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도부, 朴당선인 공약 재원 놓고 설전
심재철 "예산있어야 이행하지", 정우택 "부처 이기주의 타파해야"
새누리당 지도부가 14일 박근혜 당선인 공약 이행에 따른 재원 조달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원칙이 훼손되거나 예산이 없는데도 공약이므로 무조건 공약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형 공약들 이행하려면 세금을 늘리든지 재정적자를 늘리든지 세출을 구조조정 하든지, 3가지 중 하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가운데 증세나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겠다고 했으니 남은 방안은 세출 구조조정 뿐인데 세출 구조조정으로 각 부처에서 조단위 예산을 출연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결국 돈 때문에 공약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것을 공약의 저항이니, 과거의 관행이니, 국민의 관점이 아니라는 등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미 무상보육 지원이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노령연금에서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65세 이상 노인 누구한테나 노령연금을 2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은 현재 소득하위 70%까지 주는 노령연금을 이제 소득 상위 30%한테까지도 모두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65세가 넘은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부자에게도 한달에 노령연금을 9만원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사병 군복무를 단축하려면 대신 부사관을 늘려야 하는데 이 역시 조단위의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다. 또 4대 중증질환 완전 무료 공약도 조단위가 들어가는데다가 공짜로 하면 당연히 병실료, 특진료, 약제비 등 수요가 폭발할 것이므로 애초 에상보다 더 많이 들 것"이라고 문제점을 열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친박 정우택 최고위원은 "인수위에서는 부처 이기주의에 보다 좀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며 "각 부처들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당선인의 공약 실천을 흔들려고 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바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처 이기주의를 통한 몸집불릭기 시도가 아니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격을 가했다.
그는 "세입기구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든지, 다른 기구의 기존 관리업무를 내놓으라고 하든지 부처 위상을 격상시켜 달라는 이러한 주문들이 있다고 한다"며 "특정 조직이나 집단이 살아남기 싸움이 나 하고, 정권 이양기에 이것이 과열되면 차기 국정과 민생을 좌우할 국가적 의제나 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게 될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아집이나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인수위측과 성실히 교감함으로써 새 정부의 국정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본분을 다해야 한다"며 "인수위는 각부처 정책이나 조직운영 가운데 불합리하거나 새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파악되면 부처 이기주의에 휘둘릴 필요 없이 당선인의 청사진과 세부 방안들을 실행될 수 있도록 과감히 조정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원칙이 훼손되거나 예산이 없는데도 공약이므로 무조건 공약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형 공약들 이행하려면 세금을 늘리든지 재정적자를 늘리든지 세출을 구조조정 하든지, 3가지 중 하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가운데 증세나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겠다고 했으니 남은 방안은 세출 구조조정 뿐인데 세출 구조조정으로 각 부처에서 조단위 예산을 출연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결국 돈 때문에 공약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것을 공약의 저항이니, 과거의 관행이니, 국민의 관점이 아니라는 등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미 무상보육 지원이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노령연금에서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65세 이상 노인 누구한테나 노령연금을 2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은 현재 소득하위 70%까지 주는 노령연금을 이제 소득 상위 30%한테까지도 모두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65세가 넘은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부자에게도 한달에 노령연금을 9만원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사병 군복무를 단축하려면 대신 부사관을 늘려야 하는데 이 역시 조단위의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다. 또 4대 중증질환 완전 무료 공약도 조단위가 들어가는데다가 공짜로 하면 당연히 병실료, 특진료, 약제비 등 수요가 폭발할 것이므로 애초 에상보다 더 많이 들 것"이라고 문제점을 열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친박 정우택 최고위원은 "인수위에서는 부처 이기주의에 보다 좀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며 "각 부처들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당선인의 공약 실천을 흔들려고 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바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처 이기주의를 통한 몸집불릭기 시도가 아니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격을 가했다.
그는 "세입기구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든지, 다른 기구의 기존 관리업무를 내놓으라고 하든지 부처 위상을 격상시켜 달라는 이러한 주문들이 있다고 한다"며 "특정 조직이나 집단이 살아남기 싸움이 나 하고, 정권 이양기에 이것이 과열되면 차기 국정과 민생을 좌우할 국가적 의제나 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게 될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아집이나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인수위측과 성실히 교감함으로써 새 정부의 국정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본분을 다해야 한다"며 "인수위는 각부처 정책이나 조직운영 가운데 불합리하거나 새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파악되면 부처 이기주의에 휘둘릴 필요 없이 당선인의 청사진과 세부 방안들을 실행될 수 있도록 과감히 조정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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