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종교계 반대로 종교세 '없던 일로'
종교계 추진하던 기재부, 靑 반대로 백지화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던 종교인 과세가 청와대와 종교계 반대로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예고했다.
1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조선>과의 통화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 문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주 중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백지화 방침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내에 종교인 과세 방침을 제외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1월 초까지만 해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 방침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청와대와 종교계의 반대로 사실상 과세 강행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를 강행해도 세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성직자를 '근로자'로 규정하는 데 대한 종교계의 거부감이 커서 포기했다"고 말했다고 <조선>은 전했다.
가톨릭은 오래 전부터 성직자들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대다수 개신교 목사와 불교 스님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기재부의 과세 추진에 반발해왔다. 이런 마당에 청와대까지 반대에 가세했다는 보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여론이 증폭될 전망이다.
1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조선>과의 통화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 문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주 중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백지화 방침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내에 종교인 과세 방침을 제외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1월 초까지만 해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 방침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청와대와 종교계의 반대로 사실상 과세 강행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를 강행해도 세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성직자를 '근로자'로 규정하는 데 대한 종교계의 거부감이 커서 포기했다"고 말했다고 <조선>은 전했다.
가톨릭은 오래 전부터 성직자들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대다수 개신교 목사와 불교 스님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기재부의 과세 추진에 반발해왔다. 이런 마당에 청와대까지 반대에 가세했다는 보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여론이 증폭될 전망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