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공약 위해 담뱃값 인상? 기재부 "사실무근"
정부 "담뱃값 1천원 올리면 세수 4조4천억 확보 가능"
정부가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으나, 재원 조달을 놓고 정부의 고심이 커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매일경제>는 15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의 말을 빌어 "정부는 올해 안에 담뱃값을 500~1000원 올리는 방안을 놓고 세수 확보, 물가 및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정부 관계자가 "대폭 올려야 금연을 유도하고 장기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담뱃값을 올리면 국민건강증진기금 확충, 부가가치세 등 연간 2조6700억원(500원 인상 시)에서 4조4600억원(1000원 인상 시)의 세수 확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매경>은 "관계당국은 지난해에도 담뱃값 인상을 놓고 협의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대선을 앞두고 있던 데다 물가 상승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물가 상승에 대한 염려도 크지 않은 것으로 결론난 데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복지 정책 실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담뱃값 인상이 우선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상기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관하여 검토한 바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매일경제>는 15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의 말을 빌어 "정부는 올해 안에 담뱃값을 500~1000원 올리는 방안을 놓고 세수 확보, 물가 및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정부 관계자가 "대폭 올려야 금연을 유도하고 장기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담뱃값을 올리면 국민건강증진기금 확충, 부가가치세 등 연간 2조6700억원(500원 인상 시)에서 4조4600억원(1000원 인상 시)의 세수 확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매경>은 "관계당국은 지난해에도 담뱃값 인상을 놓고 협의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대선을 앞두고 있던 데다 물가 상승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물가 상승에 대한 염려도 크지 않은 것으로 결론난 데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복지 정책 실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담뱃값 인상이 우선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상기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관하여 검토한 바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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