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서 11년간 기름 계속 유출"
장하나 "치명적 발암물질들, 한강으로 계속 유입"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시의 '용산 미군기지 유류오염 정화 관련 미군측과 협의 요청' 공문과 '녹사평역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용역 보고서'(2011년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미군기지의 기름이 기지밖 지하수로 유출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농어촌공사 보고서에 따르면, 발암물질 벤젠의 경우 2011년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녹사평역 남동쪽 지하수에서 기준치(0.015mg/L)의 2천800 배를 초과한 42.745mg/L가 검출됐다. 이는 관측을 시작한 2004년 이래 최고치다. 또 녹사평역 지하수를 포함해 벤젠이 발견된 11개 관측정의 지하수가 한강으로 유입됐다.
또한 용산 미군기지 주변 이태원 광장과 미군기지 담장밖, 그리고 용산구청 지역의 총 52개 관측정 연간평균농도를 분석한 결과 벤젠 기준치를 초과한 관측정은 22곳, 툴루엔 기준치(1.00mg/L)를 초과한 관측정은 4곳, 에틸벤젠 기준치(0.45mg/L)와 크실렌 기준치(0.75mg/L)를 초과한 관측정은 각각 6곳이고 석유계총탄화수소(TPH) 기준치(1.50mg/L)를 초과한 관측정은 8곳 등 도합 46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벤젠, 툴루엔, 에틸벤젠, 크실렌(BTEX)은 백혈병·골수종을 일으키고 간과 신장에 유해한 발암물질들이다.
용산미군기지는 지난 2001년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서울시가 꾸준히 정화작업을 벌여왔지만, 이후 20여 차례 이상 추가 기름유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던 곳이다. 또 오염치유 비용 부담과 비율을 놓고도 한미간 이견차이를 보이며 결국 서울시가 기지 정화후 비용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었다.
보고서는 이처럼 정화작업에도 11년째 기름 유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누출사고가 발생한 오염원(용산미군기지) 지역에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대상부지의 토지이용과 부지면적 등 여건상 효율적인 정화공법의 적용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 또한 오염원 부지특성과 누출이력(누출탱크 위치, 누출유류 종류, 유종별 누출량 등), 오염원 관리(Source Control) 등에 대한 자료 없이 오염원 하류부의 정화는 효율성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10일 환경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우리시에서 미군기지(녹사평역 일대) 유류오염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정화하고 있음에도 미군기지 담장주변 관측정에서 자유상유류가 계속 나오고 TPH가 최대 8,060.13mg/L 검출되고 있다"며 "유류오염 지하수의 근원적인 정화를 위해서는 유류 누출사고가 발생한 미군기지내 오염원에 대한 조사와 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기지 내부의 오염원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SOFA 규정에 의거 미군측과 협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2001년 용산미군기지 기름유출사건 이래로 지난 11년 동안 독성 발암물질이 함유된 기름이 미군기지밖으로 유출되어 한강으로 흘려갔다는 사실은 충격적"라며 "이 같은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건강보다는 미군측의 심기에 한국정부가 더 민감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또 "현행 소파(SOFA)규정 하에서는 미군기지 오염사고 발생시 미군의 자발적 협조가 없으면 실태를 조사하기도 어렵고 정보접근 자체가 불가능함으로써 정화는 물론 기초적인 오염조사조차 어렵다"며 "오염원이 있는 기지 내부 시설에 대한 한국당국의 접근을 보장할 의무를 보장하도록 소파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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