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제주해군기지는 24시간 공사 진행중"
"새누리, 사실상 국방부 공사강행 비호"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에 대한 국회 부대의견을 속히 이행하라"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예산집행 부대조건으로서 지난 2011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사업조사소위원회에서 권고한 3가지 사항을 70일 이내에 조속히 이행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지만, 현재 국방부는 선 공사, 후 예산집행의 논리를 들며 공사를 중단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고 강정마을에는 24시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해군기지 사업은 2013년도 국가 예산이 집행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엄연한 불법공사"라며 "국책사업은 국회와 법 위에 군림하는 사업을 일컫는 것인가. 이렇게 국책사업이 안하무인으로 진행되니 강정주민들과 국민들의 갈등이 치유되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부대의견에 대한 여야 협상 당시, `검증기간 70일 내의 기간은 사실상 공사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놓고,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국방부의 공사강행을 비호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제주해군기지 예산에 대한 국회 협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예산집행 부대조건으로서 지난 2011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사업조사소위원회에서 권고한 3가지 사항을 70일 이내에 조속히 이행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지만, 현재 국방부는 선 공사, 후 예산집행의 논리를 들며 공사를 중단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고 강정마을에는 24시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해군기지 사업은 2013년도 국가 예산이 집행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엄연한 불법공사"라며 "국책사업은 국회와 법 위에 군림하는 사업을 일컫는 것인가. 이렇게 국책사업이 안하무인으로 진행되니 강정주민들과 국민들의 갈등이 치유되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부대의견에 대한 여야 협상 당시, `검증기간 70일 내의 기간은 사실상 공사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놓고,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국방부의 공사강행을 비호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제주해군기지 예산에 대한 국회 협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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