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특검 연장 거부한 MB, 댓가 치를 것"
"우리 사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크게 후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3일 청와대의 내곡동 특검 연장 거부와 관련, "권력의 정당성은 도덕성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무시한 댓가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는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문 후보는 이날 진성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의혹에 대해 자기 스스로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망한 일이며, 박근혜 후보측조차 여기에 동조한 것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들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와 남의 허물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며 "이중잣대는 권력의 사사로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거듭 힐난했다.
그는 부장검사 비리를 둘러싸고 이중수사 논란을 빚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도 "특임검사 임명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덮으려는 검찰의 꼼수도 마찬가지"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 권력은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권력이 법 규제 속에 있어야 법치주의인데, 이번 일로 우리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또 한 번 크게 후퇴했다"고 탄식했다.
문 후보는 이날 진성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의혹에 대해 자기 스스로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망한 일이며, 박근혜 후보측조차 여기에 동조한 것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들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와 남의 허물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며 "이중잣대는 권력의 사사로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거듭 힐난했다.
그는 부장검사 비리를 둘러싸고 이중수사 논란을 빚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도 "특임검사 임명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덮으려는 검찰의 꼼수도 마찬가지"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 권력은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권력이 법 규제 속에 있어야 법치주의인데, 이번 일로 우리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또 한 번 크게 후퇴했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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