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이한구도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이라 했다"
이한구 "예산 집행 않으면 공사 중단되는 게 당연"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해군의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과 관련,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공사가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난 1일 새벽 여야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이한구 대표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회 예결특위가 권고한 3개 사항에 대해 70일 이내에 조속히 이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뒤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고, 예산집행이란 말은 예산의 배정, 원인행위와 그결과에 따른 대가지불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상) 당시 제가 공사를 중단하고 점검.보고하는 기간을 70일로 하고 그 기간동안 예산집행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자고 제안하자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부공사가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데 공사하면 불법이 아니냐,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두 번씩 중복하는 게 맞느냐. 그 말 자체가 자극적이니 공사중단이란 표현을 빼도 된다'고 해서 탄생한 게 합의문구"라고 이 원내대표 당시 발언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결국 70일 내에는 금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없고 공사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부대의견의 정확한 취지"라며 "새누리당도 이철우 원내대변인을 통해 정부에 대해 금년도 예산안을 70일 경과한 후에 집행한다는 것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했다. 민주당도 정부에게 부대의견에 따라 예산집행해달라고 당부한다"며 거듭 공사중단을 촉구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회 예결특위가 권고한 3개 사항에 대해 70일 이내에 조속히 이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뒤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고, 예산집행이란 말은 예산의 배정, 원인행위와 그결과에 따른 대가지불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상) 당시 제가 공사를 중단하고 점검.보고하는 기간을 70일로 하고 그 기간동안 예산집행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자고 제안하자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부공사가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데 공사하면 불법이 아니냐,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두 번씩 중복하는 게 맞느냐. 그 말 자체가 자극적이니 공사중단이란 표현을 빼도 된다'고 해서 탄생한 게 합의문구"라고 이 원내대표 당시 발언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결국 70일 내에는 금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없고 공사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부대의견의 정확한 취지"라며 "새누리당도 이철우 원내대변인을 통해 정부에 대해 금년도 예산안을 70일 경과한 후에 집행한다는 것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했다. 민주당도 정부에게 부대의견에 따라 예산집행해달라고 당부한다"며 거듭 공사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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