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초연금, 4대보험 가입자 아닌 노인에게만 지급"
민주당 "조삼모사식 눈가림이자 말바꾸기"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이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 국민연금이나 특수 직역연금 등 4대 공적보험 수령자가 아닌 노인들에게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것이란 말해 야당이 말바꾸기라고 비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나성린 부의장은 20일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깔면서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과 소득 비례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개념"이라며 "다만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 직역 연금을 받는 노인은 어느 정도 먹고살 만한 사람들로 보고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실제로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대상은 지금까지 알려진 소득 하위 70% 노인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특수 직역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의 70% 정도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26.7%인 142만8400명, 특수 직역 연금을 받는 노인은 3.8%인 20만2200명으로 합치면 30.5%다.
그는 다만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20만원 이하인 노인들은 기초연금과 소득 비례 연금을 합쳐서 20만원 이상으로 올려 지급해야 할 것"이라며 "또 부자이면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기초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은 전했다.
이에 대해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은 2007년 이후 일관되게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올리겠다고 공언해왔고, 지난해 내놓은 대선 공약 역시 기초노령연금 대신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박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은 복잡한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현혹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들은 박 당선인의 공약이 노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보았는데 결과는 조삼모사식으로 눈가림을 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갈 듯 거짓말을 한 꼴"이라며 "아니면 재원마련 방안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이제 대책을 마련하려니 방안이 불투명하니 말 바꾸기를 하며 공약을 수정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거듭 박 당선인을 비난했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나성린 부의장은 20일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깔면서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과 소득 비례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개념"이라며 "다만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 직역 연금을 받는 노인은 어느 정도 먹고살 만한 사람들로 보고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실제로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대상은 지금까지 알려진 소득 하위 70% 노인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특수 직역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의 70% 정도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26.7%인 142만8400명, 특수 직역 연금을 받는 노인은 3.8%인 20만2200명으로 합치면 30.5%다.
그는 다만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20만원 이하인 노인들은 기초연금과 소득 비례 연금을 합쳐서 20만원 이상으로 올려 지급해야 할 것"이라며 "또 부자이면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기초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은 전했다.
이에 대해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은 2007년 이후 일관되게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올리겠다고 공언해왔고, 지난해 내놓은 대선 공약 역시 기초노령연금 대신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박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은 복잡한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현혹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들은 박 당선인의 공약이 노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보았는데 결과는 조삼모사식으로 눈가림을 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갈 듯 거짓말을 한 꼴"이라며 "아니면 재원마련 방안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이제 대책을 마련하려니 방안이 불투명하니 말 바꾸기를 하며 공약을 수정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거듭 박 당선인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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