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김종인 "증세, 현재로선 전혀 고려 안해"

"국민 공감대 없이는 어느 제도도 못 만드는 법"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7일 "현재로선 (증세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자신이 증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언론 보도를 강력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문에서는 마치 증세로 돌아섰다는 식으로 얘기를 쓰고 계신데, 절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복지예산은 현행 예산을 전제로 복지에 들어가는 재정수요를 계산한 것으로 지금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 새 복지수요가 늘었을때 추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이럴 때 세제개편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증세를 전제로 얘기하는 게 아님을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자신의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만약 박근혜 후보가 이번 12월19일 대통령에 당선돼 차기 정부를 구성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정부 운영의 전반을 갖다가 효율적을 이끌어 갈 것 같으면 예산구조의 재편과 세제를 다시 손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우리나라 세제 손질이 74년과 77년 부가가치세 등을 도입했었다. 그후 근본적으로 다뤄본 적이 없기에 (차기정부) 그때 가서 만약 필요하다면 세제 변경 과정 속에서 추가적으로 세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방편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제도를 만들 때 국민의 공감대가 없이는 어느 제도도 못 만드는 거 아닌가?"라며 "그건 일반 상식이다. 세제 개편도 국민의 공감대 없이는 세제 개편을 이룰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전날 자신이 부가가치세를 거론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세제의 두 축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검토해 어떻게 세수를 효율적으로 거둘지 점검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전반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 꼭 부가가치세를 손질한다고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엄수아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4 0
    약팔아

    하늘에서 돈이라도 내려오나
    땅에서 돈이라도 솟아오나
    증세없이 뭘 하겠다고

  • 4 0
    증세

    내부에서 합의한 사항인것 같은데.......뭔가 숨기고잇다는 느낌...국민보다는 재벌들 다가구자들 증세해야 마땅하다

  • 5 0
    벌써부터

    퇴로를 만드는구나..경제민주화라는 팻말만 걸어놓고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부과를하는 간접세(부가가치세)를 올려서
    세원을만들겠다는건데.. MB때와 뭐가다른지 모르겠군...
    양극화를 심화시켜 보겠다?

  • 7 0
    토사구팽

    증세 없이 뭘 하겠다는건데. 거기서 사기 치지 말고 그냥 노후를 편히 보내라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