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내년 예산, 차기정부 국정목표 감안해 짜라"
박재완 "내년 복지예산 많이 늘렸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예산은 차기 정부의 국정목표가 감안된 예산 편성이 돼야 한다"며 정부에 복지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예산안은 현 정부가 편성하지만 실제로 집행하고 사용하는 것은 다음 정부다. 다음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복지확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에서는 복지 예산이 대폭 증가돼야 마땅한데 이번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보면 오히려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복지 예산 증가율이 더 낮아졌다. 전체 예산 증가율은 5.3%인데 복지 예산 증가율은 4.8%로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줄었다"며 "다른 OECD 평균 수준에 맞추려 해도 복지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가야하는데 복지 예산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도 내년 복지예산을 많이 늘렸다"며 "외형상으로는 (복지 예산 증가율이) 4.8%로 보이지만 실제 2차보전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생긴 효과를 감안한다면 두자리수의 증가율이고 총예산 가운데 복지예산 참여 비중은 29%가 된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정부의 0~2세 무상보육 중단 선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재정이 그 정도도 감당을 못할 바가 아닌데, 정부가 처음부터 0~2세 아동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인원이 이용할지 예측을 못해서 그런 파탄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며 "정부의 무능을 드러내고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박 장관은 그러자 "(보육) 공급능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확대해서 수혜 대상자를 70%에서 100%로 늘려도 수요자가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했다"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예산안은 현 정부가 편성하지만 실제로 집행하고 사용하는 것은 다음 정부다. 다음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복지확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에서는 복지 예산이 대폭 증가돼야 마땅한데 이번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보면 오히려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복지 예산 증가율이 더 낮아졌다. 전체 예산 증가율은 5.3%인데 복지 예산 증가율은 4.8%로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줄었다"며 "다른 OECD 평균 수준에 맞추려 해도 복지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가야하는데 복지 예산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도 내년 복지예산을 많이 늘렸다"며 "외형상으로는 (복지 예산 증가율이) 4.8%로 보이지만 실제 2차보전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생긴 효과를 감안한다면 두자리수의 증가율이고 총예산 가운데 복지예산 참여 비중은 29%가 된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정부의 0~2세 무상보육 중단 선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재정이 그 정도도 감당을 못할 바가 아닌데, 정부가 처음부터 0~2세 아동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인원이 이용할지 예측을 못해서 그런 파탄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며 "정부의 무능을 드러내고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박 장관은 그러자 "(보육) 공급능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확대해서 수혜 대상자를 70%에서 100%로 늘려도 수요자가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했다"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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