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진단 "재정은 국가경제 최후보루"
"녹색성장은 한국 넘어서 국제적 정책목표 됐다"
임기중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5년내리 재정적자 등으로 국가부채를 급증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유럽위기에서 보듯이 재정은 국가경제의 최후보루"라며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행한 제19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우리가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튼튼한 국가재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우리 후손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때 여야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뒤, "그러나 미래 성장동력 배양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히 정부지출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제 녹색성장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 정책목표이자 자산이 되었다"며 "우리가 문명발전에 앞장서서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며 우회적으로 4대강사업을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상황과 관련해선 "이번 위기가 단시일 내 회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고, 하반기 경기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며 "정부는 이에 대비해야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등이 비판하는 잇단 FTA 체결에 대해선 "FTA는 국가생존전략"이라며 "자원도 없고 내수시장이 좁은 우리나라가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을 지속하자면 해외로 진출하고 관계를 넓히는 길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북한은 하루속히 국제사회에 나와 협력해야 하고 남북이 함께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미얀마의 사례에서 보듯이 열린 길을 택한다면 우리와 더불어 국제사회는 북한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지금 북한인권 문제는 핵문제와 더불어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로 세계 모든 나라가 큰 관심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며 "마땅히 우리도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북한 인권문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말 국정운영과 관련해선 "그간의 공과를 겸허히 돌아보면서 남은 임기동안 국민의 뜻을 성실히 받들고 최선을 다해 국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협력을 구해나갈 것"이라고 소통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임기초인 2008년 18대 국회 개원연설에 이어 4년만의 일이다.
다음은 국회개원 연설 전문.
위기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대비하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제19대 국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국회는 1948년 제헌헌법을 제정하여 건국의 초석을 놓은 이래 끊임없이 국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온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입니다.
헌정질서의 보루로서 국민과 함께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지난 60여년간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야기된 첨예한 갈등의 타래들을 풀어내며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온 통합의 장이기도 합니다.
국가 발전을 향한 우리 국회의 적극적 기여에 대통령으로서 신뢰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18대 국회가 정부의 국정 수행에 협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19대 국회에서도 정부와의 협력적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세계경제는 2008년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채 회복되기도 전에 2011년 유럽재정위기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민주화의 바람은 중동을 넘어 아시아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의 시대적 흐름입니다.
세계는 지금 문명사적 변화를 겪고 있고 새로운 질서를 향한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증유의 혼란에 수반되는 위기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 도전에 민활하게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변화의 흐름을 면밀하게 읽고 그 흐름을 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일구어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동북아는 그 변화의 중심권에 있습니다. 한반도와 그 주변의 긴장된 흐름은 우리가 역사의 고비에 서 있음을 나날이 절감케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라를 발전시켜가야 할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저는 국정을 함께 이끌어 가는 입법, 사법, 행정의 3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되, 국익을 위해 대승적인 관점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여야가 서로 양보하고 합심하여 오늘 원만히 개원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러한 기대를 더욱 굳히고 있습니다.
그간의 공과를 겸허히 돌아보면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 뜻을 성실히 받들고 최선을 다해 국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협력을 구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국정의 중점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글로벌 사회의 중심국가가 되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인구 5천만이 넘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선진강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전후 독립한 국가로는 유일한 사례이며, 부존자원도 빈약하고 다른나라와 달리 늘 안보 문제를 안고 있는 분단국으로선 정말 놀라운 성취입니다. 남들은 기적이라고 하지만, 세상에는 거저 되는 일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의지와 노력으로 일군 성과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경제와 세계안보 최고회의체인 G20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이 되면서 세계 중심국가의 일원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글로벌 사회를 앞서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 의제를 설정하고 전략과 행동 강령을 세우는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와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성취를 이웃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확보한 이러한 지위를 튼튼히 뿌리내리게 하고 더욱 확충하기 위해 정부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 그리고 소비자까지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합심해서 참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대부분 국가들의 신용평가가 일방적으로 하락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두 차례나 등급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직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닙니다. 이번 위기가 단시일 내 회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기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도 이 위기가 끝난 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세계질서를 내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면, 우리 경제는 다시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경제의 체질은 튼튼하고 우리 국민의 능력은 탁월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 왔듯이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간의 어려움을 참고 노력하고 계신 국민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날 유럽 위기에서 보듯이 재정은 국가경제의 최후 보루입니다. 우리가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튼튼한 국가재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우리 후손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 성장동력 배양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과감히 정부지출을 집중하겠습니다.
세계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전 세계가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낫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체감되는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서민경제의 토대를 지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FTA는 국가생존전략입니다. 자원도 없고, 내수시장이 좁은 우리나라가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을 지속하자면 해외로 진출하고 관계를 넓히는 길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는 한결같이 ‘열린 통상국가’를 지향해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체결한 FTA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 대한 EU와 일본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의 투자도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FTA 확대를 계기로, 농업․축산업․수산업을 위시한 취약 분야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도 계속 추진하여 건강한 시장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국정목표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공생발전은 서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지난 6월 멕시코 로스까보스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공생발전을 통해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은 현지에서 세계기업인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실천하여 성과를 보이게 되면 이른바 ‘자본주의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서민들 삶에 가장 중요한 일자리와 물가 문제를 금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40여만 개를 창출하고, 물가는 반드시 2%대로 안정시키겠습니다. 국회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13년간 끌어왔던 노사관계 선진화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복지 예산은 약 93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복지안전망도 더욱 촘촘히 만들어 정말 형편이 어렵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을 도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미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전국적으로 조사해, 2만 4천여 명을 찾아 도왔습니다.
복지전달체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존감을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꼭 도움을 받아야할 사람이 제 때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지만, 더 큰 목표는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대대적으로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제신고기간인 두 달 동안 2만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이후에도 매일 500건이 넘는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사채업자를 처벌하는 한편,피해자에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시켜 주는 금융지원과 법률지원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법사채는 인권을 해치는 폭력적 범죄행위로 보고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능력보다 학력을 중시하는 편견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대학진학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과도한 학력 인플레이션은 대학 입시 과열과 사교육비 부담, 고학력 실업자 양산과 중소기업 인력난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집중 육성해, 고졸 취업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취업 후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더 깊이 쌓고 싶으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선취업 후진학’제도도 마련했습니다.
기업들도 이러한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성화고 졸업생 중 취업 희망 학생 90%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내년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마이스터고는 100% 취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공공부문 고졸 채용을 늘이고, 고졸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열린 고용사회’를 만드는 데 계속 힘쓰겠습니다.
우리 교육에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미처 살피지 못하는 사이에 학교폭력이 중대한 사회문제로 커졌습니다. 학교폭력은 당사자들에게는 물론 전체 청소년들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정부는 지난 2월 ‘학교폭력근절대책종합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서울시 교육청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들이 대책 시행 이후 학교폭력이 줄었다고 응답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학교폭력은 근본적으로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과 더불어 우리 사회 모두가 노력해서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탄소 녹색성장’은 전 인류적 과제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앞장서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법’을 제정했습니다. 녹색성장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당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온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에 힘입어 녹색기술과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탄소형 선진 경제사회구조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달 브라질 리오에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공식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주도해서 국제기구를 만들었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녹색성장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 정책목표이자 자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명발전에 앞장서서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세계는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반도도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직시해야 합니다.
북한은 하루속히 국제사회에 나와 협력해야 하고 남북이 함께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얀마의 사례에서 보듯이, 열린 길을 택한다면 우리와 더불어 국제사회는 북한을 적극 도울 것입니다.
북한은 어느 누구보다도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인권문제는 핵문제와 더불어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로 세계 모든 나라가 큰 관심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도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남은 과제는 평화통일입니다. 평화통일은 우리 세대의 역사적 사명이자, 이제 서둘러 준비해야 할 단계에 왔습니다.
통일준비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국회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역사적 책임을 갖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반세기 동안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삼아 도약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 위기 이후 다가올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비한 각오와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큰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를 잘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차대하고, 국민들 또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들․딸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다음 정부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고 앞길을 닦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19대 국회 개원을 축하드리며,초청해 주신 강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19대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7월 2일
대통령 이 명 박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행한 제19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우리가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튼튼한 국가재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우리 후손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때 여야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뒤, "그러나 미래 성장동력 배양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히 정부지출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제 녹색성장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 정책목표이자 자산이 되었다"며 "우리가 문명발전에 앞장서서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며 우회적으로 4대강사업을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상황과 관련해선 "이번 위기가 단시일 내 회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고, 하반기 경기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며 "정부는 이에 대비해야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등이 비판하는 잇단 FTA 체결에 대해선 "FTA는 국가생존전략"이라며 "자원도 없고 내수시장이 좁은 우리나라가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을 지속하자면 해외로 진출하고 관계를 넓히는 길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북한은 하루속히 국제사회에 나와 협력해야 하고 남북이 함께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미얀마의 사례에서 보듯이 열린 길을 택한다면 우리와 더불어 국제사회는 북한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지금 북한인권 문제는 핵문제와 더불어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로 세계 모든 나라가 큰 관심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며 "마땅히 우리도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북한 인권문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말 국정운영과 관련해선 "그간의 공과를 겸허히 돌아보면서 남은 임기동안 국민의 뜻을 성실히 받들고 최선을 다해 국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협력을 구해나갈 것"이라고 소통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임기초인 2008년 18대 국회 개원연설에 이어 4년만의 일이다.
다음은 국회개원 연설 전문.
위기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대비하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제19대 국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국회는 1948년 제헌헌법을 제정하여 건국의 초석을 놓은 이래 끊임없이 국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온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입니다.
헌정질서의 보루로서 국민과 함께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지난 60여년간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야기된 첨예한 갈등의 타래들을 풀어내며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온 통합의 장이기도 합니다.
국가 발전을 향한 우리 국회의 적극적 기여에 대통령으로서 신뢰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18대 국회가 정부의 국정 수행에 협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19대 국회에서도 정부와의 협력적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세계경제는 2008년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채 회복되기도 전에 2011년 유럽재정위기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민주화의 바람은 중동을 넘어 아시아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의 시대적 흐름입니다.
세계는 지금 문명사적 변화를 겪고 있고 새로운 질서를 향한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증유의 혼란에 수반되는 위기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 도전에 민활하게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변화의 흐름을 면밀하게 읽고 그 흐름을 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일구어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동북아는 그 변화의 중심권에 있습니다. 한반도와 그 주변의 긴장된 흐름은 우리가 역사의 고비에 서 있음을 나날이 절감케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라를 발전시켜가야 할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저는 국정을 함께 이끌어 가는 입법, 사법, 행정의 3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되, 국익을 위해 대승적인 관점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여야가 서로 양보하고 합심하여 오늘 원만히 개원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러한 기대를 더욱 굳히고 있습니다.
그간의 공과를 겸허히 돌아보면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 뜻을 성실히 받들고 최선을 다해 국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협력을 구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국정의 중점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글로벌 사회의 중심국가가 되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인구 5천만이 넘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선진강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전후 독립한 국가로는 유일한 사례이며, 부존자원도 빈약하고 다른나라와 달리 늘 안보 문제를 안고 있는 분단국으로선 정말 놀라운 성취입니다. 남들은 기적이라고 하지만, 세상에는 거저 되는 일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의지와 노력으로 일군 성과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경제와 세계안보 최고회의체인 G20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이 되면서 세계 중심국가의 일원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글로벌 사회를 앞서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 의제를 설정하고 전략과 행동 강령을 세우는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와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성취를 이웃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확보한 이러한 지위를 튼튼히 뿌리내리게 하고 더욱 확충하기 위해 정부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 그리고 소비자까지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합심해서 참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대부분 국가들의 신용평가가 일방적으로 하락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두 차례나 등급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직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닙니다. 이번 위기가 단시일 내 회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기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도 이 위기가 끝난 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세계질서를 내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면, 우리 경제는 다시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경제의 체질은 튼튼하고 우리 국민의 능력은 탁월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 왔듯이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간의 어려움을 참고 노력하고 계신 국민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날 유럽 위기에서 보듯이 재정은 국가경제의 최후 보루입니다. 우리가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튼튼한 국가재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우리 후손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 성장동력 배양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과감히 정부지출을 집중하겠습니다.
세계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전 세계가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낫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체감되는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서민경제의 토대를 지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FTA는 국가생존전략입니다. 자원도 없고, 내수시장이 좁은 우리나라가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을 지속하자면 해외로 진출하고 관계를 넓히는 길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는 한결같이 ‘열린 통상국가’를 지향해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체결한 FTA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 대한 EU와 일본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의 투자도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FTA 확대를 계기로, 농업․축산업․수산업을 위시한 취약 분야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도 계속 추진하여 건강한 시장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국정목표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공생발전은 서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지난 6월 멕시코 로스까보스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공생발전을 통해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은 현지에서 세계기업인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실천하여 성과를 보이게 되면 이른바 ‘자본주의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서민들 삶에 가장 중요한 일자리와 물가 문제를 금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40여만 개를 창출하고, 물가는 반드시 2%대로 안정시키겠습니다. 국회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13년간 끌어왔던 노사관계 선진화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복지 예산은 약 93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복지안전망도 더욱 촘촘히 만들어 정말 형편이 어렵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을 도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미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전국적으로 조사해, 2만 4천여 명을 찾아 도왔습니다.
복지전달체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존감을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꼭 도움을 받아야할 사람이 제 때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지만, 더 큰 목표는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대대적으로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제신고기간인 두 달 동안 2만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이후에도 매일 500건이 넘는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사채업자를 처벌하는 한편,피해자에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시켜 주는 금융지원과 법률지원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법사채는 인권을 해치는 폭력적 범죄행위로 보고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능력보다 학력을 중시하는 편견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대학진학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과도한 학력 인플레이션은 대학 입시 과열과 사교육비 부담, 고학력 실업자 양산과 중소기업 인력난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집중 육성해, 고졸 취업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취업 후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더 깊이 쌓고 싶으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선취업 후진학’제도도 마련했습니다.
기업들도 이러한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성화고 졸업생 중 취업 희망 학생 90%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내년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마이스터고는 100% 취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공공부문 고졸 채용을 늘이고, 고졸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열린 고용사회’를 만드는 데 계속 힘쓰겠습니다.
우리 교육에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미처 살피지 못하는 사이에 학교폭력이 중대한 사회문제로 커졌습니다. 학교폭력은 당사자들에게는 물론 전체 청소년들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정부는 지난 2월 ‘학교폭력근절대책종합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서울시 교육청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들이 대책 시행 이후 학교폭력이 줄었다고 응답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학교폭력은 근본적으로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과 더불어 우리 사회 모두가 노력해서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탄소 녹색성장’은 전 인류적 과제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앞장서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법’을 제정했습니다. 녹색성장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당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온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에 힘입어 녹색기술과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탄소형 선진 경제사회구조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달 브라질 리오에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공식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주도해서 국제기구를 만들었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녹색성장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 정책목표이자 자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명발전에 앞장서서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세계는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반도도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직시해야 합니다.
북한은 하루속히 국제사회에 나와 협력해야 하고 남북이 함께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얀마의 사례에서 보듯이, 열린 길을 택한다면 우리와 더불어 국제사회는 북한을 적극 도울 것입니다.
북한은 어느 누구보다도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인권문제는 핵문제와 더불어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로 세계 모든 나라가 큰 관심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도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남은 과제는 평화통일입니다. 평화통일은 우리 세대의 역사적 사명이자, 이제 서둘러 준비해야 할 단계에 왔습니다.
통일준비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국회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역사적 책임을 갖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반세기 동안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삼아 도약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 위기 이후 다가올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비한 각오와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큰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를 잘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차대하고, 국민들 또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들․딸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다음 정부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고 앞길을 닦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19대 국회 개원을 축하드리며,초청해 주신 강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19대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7월 2일
대통령 이 명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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