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유지비 연 2조원...폭파시켜야"
김정욱 "연간 2조", 홍종호 "연간 1조", 4대강보 폭파론 확산
4대강사업을 유지시키는 데 해마다 최소 1조원, 최대 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만큼 차기정부에서 4대강 보를 모두 폭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돼, 박근혜 당선인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가뜩이나 자신의 복지공약을 실현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 조달에 고심하고 있는만큼 MB정권의 4대강사업을 유지하는 데 천문학적 혈세를 사용할 여력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인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21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4대강사업은) 수질뿐만 아니고 이게 유지관리를 할 수가 없다고 믿는다"며 "원래 자기들은 모래가 자꾸 퇴적이 되니까 그 준설비를 1년에 269억원을 잡아왔는데 이번에 감사원이 지적하기를 매년 2천890억원이 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7% 퇴적이 되는 걸로 보고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근데 감사원이 지적하기를 함안·합천 구간에 보니까 38.1%가 작년에 재퇴적됐더라, 이렇게 했다. 근데 지금은 또 더 퇴적이 돼가지고 지금 그 안에 보면 뭐 6m로 준설했는데도 불구하고 강 안에 섬이 다 생겨버렸다.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는 많은 구간은 뭐 75%까지 재퇴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거 다 재퇴적이 됐다고는 보지 않고 공사를 덜 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적게 잡아도 20 내지 25%가 재퇴적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번에 감사원이 제시한 그 단가를 따지면 그거는 1년에 2조원이 된다. 이거는 유지할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4대강사업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그거(4대강 보)를 다 없애는 데에는 2천억 원 밖에 안 들더라"며 "근데 관리하려고 그러면 뭐 몇 조가 들기 때문에 이거는 없애는 게 낫다, 이겁니다"라며 16개 4대강 보 전체를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사업 유지 비용과 관련, "이번에 감사원 결과에 보면 2011년 재퇴적된 양을 다시 재준설하는데 2천890억원의 재준설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다"며 "그런데 저희가 2011년에 유지관리비의 계산을 해봤다. 당시 저희가 재준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입방미터당 612원을 책정을 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상당히 과소추정을 한 셈이다. 2천890억원보다 훨씬 적게 과소추정을 했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현장조사를 해보면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게다가 당시에 단가를 저희가 9천99원으로 책정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가 밝힌 단가는 그 두 배 이상이 되는 1만8천900원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며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유지관리비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고 현재 대략적인 추산으로도 기존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또 수질대책 비용, 생태하천에 대한 유지비용 등을 다 포함하면 1조가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며 해마다 1조원 정도가 4대강사업 유지비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박 당선인은 가뜩이나 자신의 복지공약을 실현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 조달에 고심하고 있는만큼 MB정권의 4대강사업을 유지하는 데 천문학적 혈세를 사용할 여력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인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21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4대강사업은) 수질뿐만 아니고 이게 유지관리를 할 수가 없다고 믿는다"며 "원래 자기들은 모래가 자꾸 퇴적이 되니까 그 준설비를 1년에 269억원을 잡아왔는데 이번에 감사원이 지적하기를 매년 2천890억원이 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7% 퇴적이 되는 걸로 보고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근데 감사원이 지적하기를 함안·합천 구간에 보니까 38.1%가 작년에 재퇴적됐더라, 이렇게 했다. 근데 지금은 또 더 퇴적이 돼가지고 지금 그 안에 보면 뭐 6m로 준설했는데도 불구하고 강 안에 섬이 다 생겨버렸다.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는 많은 구간은 뭐 75%까지 재퇴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거 다 재퇴적이 됐다고는 보지 않고 공사를 덜 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적게 잡아도 20 내지 25%가 재퇴적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번에 감사원이 제시한 그 단가를 따지면 그거는 1년에 2조원이 된다. 이거는 유지할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4대강사업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그거(4대강 보)를 다 없애는 데에는 2천억 원 밖에 안 들더라"며 "근데 관리하려고 그러면 뭐 몇 조가 들기 때문에 이거는 없애는 게 낫다, 이겁니다"라며 16개 4대강 보 전체를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사업 유지 비용과 관련, "이번에 감사원 결과에 보면 2011년 재퇴적된 양을 다시 재준설하는데 2천890억원의 재준설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다"며 "그런데 저희가 2011년에 유지관리비의 계산을 해봤다. 당시 저희가 재준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입방미터당 612원을 책정을 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상당히 과소추정을 한 셈이다. 2천890억원보다 훨씬 적게 과소추정을 했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현장조사를 해보면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게다가 당시에 단가를 저희가 9천99원으로 책정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가 밝힌 단가는 그 두 배 이상이 되는 1만8천900원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며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유지관리비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고 현재 대략적인 추산으로도 기존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또 수질대책 비용, 생태하천에 대한 유지비용 등을 다 포함하면 1조가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며 해마다 1조원 정도가 4대강사업 유지비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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