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0 경기부양', 조삼모사 꼼수 논란
떼돈 번 자동차-가전업체 특혜와 건설업 지원으로 일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4조6천억원, 내년 1조3천억원 등 내년까지 5조9천억원 규모의 2차 재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2조원은 세금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많이 거뒀다가 연초 연말정산때 돌려주던 것을 덜 걷고 안 돌려주겠다는 것이어서, 조삼모사식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나머지 경기부양 또한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양도세·취득세 감면과 자동차·고가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 사실상 건설업계·자동차업계·가전업계 지원책으로, 극심한 경제난에 직면한 서민·중산층 지원과는 거리가 멀어 논란을 예고했다.
정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9월부터 매달 고용주(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근로세액을 평균 1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2인 이하는 `110만원+총급여의 2.5%'인 현행 간이세액표의 특별공제분 계산방법을 `210만원+총급여의 4.0%'로 바꿔 덜 걷겠다는 것.
정부는 이로써 정부수입이 2조원(올해 1조5천억원, 내년 5천억원) 감소하며 대신 가계 수지는 2조원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근로세 세율 자체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많이 거뒀다가 연초 연말정산때 돌려주던 것을 덜 걷고 안 돌려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따라서 9월부터 내는 근로세는 줄어들겠지만 내년초 연말정산때 환급받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원숭이들에게 아침에 도토리 3개, 오후에 4개를 주겠다고 했다가 원숭이들이 반발하자 아침에 4개, 오후에 3개를 주기로 한 조삼모사(朝三暮四)식 꼼수인 셈이다. 따라서 이같은 2조원을 뺄 경우 실제 재정지원책은 정부가 발표한 5조9천억원에서 3조9천억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또한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5%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것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승용차의 개소세는 2천cc 이하는 5%에서 3.5%로, 2천cc 초과는 8%에서 6.5%로 각각 낮아진다. 대용량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TV의 개소세는 5%에서 3.5%로 인하된다.
이는 내수불황이 심화되면서 8월 국내 승용차 판매가 20%대나 급감하고 백화점·대형마트 매출이 석달 연속 동반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정부가 서둘러 이들 업체 지원에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이들 자동차·가전업체 등은 그동안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올려왔으며 그 결과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또한 세금인하 품목도 승용차와 대형고급 가전 일색이어서, 부유층만을 위한 경기부양책이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미분양아파트를 처리 못해 부심하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한 경기부양책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주택거래 취득세 역시 연말까지 50% 추가 감면해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2%에서 1%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또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협의한 뒤에나 최종안이 확정될 수 있는 안이어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자체들은 지방세인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가뜩이나 파탄지경인 지방재정이 더욱 망가질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보전 없이는 취득세를 인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벼랑끝 위기에 몰린 서민·중산층은 이같은 특정기업을 위한 감세나 조삼모사식 감세보다는 휘발유세 인하, 생필품 관련 세금 인하 등을 통한 실질적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한 예로 과거 프랑스 미테랑 정권은 경기불황때 분유, 음식료품, 기저귀 등 생필품 품목의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물가를 낮추고 그 결과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 내수기업들의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경제위기를 돌파한 적이 있다. 당시 미테랑 대통령은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재계·경제관료들의 아우성에 "나는 서민·중산층의 지지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나는 그들에게 충실할 것"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였다.
대선이 앞으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금 정치권에서는 미테랑처럼 원칙과 현실에 충실한 세력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그러기에 '9.10 경기부양' 같은 조삼모사식 꼼수가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 2조원은 세금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많이 거뒀다가 연초 연말정산때 돌려주던 것을 덜 걷고 안 돌려주겠다는 것이어서, 조삼모사식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나머지 경기부양 또한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양도세·취득세 감면과 자동차·고가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 사실상 건설업계·자동차업계·가전업계 지원책으로, 극심한 경제난에 직면한 서민·중산층 지원과는 거리가 멀어 논란을 예고했다.
정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9월부터 매달 고용주(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근로세액을 평균 1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2인 이하는 `110만원+총급여의 2.5%'인 현행 간이세액표의 특별공제분 계산방법을 `210만원+총급여의 4.0%'로 바꿔 덜 걷겠다는 것.
정부는 이로써 정부수입이 2조원(올해 1조5천억원, 내년 5천억원) 감소하며 대신 가계 수지는 2조원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근로세 세율 자체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많이 거뒀다가 연초 연말정산때 돌려주던 것을 덜 걷고 안 돌려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따라서 9월부터 내는 근로세는 줄어들겠지만 내년초 연말정산때 환급받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원숭이들에게 아침에 도토리 3개, 오후에 4개를 주겠다고 했다가 원숭이들이 반발하자 아침에 4개, 오후에 3개를 주기로 한 조삼모사(朝三暮四)식 꼼수인 셈이다. 따라서 이같은 2조원을 뺄 경우 실제 재정지원책은 정부가 발표한 5조9천억원에서 3조9천억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또한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5%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것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승용차의 개소세는 2천cc 이하는 5%에서 3.5%로, 2천cc 초과는 8%에서 6.5%로 각각 낮아진다. 대용량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TV의 개소세는 5%에서 3.5%로 인하된다.
이는 내수불황이 심화되면서 8월 국내 승용차 판매가 20%대나 급감하고 백화점·대형마트 매출이 석달 연속 동반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정부가 서둘러 이들 업체 지원에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이들 자동차·가전업체 등은 그동안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올려왔으며 그 결과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또한 세금인하 품목도 승용차와 대형고급 가전 일색이어서, 부유층만을 위한 경기부양책이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미분양아파트를 처리 못해 부심하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한 경기부양책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주택거래 취득세 역시 연말까지 50% 추가 감면해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2%에서 1%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또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협의한 뒤에나 최종안이 확정될 수 있는 안이어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자체들은 지방세인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가뜩이나 파탄지경인 지방재정이 더욱 망가질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보전 없이는 취득세를 인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벼랑끝 위기에 몰린 서민·중산층은 이같은 특정기업을 위한 감세나 조삼모사식 감세보다는 휘발유세 인하, 생필품 관련 세금 인하 등을 통한 실질적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한 예로 과거 프랑스 미테랑 정권은 경기불황때 분유, 음식료품, 기저귀 등 생필품 품목의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물가를 낮추고 그 결과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 내수기업들의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경제위기를 돌파한 적이 있다. 당시 미테랑 대통령은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재계·경제관료들의 아우성에 "나는 서민·중산층의 지지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나는 그들에게 충실할 것"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였다.
대선이 앞으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금 정치권에서는 미테랑처럼 원칙과 현실에 충실한 세력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그러기에 '9.10 경기부양' 같은 조삼모사식 꼼수가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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