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MB와 건설사 커넥션' 파헤쳐야"
MB의 '현대건설-동지상고 인맥', 수사선상에 오를까
박근혜 비대위 정치쇄신위원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범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4대강사업의 미스테리와 관련, "그것은 정권과 토건회사들과의 관계,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며 MB와 건설사간 커넥션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을 예고했다.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이상돈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운하 건설이 필요하다'는 말이 이명박 당선인 측에서 나왔고 그 후에 4대강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대형건설회사들이 타스크포스 같은 일종의 팀을 만들어 사업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저는 듣고 있다. 그 후에 촛불시위가 발생해서 대운하 포기선언이 나왔다가 얼마 후에 난 데 없이 4대강살리기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2008년 초부터 2009년 여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밝히는 것이 왜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을 하게 됐는가를 갖다가 푸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이에 '그 기간중에 이명박 정권이 건설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었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밝혀내야한다는 말이냐'고 묻자, 이 교수는 "네, 그렇다"고 분명히 답했다.
그는 야권이 요구하는 4대강사업 국정조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국정조사만 해서는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말씀하신대로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위원회가 일단 조사하고 거기에 토대를 해서 국회가 청문회를 하든 일종의 연구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범국민적 조사위 구성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조사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에 대해서 총체적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정책임자로서 책임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조사위원회의 조사, 그리고 또 국회에서의 청문회, 국정조사가 열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 부칠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증언이 나올 수 있고, 많은 자료가 공개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법 확인시 사법적 책임도 물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선 "4대강 사업의 사후처리가 아마 새정부가 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새 정권에서 국토부 장관과 환경부장관에 누가 임명되는가, 또 앞으로 새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다루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겠다"며 조각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명박 정부가 끝났다. 새로 들어 선 박근혜 정부가 이 부담을 지고 갈 이유도 없고 그래선 절대로 안 된다고 본다"며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뤄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건설사간 커넥션부터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이 교수 주장은 그동안 야당이 4대강사업과 관련, 이 대통령의 '현대건설 인맥'과 '동지상고 인맥'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왔고, 여권 일각에서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때 '경선자금 조달 의혹'까지 제기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이상돈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운하 건설이 필요하다'는 말이 이명박 당선인 측에서 나왔고 그 후에 4대강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대형건설회사들이 타스크포스 같은 일종의 팀을 만들어 사업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저는 듣고 있다. 그 후에 촛불시위가 발생해서 대운하 포기선언이 나왔다가 얼마 후에 난 데 없이 4대강살리기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2008년 초부터 2009년 여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밝히는 것이 왜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을 하게 됐는가를 갖다가 푸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이에 '그 기간중에 이명박 정권이 건설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었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밝혀내야한다는 말이냐'고 묻자, 이 교수는 "네, 그렇다"고 분명히 답했다.
그는 야권이 요구하는 4대강사업 국정조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국정조사만 해서는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말씀하신대로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위원회가 일단 조사하고 거기에 토대를 해서 국회가 청문회를 하든 일종의 연구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범국민적 조사위 구성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조사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에 대해서 총체적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정책임자로서 책임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조사위원회의 조사, 그리고 또 국회에서의 청문회, 국정조사가 열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 부칠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증언이 나올 수 있고, 많은 자료가 공개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법 확인시 사법적 책임도 물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선 "4대강 사업의 사후처리가 아마 새정부가 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새 정권에서 국토부 장관과 환경부장관에 누가 임명되는가, 또 앞으로 새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다루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겠다"며 조각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명박 정부가 끝났다. 새로 들어 선 박근혜 정부가 이 부담을 지고 갈 이유도 없고 그래선 절대로 안 된다고 본다"며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뤄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건설사간 커넥션부터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이 교수 주장은 그동안 야당이 4대강사업과 관련, 이 대통령의 '현대건설 인맥'과 '동지상고 인맥'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왔고, 여권 일각에서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때 '경선자금 조달 의혹'까지 제기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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