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4대강 담합 대선후 발표하라 외압"
김기식 의원, 공정위 내부문건 근거로 축소은폐 의혹 제기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입찰담합 사실을 적발하고도 4대강공사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청와대와 사전조율을 거쳐 담합 사실 발표를 공사 완료후로 늦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입수한 `4대강 입찰담함 조사 진행상황'이란 제목의 공정위 내부문건을 근거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의 지난해 2월14일자 보고문건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고 적시돼 있었다.
그러나 다음날인 지난해 2월15일자 문건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중"으로 변경했다. 또한 문건은 "4대강 1차 턴키공사의 준공일이 같은해 12월이기 때문에 입찰담합 안건을 처리하더라도 사업 추진 자체에는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사건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었다.
김 의원은 "하루 만에 심사보고가 '작성 완료에서 작성중'으로 바뀐 것은 내부 윗선의 정치적 고려를 지시받지 않고서는 실무자가 할 수 없다"며 청와대 외압을 기정사실화했다.
또한 그로부터 다섯달 뒤인 같은 해 7월 작성된 공정위 보고문건에는 "내년 총선 및 대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 배제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어, '대선 이후' 즉 MB정권 이후로 발표 시기를 늦추려 했음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보고 내용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해 2월만 해도 1차 턴키공사 준공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연내 처리'를 검토했으나 청와대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인 7월에는 4ㆍ11 총선과 18대 대선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에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처리 시점을 정치적으로 고려하다가 4ㆍ11 총선에서 예상밖으로 새누리당이 승리하자 올해 6월 담합사건을 심의, 의결했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올해 6월은 청와대가 엄동설한에도 공사를 강행해 4대강공사를 얼추 완료한 시점이어서, 청와대가 4대강 입찰담합이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공정위의 담합 발표를 늦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입수한 `4대강 입찰담함 조사 진행상황'이란 제목의 공정위 내부문건을 근거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의 지난해 2월14일자 보고문건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고 적시돼 있었다.
그러나 다음날인 지난해 2월15일자 문건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중"으로 변경했다. 또한 문건은 "4대강 1차 턴키공사의 준공일이 같은해 12월이기 때문에 입찰담합 안건을 처리하더라도 사업 추진 자체에는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사건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었다.
김 의원은 "하루 만에 심사보고가 '작성 완료에서 작성중'으로 바뀐 것은 내부 윗선의 정치적 고려를 지시받지 않고서는 실무자가 할 수 없다"며 청와대 외압을 기정사실화했다.
또한 그로부터 다섯달 뒤인 같은 해 7월 작성된 공정위 보고문건에는 "내년 총선 및 대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 배제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어, '대선 이후' 즉 MB정권 이후로 발표 시기를 늦추려 했음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보고 내용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해 2월만 해도 1차 턴키공사 준공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연내 처리'를 검토했으나 청와대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인 7월에는 4ㆍ11 총선과 18대 대선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에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처리 시점을 정치적으로 고려하다가 4ㆍ11 총선에서 예상밖으로 새누리당이 승리하자 올해 6월 담합사건을 심의, 의결했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올해 6월은 청와대가 엄동설한에도 공사를 강행해 4대강공사를 얼추 완료한 시점이어서, 청와대가 4대강 입찰담합이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공정위의 담합 발표를 늦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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