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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한미FTA 협상 다음 정부로 넘겨야"

국민 생존권, 건강권 관련 5가지 협상 마지노선 제시

열린우리당의 대권후보중 한명인 천정배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과의 결별 수순밟기로 풀이된다.

천정배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생존권과 건강권 등에 관한 5가지 협상 마지노선을 관철시킬 수 없다면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길 수도 있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5가지 마지노선을 보면 사실상 차기 정부에게 넘기는 것이 낫다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천 의원이 제시한 5가지 협상 마지노선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불가 및 국내 약가 결정 시 다국적 제약회사의 참여 금지, 쌀과 여타 민감품목의 농산물 양허대상 포함 ▲'투자자-국가소송제' 불가 ▲WTO 수준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 개선 ▲의료, 교육, 전기, 가스, 에너지, 방송, 통신 등 국민의 기초적 삶의 질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공부문의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적용 불가 ▲충분한 시장자유화 이행기간 확보 등이다

천 의원은 "한미FTA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심지어 문화와 삶의 방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같이 중차대한 사안을 정부 협상단의 몫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 정부가 한미FTA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를 질타했다.

천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열린우리당 당론 결정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아직 한미FTA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

지난 2월15일 당정 간 한미FTA공동특위를 구성한 뒤 수차례 회의를 하고, 당 소속 연구원 주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나름 논의를 해왔으나 당내 찬반 의견이 상당히 나눠져 있는 탓에 지난 11월 3일 정책의총에서도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김근태 의장은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정치권이 보다 책임 있게 찬반의 주장을 협상과정에 정확하고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열린우리당은 민심을 한미FTA 협상현장에 전하겠다"고 말해, '민심'을 당론결정의 잣대로 삼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 중진의원 측근은 "우리당이 극심한 반대 여론을 뒤로 하고 한미FTA를 찬성하면 이는 우리당 지지층인 서민과 농민, 노동자를 또다시 배신하는 일"이라며 "단순히 계산해도 득보다 실이 많고, 임기도 얼마 남지 않는 정권이 이 일에 왜 목을 매는지 모르겠다"며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차선 중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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