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내 대표적 검찰개혁론자인 박영선 의원은 22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부패척결을 위해'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도입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검찰개혁에서 이미 백기를 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특별감찰관제는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상설특검제는 '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면 검찰이 이를 막아보려고 차선책으로 항상 들고 나왔던 검찰의 논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시 말하면 박 후보는 이미 MB정권하의 정치검찰의 생각과 정치검찰의 뜻대로 하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나 다름없다"며 "상설특검제는 이미 특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특검으로 파견 가는 검사들의 수사정도가 이미 검찰 고위간부에게 보고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때론 특검이 검찰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위도 조절되는 경우가 있어왔다"며 "수사기록이 공개되지 않기에 특검은 운만 좋으면 적당히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보여져 검찰은 그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특검을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검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싫어하는 것은 공수처 설치와 중수부 폐지"라며 "검찰개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검찰은 박근혜 후보의 수락연설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부패비리 척결 불법사찰에 대한 그의 인식이 이 정도 선에 머문다면 그것은 MB 정권과 다를 것이 없고 MB 정권과의 적당한 타협과 동거, 그리고 정치검찰과의 공생을 선언한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 그 미래를 생각하면 큰 한숨을 몰아쉴 수밖에 없기에 무척이나 암담하다"고 거듭 박 후보를 질타했다.
안철수가 왜 중요한가? 지금 새닭당은 제일두려운게 안원장이다.죽은공명이 산중달을 이기듯이 안철수의 등장으로 박영선의 우려가 해결될수있다 선거에서 질수도 있다는 두려움만 준다면 새닭당은 가지고 있는 카드를 깔수밖에 없다고 본다.엠비시 사태도 안철수의 등장이 없이는 해결 난망이라고 생각한다. 안철수는 전략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존재다.까지마라.
닭근혜가 검찰개혁을 한다고? ㅋㅋㅋ 벌써 지 동생이 저축은행에 깊숙히 개입되어 있는데.. 개혁은 무슨.. 검찰에 약점 잡혀 있는데 어지간히 잘도 개혁을 하겠다. 꿈들 깨셔.. 검찰을 확실히 개혁하거나 폐지시켜야 함. 그거 밖에 길이 없어.. 이미 너무 부패하고 권력이 커져 버렸음..
새누리당 = 한나라당 = 차때기당 /// 이명박 = 빅근혜 /// 고로 싹 바꿔야됨니디 국미여러분 싹 바꿉시다 /// 않 바뀜면 99%는 더 못사러요 /// FTA 12개 독소 조항 좀 보세요 쇠고기 협상 보세요 소비자인 한국이 주인이 않이라 파는 미국이 주인이됀 협상 ///
경상도 와 비경상도의 연방제추진..............을 공론화합시다!!!!!!!!!!!!! 이번 대선에 연방제 찬반 투표도 같이 실시할것을 요구해야합니다. 더 이상 깜도 안되는 경상도것들이 ...많은 인구수로 뺏지달고,서민을 농락하며,국란을 일으키고도,정치판에서 설쳐대는게 역겹습니다.역사의죄인들인 경상도인의 대통령도 싫고,경상민국은 이제 끝내야합니다
찾아보니 나온다! . 노무현-공정한 수사 바란다면 공직부패수사처로 가야 한다 삼성특검 수용당시-친인척게이트 막을건 공수처뿐 2007-11월 . 공수처법은 2004년 11월 19일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했던것 . 안상수,김기춘,심재철의원등 한나라당이 위헌 소지가 있고, 검찰 기능 무력화할수 있다며 반대
솔직히 박영선 같은 인물이 여성 대통령 1호가 되어야..이나라가 후손에게 할말있을텐데.. 나라 파탄낸 세력의 수장이 더 말아먹겠다고 대선 출마하고,여성 대통령 1호를 노리는 현실 쪽팔려서 못살겠다.. 맨날 친일,좌익빨갱이,독재자 딸로 공주 대접받으며 평생을 살고 있는 여자가.. 어찌 서민을 알고,노동자의 고충을 알까? 걱정된다!
공수처를 설치하되 이 기관을 타 기관과 독립시켜야 해. 예를 들어 사법연수원 갓 졸업한 인원으로만 구성하고 다 법무기관과 인적교류를 금지한다든지 기관의 장의 임명은 국회 2/3의 동의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 공수처 수사관 투표로 뽑는다든지, 내부 인사권은 공수처가 스스로 맡도록 하는 식으로 말이야.
현기환공천뇌물 사건으로 검찰은 이미 박근혜에게 신호를 보냈다. 검찰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도. 여기에 박근혜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로 화답한 것이고. 검찰과 박근혜,청와대는 함께 간다.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반드시 대선공약엔 검찰개혁을 넣어야 한다. 안철수도 검찰개혁을 내놓아야 한다. 검찰개혁에서 그 개혁성이 드러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