로 법인세수는 예산을 1조4천억원 초과했다.
하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저성장이 예상되고, 지난해 저성장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까지 예상되면서 세수상황은 한층 악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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