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측, 참여연대 비판에 정면 반박
참여연대 비판에 "물가상승도 감안하지 않는건 너무 가혹"
안철수 후보측은 30일 참여연대가 안 후보의 간이과세기준 상향 공약을 비판한 것과 관련 "간이과세 확대가 아닌 물가상승을 감안한 현실화"라고 반박했다.
안철수캠프의 홍석빈 정책 부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간이과세 확대가 공평한 조세부담의 방향과 배치된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안 후보의 자영업자 정책의 취지 및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간이과세 기준은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1977년에 연간 매출액 1200만원이었고, 20년 이상이 지난 2000년에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연간 매출액 4800만원으로 높아졌다"며 "2000년 이후 10년 이상이 지나서 물가가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과세당국이 이전보다 매출액을 더 정확히 포착함에 따라 간이과세 기준을 높여야 했지만 아직까지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은 공평한 조세부담과 배치되지 않는다. 물가상승조차도 감안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조세부담 방식"이라며 "소득에 따른 공정한 조세 부담을 위해서는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여 형평성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세투명성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심각한 자영업자를 도와주어야 할 시점"이라며 "간이과세자나 면세자를 축소하여 과세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주요 선진국의 면세점 또는 간이과세 기준은 우리보다 더 높고, 간이과세자 등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는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 및 세무행정 부담과 탈세 등을 고려해 각국이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있는 것이 최근 추세"라고 덧붙였다.
안철수캠프의 홍석빈 정책 부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간이과세 확대가 공평한 조세부담의 방향과 배치된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안 후보의 자영업자 정책의 취지 및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간이과세 기준은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1977년에 연간 매출액 1200만원이었고, 20년 이상이 지난 2000년에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연간 매출액 4800만원으로 높아졌다"며 "2000년 이후 10년 이상이 지나서 물가가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과세당국이 이전보다 매출액을 더 정확히 포착함에 따라 간이과세 기준을 높여야 했지만 아직까지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은 공평한 조세부담과 배치되지 않는다. 물가상승조차도 감안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조세부담 방식"이라며 "소득에 따른 공정한 조세 부담을 위해서는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여 형평성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세투명성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심각한 자영업자를 도와주어야 할 시점"이라며 "간이과세자나 면세자를 축소하여 과세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주요 선진국의 면세점 또는 간이과세 기준은 우리보다 더 높고, 간이과세자 등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는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 및 세무행정 부담과 탈세 등을 고려해 각국이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있는 것이 최근 추세"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