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저항 운동이 강남을 넘어 분당과 송파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토지정의시민연대는 29일 논평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불난 집에 다시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지정의는 특히 최근 종부세와 관련 ‘세금폭탄론’을 다시 들고 나온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주장을 “경제문제를 철저히 정치적논리로 풀려한다”고 비판했다.

토지정의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토지불로소득 및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하며 종부세는 이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단순히 세금폭탄으로 치부하는 것은 정당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토지정의 "보수언론의 종부세 폭탄론은 허구"

토지정의는 최근 “8.31대책이 발표되자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세금폭탄’이라는 ‘기사폭탄’을 터뜨렸고 심지어 종부세와 관계없는 서민들까지 들먹이는 기사를 쏟아냈다”며 “그러나 종부세의 실제 부과대상은 전체 주택의 2%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난 해 8.31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었던 강력한 조세정책의 완화에 앞장섰던 한나라당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토지정의는 “보수언론의 엄호를 받으며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과 과세대상의 개인별 합산을 주장하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자 수그러들었다”며 정치적 접근을 비판했다.

토지정의는 “종부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것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사회적인 대가를 내는 보유세의 일종”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이를 징벌적인 ‘세금폭탄’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오히려 투기적 가수요 차단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제도적인 조정이 적절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버블세븐 지역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이 대다수 거주하고 있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이미 의회를 중심으로 집단 조세저항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가운데 분당과 송파에서도 주민들이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29일 전체 1백695가구 중 1천1백69가구의 서명을 받아 종부세 철회 청원서를 국회와 재정경제부, 성남시의회에 제출했다.

버블세븐 지역 종부세 저항 움직임 확산

이밖에도 분당에서는 4~5개 아파트 단지들이 종부세 철회 청원서 제출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파구에서도 서울에서 세 번째로 종부세 완화를 요구하는 저항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재건축 및 주변도심 재개발을 기대하고 있는 잠실 주공5단지 주민들은 지난 28일부터 ‘종부세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이달 안에 송파구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오륜동 올림픽 선수촌.기자촌 아파트와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등에서도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저항 조짐이 확산되고 있는 이들 지역은 강남(4만5천명, 20.3%), 서초(2만8천명, 11.8%), 송파(2만4천명, 10.1%), 경기 성남(2만7천명, 11.4%) 등 내년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의 53.7%에 달해 이들에 대한 반발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세청 "우려할 상황 없다", 원칙과세 천명

한편 이와 관련 전군표 국세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의회의 입법청원이나 헌법소원 제기는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지만 권익구제절차의 하나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 납부는 1.3%에 해당하는 선택받은 소수가 나눔의 실천을 통해 사회 안정망을 견실히 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우해 투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며 원칙과세의 입장을 분명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