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가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를 돌파하면서 집단적으로 부실화하면서 결국 국민의 조세부담 급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자금순환표상 일반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 잔액은 총 842조2천650억원으로 1년 전 766조7천284억원보다 9.9%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는 지난해 4분기 말보다는 39조6천21억원 늘어 석 달 만에 40조원 가까이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는 올해 1분기에 455조3천367억원으로 1년 전보다 9.6% 늘었다.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공기업 부채(지분출자·직접투자는 제외)는 386조9천238억원으로 1년 새 10.2% 늘었다.
이로써 공공기관 부채비율(부채/자본)은 2010년 165.1%에서 지난해 196.9%로 급증한 데 이어 1분기에 200%선마저 돌파했다. IMF사태후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은 구조조정이 시급한 부실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LH(토지주택공사)의 경우는 무려 500%에 달하고 있다.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MB정부가 발등의 불인 물가폭등을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억누르면서 채산성이 악화하고, 정부가 4대강사업 등 국책사업을 편법적으로 공기업에 떠넘기면서 공기업들이 소요자금을 기업어음(CP)과 공사채 발행 등으로 마련한 결과다. 현재 공기업의 원가보상률은 전기가 87.4%, 가스 87.2%, 도로 81.7%, 철도 76.2%, 수도 81.5%에 그치고 있다.
부채가 폭증하면서 공기업의 자금사정도 급속 악화되고 있다. 특히 단기자금인 공기업 CP 잔액은 10조2천6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1.6% 급증해 공기업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기업 CP분기별 잔액이 10조원을 넘은 것은 올해 1분기가 처음이다.
종전 최고치는 미국발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1분기에 9조6천676억원이었다. 공기업들이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의미다.
반면에 민간기업의 부채 증가율은 정부와 공기업보다 크게 낮아, MB정부가 취임초부터 공공부문 혁신을 주장했으나 목소리만 컸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지분출자 등을 제외한 민간기업(비금융법인) 부채는 올해 1분기 말에 1천543조5천859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공기업 부채가 부실기업 수준으로 폭증했다는 것은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면 공기업 부채가 정부 부채로 전이되면서 국민의 조세 부담이 그만큼 급증할 것임을 의미한다. "여한없이 돈을 써봤다(강만수 초대 기획재정부장관)"는 MB정권이 끝내 차기정권에게 막대한 부채만 승계하는 모양새다.
개XX진짜 스나이퍼없나.살인의 충동 너같은 넘을보면 진짜 나라 거덜 나면 서민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겠구만, 이 신발끈 아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 진짜 무식한거야 용감한거야, 그래도 새대가리당찍고 발끈해 지지율이 나오는걸 보며느 정말 이해불가 민족이다.목아지에 칼을대는,도둑놈을 더 많이 가져가세요 식사하세요 도와주는꼴이니...미친,
그리고 한전안에 너무나 많은 인력이 필요외로 너무많은 급여로 감싸면서 존재하고 있으므로 뭔가 획기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지 계속 안고가면 갈수록 급여는 높아가고 하는일은 없고 썩어가는 기업이 되지요.그리고 임금피크제로 차장급 이상은 하는일없이 3년동안 놀고 돈받는회사 이게 뭡니까? 정신 차리세요.죽게 땀흘려도 목이 아파도 백만원정도 눈물만 나와요.
LH공사.수자원.한전은 빚더미에 앉아서 어떻게 일어날가 차기정부는 하는수없이 모든분야에서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해야되고 그렇게 만든 장본인은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한다 분명히 잘먹고 잘사는놈이 있었으리라 엄벌에 처하라.그렇게 좋은 공기업을 이렇게까지 처량하게 만들었을가 생각만해도 울분이 터진다.
허구한날 녹색성장 외치더만. 한심해서 말이 안나오네. 어이할고, 서민들아 정권 바뀌면 좀 나아질라나? 기대했는데, 고통의 연속이네요. 그 어예븐고 어리석은 서민들은 맘이 넘 착해서, 정부탓, 새누리당 탓을 못하고..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차칸 서민들.. 그리고, 시장가서 두부 한무 배추 한포기에 100원 깍아서 열심히 살려구 생각을 하고 살지요.
김영삼이 OECD 가입하겠다고 개지랄을 떨어 외환위기를 불러 일으켜 온 국민을 빚쟁이로 거리로 내 몰더니만, 이명박은 국민세금을 처 먹고, 건설재벌 퍼 주더니만, 결국 공기업 박살내서 국민 세금 잔뜩 올리는구나. 어쩌면 똑같은 놈이들이냐. 무능하고 뻔뻔하고 오만하고... 죽일 넘돌... 그 뒤를 잇는 박근혜가 해 처 멱었다고 또 나오니...
대한민국 50대이상 컴퓨터로 뉴스 보는 사람 드물지요 아직도 공중파 뉴스 보면서 심각한 사황임을 모르지요 아직도 시골에서는 열심히 일해 자식 대학공부 시켜놓고 왜 취직 안되는지 모르지요 자식들은 힘들어 하는데 그 부모님들은 엉뚱한 곳에 삽질만 하지요 결국 무지가 자기 발등 찍겠지요
이명박이 비도덕적이라는거 다 알고 선거에서 몰표 때렸으면서 이제와서 나는 잘못 없다는 듯, 이명박만 욕하는 국민들 수두룩하다. 이명박은 분명히 최다 득표해서 대통령 당선되었는데, 이명박 찍었다는 놈들이 없네. 다 어디로 갔냐? 당신들은 과연 잘못 없나? 책임 회피하지마라.
뷰스 이것들 고정 팬들 서비스하느라 엄청 노력하네? 아무튼 이렇게 대통령을 비난해야 주사좌파들 오르가즘 느낄게다 어이 주사좌파들아 한번 물어보자 이대통령이 뭐 잘못했니? 자기 재산 300억 헌납해, 5년동안 헌신해 뭐 잘못했냐? 인간이라면 박수칠 일인데 오히려 악담을 하는 것은 뇌구조가 송충이가 파먹은 병들은 주사좌파정은이 쫄망우끗
쥐바기의 정치적 스승인 빵삼이는 나라를 거덜내 IMF 구제금융 받았고, 빵삼이의 정치적 수제자인 쥐바기는 스승의 기대 이상으로 학시리 나라 거덜내고 있고..,아마도 IMF의 상위버전인 모라토리엄이 도래할 것 같다. 그나저나 저 두 인간의 공통점은 우리가 나미가 출신에 개독 장로라는 사실...
민주정권과 현 정권은 차이가 있다. 1. 토달면 '좌빨, 간첩' < 뒷구녕으로는 뇌물, 국민에게는 으름장> 2. 말아먹는 그룹, 해결하는 그룹<원 없이 말아먹고는, 앞 정권에 책임전가> 머, 쓸거 쫌 있지만, 다 아는거 ... 근데, 공기업을 어떻게 이렇게 말아먹을 수가 있냐?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면 그게 될까?
‘우쩨’ 댓글이 맞다. 박근혜가 되어야 자칭 보수들 완전히 소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나, 자칭 보수들이 가마이 놔둘까? 지끔‘우째’가 해야할 일은 자칭 보수들을 막아서야할 사항이나 자칭 보수를 섬기는 알바생이라면 그럴 필요는 없다. 박근혜 노예들을 손상 없이 뺏았아 가기 위해선 박근혜를 팡팡 띄워야제?
MB 큰일 났다 MB보다 덜떨어진 ㅂㄱㅎ이 된다면? 내가 전 정권 탓하며 마이 놀아 봤서 아는데 철지난 참여정부 가지고 놀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MB정권에 그 책임을 물어 흔들어 될 때 아! 정말 끔직하다. 조중동? 도 다죽었다고 봐야할 사태까지 갈 사항 이를 방지하기 위한 카드는? ys 아들을 통해 발표되는데 어찌 조용하다?
이런 걸 그냥 넘기면, 차후로도 무책임한 인간이 '통'이 되었을때, 똑같은 행태를 보일 우려가 있다. 4대강부터 시작해서 국민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현 정권들어 제대로 된게 뭐가 있을까? 빚내서 대 내외적으로 과시한 모든게, '사기', '뻥'.. '우리는 저주받은 세대'라고 한 초딩의 말이 떠오른다.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세금이 증가하든 복지가 감소하든. 쉽게 말해 그리스나 스페인의 얘기가 남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지. 참으로 고약한 현정권이로군요. 오물덩어리만 차기정권에 넘겨주다니... 염치가 너무 없다. 야당도 이런거 제대로 견제해야 하는데... 경쟁적으로 복지포퓰리즘만 남발할 생각말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