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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현 "정치권, 복지 확대만 말하고 세부담 증가는 말 안해"

여야 의원들 '국가재정연구포럼' 창립총회

여야 의원들이 '국가재정연구포럼'은 4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여야 의원 45인이 참여한 국가재정연구포럼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창립총회에는 강창희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40여명 등 200여명 이상이 장내를 가득 메웠다.

이날 포럼에서는 ▲유럽재정위기와 국내재정정책방향 ▲다음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 ▲조세.재정정책 평가와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은 결국 버는 것보다 많이 쓰는데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들 분석한다"며 "그동안 어떤 형태로든 일종의 부채가 많이 누적된 상황을 초래해 하나의 시장 불신 초래가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즉각적 경기부양 필요성에 대해선 "둔화요인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나 거시경제정책의 기조를 전환할 필요는 크기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와 작은 정부의 정책 기조는 우리의 재정여건과 경제발전 단계에 비추어 거꾸로 간 잘못된 정책기조였다"며 "이런 정책기조로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고 민생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MB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여야에 대해서도 "현재 정치권이 한편에서는 복지 확대를 얘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세 부담 증가에 대해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 점에 있어 더 큰 문제를 보이고 있는 쪽은 새누리당"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에서는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진영 정책위의장, 김광림, 유일호, 이종훈, 류지영, 이현재, 김종훈, 김현숙, 강석훈, 신동우, 이만우, 유승우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진표, 오제세, 김춘진, 김관영, 임내현, 전해철, 박혜자, 심윤조, 오영식, 신경림, 이재진, 김기식 의원이 참석했으며, 통합진보당 심상정, 선진통일당 성완종, 문정림 의원 등도 참석했다.
엄수아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0 0
    1111

    대기업에 깎아준거 제대로만 걷으면 복지 넘치게 할수 있따!!

  • 1 0
    부동산이야

    재정위기는 부동산 거품이야......갖다 붙이면 다 위기로 통하나 보네...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으로 장난 친 결과야.....신문도 안보니?

  • 1 0
    처음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은 결국 버는 것보다
    많이 쓰는데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들 분석한다"
    ㅋㅋㅋ 누가 이런 분석을??

  • 0 0
    불신의 벽

    20조원을 추가로 퍼부어야 되는 4대강만 하려고.
    그런거 보면 복지 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건 시뻘건 거짖말이야.
    4대강엔 강만 보이지만 복지효과는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켜 돈
    백경화를 치유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빙신들이 복지로 돈 쓰는거 아까워 할 줄만 알쥐.
    니그가 말하는 낙수효과가 바로 복지확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유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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