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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이한구도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이라 했다"

이한구 "예산 집행 않으면 공사 중단되는 게 당연"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해군의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과 관련,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공사가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난 1일 새벽 여야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이한구 대표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회 예결특위가 권고한 3개 사항에 대해 70일 이내에 조속히 이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뒤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고, 예산집행이란 말은 예산의 배정, 원인행위와 그결과에 따른 대가지불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상) 당시 제가 공사를 중단하고 점검.보고하는 기간을 70일로 하고 그 기간동안 예산집행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자고 제안하자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부공사가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데 공사하면 불법이 아니냐,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두 번씩 중복하는 게 맞느냐. 그 말 자체가 자극적이니 공사중단이란 표현을 빼도 된다'고 해서 탄생한 게 합의문구"라고 이 원내대표 당시 발언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결국 70일 내에는 금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없고 공사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부대의견의 정확한 취지"라며 "새누리당도 이철우 원내대변인을 통해 정부에 대해 금년도 예산안을 70일 경과한 후에 집행한다는 것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했다. 민주당도 정부에게 부대의견에 따라 예산집행해달라고 당부한다"며 거듭 공사중단을 촉구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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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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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택(金榮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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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예산책정 심의하는것은.
    이것도 작은정부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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