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회 몰래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협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안건을 '대외비 안건'으로 상정시켜 통과시켰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전날인 지난 25일 언론에 배포한 제 27회 국무회의 안건 설명자료에도 이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 모르게 국가적 중대사안인 한·일 군사협정 체결안을 통과시킨 것. 한·일 양국이 군사협정을 체결한 것은 해방후 처음이다.
우리측에서는 이용걸 국방차관이 다음주에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에서는 민간인 출신 신임 방위상인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71)가 7월 초 한국을 방문해 협정을 공식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체결되는 군사협정은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으로,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교과서·위안부 망동으로 국민적 반감이 거센 와중에 정부가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강행하는 것은 미국의 압박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에도 국방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과 군수 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해 왔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특히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발을 디딜 빌미를 줄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한 반발이 크자 이번에는 군사비밀보호협정만 먼저 체결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앞으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체결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일군사협정은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왔다. 특히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달 17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군사협정 체결과 관련 "졸속 처리하지 않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 위안부 문제 한창인데… 일파만파"양국관계 나빠지면 협정 물건너가" 조바심에 국민정서 무시 [한일 군사정보협정 논란] - 정부 왜 서둘렀나 독도 영유권·위안부 문제 7~8월 또 불거질 예정 국방부 아닌 외교부 통해 갑자기 각의 안건에 포함 지난 한미 2+2 회의서 '美가 체결 유도'說도
밀실·꼼수·거짓말…“중요성 몰랐다” 어이없는 변명까지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39958.html 정부는 지난 2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이를 목록에서 누락하고 사후에도 공개하지 않는 등 철저히 밀실행정으로 ...
이명박이가 이명복(고종황제의 본명)이 닮아 가려고 하는구나.... 이제 군사협정까지...몰래...쥐샛휘처럼 하는구나... 오호...통재라...우째 나라꼴이 이 모양이 되었나??? 돈좀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국민들....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찍고...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는구나...
지금 대한민국에 극우 보수세력이 과연 존재할까.. 정권에 똥개노릇하고 돈에 맛들인 저들의 양아치노릇이 극우 보수를 위장하고 있으니.. 진짜 극우보수는 말없이 조용이 행동하는 것이다. 국가민족을 생각하면서 ... 여당/ 야당/진보당.// 진짜 극우보수는 그런것 없다. 국가와 민족만 있을 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몇십조 국방비투자하여 북한과 중국을 방어하기 위하여 설치한 그 정보군사 장비들을 일본놈들은 자위대 지하벙커에서 1원도 안들이고 실시간 미국의 펜타콘같이 보고 있으니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다는 것인가... 우리는 일본에게 100조원을 주었는데 그 댓가는 무엇인지.. 지금 내눈에는 한일 합방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이 나만의 생각인가....
지금 일본을 옹호하는 자들의 후손들 선대를 추적하면 그 답을 알것이다. 지금 방송국에서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 나오는것을 들어 보았는가.. 왜 그런줄 아는가... 그노래 나오는 순간 일본의 무언의 압력을 느껴서 틀지를 않는것이다. 일본은 이제 소원을 풀었다..지금 일본 내각을 축배를 들고 춤추고 난리가 났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미국을 상전으로 받들고 있는데 이제는 일본도 상전으로 받들어야 하는 일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아직도 우리 한반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예전에 자기들에게 부역하였던 후손들에게 조그만 참아라.. 언젠가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한국을 경계로 한국을 완충지대로 삼았지만 이제 38선의 휴전선이나 백령도의 최전방 중국이나 평택의 최전방중국이나 군산의 최전방이나 이모두의 정보를 국방비 1원도 안쓰고 자위대 국방부 벙커에서 실시간 보고 있다는 것과 똑같읍니다. 미국은 중국과 전쟁에 일본을 끌어들여서 국방비를 줄여 보자고 합니다.
BBK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 씨가 미국에서 진행된 주식회사 다스의 투자금 반환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MB 재산이 6억 달러, 약 7000억 원에 달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미언론인 책 중에서.(실명은 검색). 김경준의 미국송환도 차단하는 것도 mb와 새누리당의 대선에 참패할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안보환경! 우리는 특수하다. 미국,프랑스, 호주..등과 아주 다르다. 그들에게 전범국 일본은 정치적 지리적으로 전혀 위협이 되질 못한다. 군사정보공유! 물론 좋지. ㅠㅡ한국은 지난 역사의 경험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을 바라는 끈기의 민족성 때문에~ 그 협정이 한국의 미래를 가로막을 것임을 아는 눈을 지녔기에 폐기하자로 단호한 것이다
아무리 화내 봤자다. 이번 대선에서 또다시 언론이 무능한 인사의 똥고를 간기러서 천방지축 날뛰며 춤추게 하니. 새누리당에서 정권을 잡겠구나. 한국을 망하게 하려는 경상당과 전라당 대단하다. 이번 대선에서도 4년전 대선 때 모양 민주당에서 황당한 후보를 내세운다면 이 국가는 끝장난다. 슬모 없는 후보를 차단하라. 신중을 기하라.
"경제 살린다 하였던 명박정권은 한미FTA로 한일군사협정으로 미국"한데 나라를 팔아먹고 헉.."시대변화"를 모르는 무능 부패 독재명박정권은 한심하다 조선조 인종시에 망해가는 "명"나라의지하고 떠오르는 청나라무시하여 "병자호란"당하여 인종은 체포당하여 청황제앞에 무릎꿇은 "삼전도굴욕"헉 지금은 지는 해미국 떠오르는 해가 중국이다
이죄오 새똥누리당 의원이 “역대 대통령 중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훌륭한 개통령”이라고 말했다. 새똥누리당 대통령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왕의 남자‘ 이죄오 의원이 지난 30일 ’대선주자 특집‘으로 진행된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 출연해 현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점수를 매겼다 만일 이런 죄오가 집권하면 이나라는 쪽발이 식민지되고 만다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거면서 무신 '통'을 한다고 부르스냐? 이래가지고 '민주'가 되는 거냐? 민주국에서 독재를 하겠다는 깜냥이 이통, 박통, 전통, 노통 -1 과 다를 바가 없질 않는가? 어떻게 민족을 학대하고 말살하려던 족속들과 국민몰래 조약질을 할 수가 있는가 말이다. 조중동.. 이 찌라시들.. 이게 모르쇠할 성격이냐?
국민이 어디 있노? 병.신 궁민들만 존재하니 이상 없다. 조중동이가 북치고 장구치며 읊어대면 병.신 궁민들은 개거품 물고 짖어되니 걱정할 것 없다. 몽고가 이 땅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없애기 위한 정책으로 주자학을 보급시켜 이조를 만들어 내었고 이제는 주자의 여파가 눈부신 섬광을 뿜어내며 우리란 민족을 영원히 소멸시키려나 보다.
민주주의 10년 동안 참 많은 민주를 누려왔다. 그 민주주의가 거저 된 줄 알고 누가 대통령돼도 민주주의는 후퇴하지 않을거라 믿었던 순진한 국민들 민주주의는 공기와 같은 거라 많이들 실감했겠지 그래 불도저처럼 밀어붙혀 돈만 많이 벌게 해주면 된다 믿었던 어리석은 인간들아 제발 좀 깨어나라
2008년 7월 1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7월 9일 후쿠다 야스오 총리로부터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를 일본땅이라고 명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hold back)"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청와대는 부인했지만,위키리크스 4년 전 미 외교전문서 공개로 확인
이제와서 분노와 비방이 난무하지만, 원인이 어디있는지 생각해 보자. 노무현 정권의 실패 - 정동영의 과욕이 자양이 되고, 747과 뉴타운에 현혹되어 사람보는 눈을 잃은 일천이백만의 다수가 표를 주어 이명박이가 당선 되었지 아니한가. 한 시대는 그 당대를 사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후손들에게 좋은 세상을 쉬이 주지 못하는 게 한스러울뿐이다.
참 우스운 일이다. 통이 국민 몰래 뭘 한다는 것도 우습고... 하다가 걸렸는데 '반성'도 없이 밀어 부치려고 생떼를 쓰는 것도 우습다. 민주를 할 줄 모르는 인사가 통이 된게야.. 민주국가에서 민주를 모르쇠하면 , 이통, 박통, 전통, 노통-1 처럼 끝이 비참하다. 꼼수는 필요없다. '민주'를 해라 '민주'를...
군사 동맹에 따른 쪽빨이 전투함 독도 정박 어떻게 할래 이 싶알넘들아....쥐를 품은 혜 니는 알고 있었쥐....끝네박 니가 원흉이야....BBK 부터 쥐섀끼는 끝까지 막았어야 했어 이 병 ㅅ 같은 년 아.. 독립군 호국 영령 들이 지하에서 울고 있다....이 싶알 것들 때문에..
MB정권은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정권인지? 쪽바리 정권인지, 미국의 종속국가인지? 망연자실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도다! 간신 몰이배들만 득실거리는 BH , 미친 X X X 들~, 총리 장관 나부랭이 XXX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MB 비위 맞추기에 미쳐구나! 오호 통재라~, 선조들을 어찌 뵐수 있을까...
경상도 분리 시켜라.. 니들끼리 박근혜,딴나라당 1당 체제로 지지고,볶고 난리치며 살아라.. . 상식과 기본이 통하는 나라로 거듭나게 경상민국 만들어 니들끼리 살어.. . 임진왜란때 일본 지배받던것들 전라도 이순신장군과 국민들 때문에 살아난것들이.. 친일 세력들에 빌붙어 전라도 욕하고,국민들 빨갱이로 몰며 나라꼴 개판 만든다
헌법제 60조제2항 국회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관한 동의권을 갖는다.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일본 이지스함이 서해에 들어와서 정보 수집을 한다고 햇는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 헌법도 무시하는 mb와 국무위원들의 작태를 보면 헌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서 탄핵절차에 돌입해야할것이다.
협정이라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그러나 협정이라도 그내용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수 있기 때문에 협정내용을 공개해야한다.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그내용의 공개가 필수적이다. 꼼수의 달인 이명박가카...ㅋㅋㅋ 국회동의 절차를 배제하려고 비공개로 하셧나?ㅋㅋㅋ
한반도 리스크는 남북 평화가 관건인데.. 이명박정권은 취임 시작부터 경제를 포기한거다! . 미국,일본에게 무역 적자보는 현실에 그나마 중국때문에 무역 흑자를 보는 한국 미국,일본을 위해 식민지를 능가하는 짓거리들을 하고있다.. . 다시한번 총선에 딴나라당 찍어준 국민들이 원망스럽다.. 이젠 탄핵하기도,버릇고칠수도 없는 처지
일본 자위대 수준이 한국군을 능가하는것은 이미 잘알려진 사실이고.. 결국 국방도 일본에 의존하게 될거랑 얘기.. 일본은 이번 계기로 자위대를 증강할테고 미국은 어부지리로 중국,러시아까지 견제할수있다고 판단할거고, . 북한,중국,러시아는 더욱 동맹을 강화할거고.. . 한국은 중간에 껴서 분쟁지역화되고,피범벅이 된다는 얘기다..
국민의 여론이 부정적이자 한발 물러나는듯 하다가 몰래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발행위이자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다.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일을 멋대로 강행한다면 관련자들은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추궁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시불놈들 빨갱이 타령할때 알아봤어 아주친일이아니라 나라를 바치는구나 한글이 세계글 중에 제일 과학적이라는데 한글도 없어지고 한국어도 사라지고 창씨개명 하고 쪽발이 노예가되겠군 한국의 기득권세력들 척결은 민중봉기가 일어나거나 전쟁이나야겠군 반민특위가 부활해야한다 젊은 학생들이여 분노하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건지 알기바란다.. 북,러,중은 더욱 뭉치고.. . 일본 핵무장 날치기 개정했지.. 거기에 대한민국 정부는..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꼴.. . 국제법상 일본은 군대를 가질수없는 국가라 편법으로 자위대란 무장조직으로 방위도모.. . 일본은 2차대전의 전범국이고 평화헌법으로 침략수단의 군대보유 포기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힘을 무시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는 운 좋게도 바로 옆에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국가가 있다 이걸 이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너무 교과서적이라 진부한 말이지만 말이다 국제적 관계에서 너무 고차원적인 것보다 단순한 것이 종종 먹힌다 분명 쥐는 미국에게 no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약점이 잡혀 있다.
미국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주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no라고 했어야 한다 그러나 쥐는 이러하지 못했다면 이건 미국의 잘못이 아니라 쥐의 잘못이다. 미국은 패권주의 국가다 말그대로 전세계 분쟁국에 미국이 안낀 전쟁은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가까운 시기에 김대중은 부쉬에게 this man이란 말까지 듣지 않았나
독재정권은 바로 이러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분명히 이것에 대한 항의가 일어날 것이고 쥐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원천봉쇄할 것이다 우리국민이 피로 물들이며 쟁취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몇몇의 몰지각한 위정자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산산히 부서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쥐를 축출해야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미국을 믿지 말자 미국을 믿지 말자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없이 살 때 미국놈들은 지네들도 안먹는 우유덩어리 갔다주고 생생낸 놈들이다. 그 빵 얻어서 기득권 챙긴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 자칭 애국자라고? 그런 작자들은 영원히 정신 못차릴 것 같구나. 말로가 불쌍하겠구나. 쯧쯧
부추연 성명서 - 세계 5대 강국의 초석을 다진 이명박에게 감사하자!!> 이명박을 비판만하지 말고 잘 한건 잘했다고 하자. 이명박 은 비리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좌파의 준동을 막지 못하는 등 잘못한 것도 많지만 잘한 게 훨씬 더 많다. 우리나라를 세계 10대강국으로 발전시켰고 5대강국의 초석을 다졌다. 얼마나 잘 한 일인가?
부추연 성명서 - 세계 5대 강국의 초석을 다진 이명박에게 감사하자!!> 이명박을 비판만하지 말고 잘 한건 잘했다고 하자. 이명박 은 비리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좌파의 준동을 막지 못하는 등 잘못한 것도 많지만 잘한 게 훨씬 더 많다. 우리나라를 세계 10대강국으로 발전시켰고 5대강국의 초석을 다졌다. 얼마나 잘 한 일인가?
한일 군사동맹 절대 반대한다 아무리 군사동맹이라도 군일급기밀를 넘겨 주는 경우는 없다 결국 가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몇일 전 일본정부가 군대무장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켜 핵무장의 명분을 확보했다. 일본이 보유한 플로토늄 30톤은 1만여개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엄청난 규모이다.
부추연 성명서 - 세계 5대 강국의 초석을 다진 이명박에게 감사하자!!> 이명박을 비판만하지 말고 잘 한건 잘했다고 하자. 이명박 은 비리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좌파의 준동을 막지 못하는 등 잘못한 것도 많지만 잘한 게 훨씬 더 많다. 우리나라를 세계 10대강국으로 발전시켰고 5대강국의 초석을 다졌다. 얼마나 잘 한 일인가?
부추연 성명서 - 세계 5대 강국의 초석을 다진 이명박에게 감사하자!!> 이명박을 비판만하지 말고 잘 한건 잘했다고 하자. 이명박 은 비리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좌파의 준동을 막지 못하는 등 잘못한 것도 많지만 잘한 게 훨씬 더 많다. 우리나라를 세계 10대강국으로 발전시켰고 5대강국의 초석을 다졌다. 얼마나 잘 한 일인가?
정당의 논평은 당연히 나와야할 것인데... 새누리당은 이명박정권의 한일 군사협정에 대해 코멘트정도는 해야 되는거 아냐? 요리조리 눈치살피다가 숟가락 언을려고 하지 말고...제1당이 되어서 소신없이 눈치나 살피니 ㅋㅋㅋ 민주통합당 뭐하냐? 오바마등 미쿡놈들이 시켜서 체결햇다니까 반발하기 어렵냐? ㅄ들 그냥 해산해라...밥그릇차지에나 관심을 갖지
이거야 원~ 언제까지 이런 개같은 뉴스들로 허구한 날 시달려야 하나. 어제는 인천공항 팔아 먹겠다고 을러대더니 오늘은 일본과 뭘 체결했다고? 그것도 '몰래'..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국민이 주인인데 주인을 놔두고 종놈이 멋대로 잉크질을 했더냐? 이게 탄핵사유가 될 것이다. 여야는 탄핵발의 당장 해야 한다.
부추연 성명서 - 세계 5대 강국의 초석을 다진 이명박에게 감사하자!!> 이명박을 비판만하지 말고 잘 한건 잘했다고 하자. 이명박 은 비리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좌파의 준동을 막지 못하는 등 잘못한 것도 많지만 잘한 게 훨씬 더 많다. 우리나라를 세계 10대강국으로 발전시켰고 5대강국의 초석을 다졌다. 얼마나 잘 한 일인가?
신 이완용이들이 나왔네.... 그래서 어쩌다 이런 개망나니인 단군이래 희대의 사기꾼이자 놀고있던 이명박이를 경제살린다는 꽴에 빠져서 대통령으로 뽑아서 이 꼴들인지.... 참 어리석은 국민들이다. 얼굴에 나는 사기꾼이요 하고 써있는데 그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느닷없이 뽑아준 이 어리석은 국민들 뭐 이제 박근혜 뽑는다고? 차라리 뒈져라 뒈져
살육을 앞 세운 신강화도 조약의 변형 버젼이닷~~! 역사는 역시 돌고돈다~! 이게 다~ 이게 다~! 개썅도치로 정체성이 차이가 없다며 정권 팔아 먹은 노맹박 노개굴 개잡놈과 그 패잔당 때문이닷. 식민지 40 여년에 인간 마루타 소모품에 떼갈보질 당하고도 이놈에 나라는 막해 먹어도 도무지 책임 지는 놈년들이 단 한 마리도 없다는 게 원인이닷~!
하루하루 삶이 고달파서 참고 있는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이라도 하는 건가?... 하긴 천안함 사기로 여기저기 발이 꽁꽁 묶여 있으니 미친 개처럼 나댈 수밖에... 에효~ 일말의 철학, 비전도 없는 놈들이 나라 거덜내고 국가 장래마저 망쳐놓고... 에효~에효~ 에효!!!!!!!!!!!!!!!!!!!!!!!
핵이 위협이된다면...핵을 가장많이 가지고 있는 미쿡이 위협이되니...미쿡을 제외한 국가들과 군사협정을 체결해야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ㅋㅋㅋ 어불성설...말이되지 않는 소릴 집어치워라. 일본이 핵을 1만개만들수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잠재적 핵위험국가이니 더더욱 조약체결은 안된다. 핵의 논리는 이렇듯 변화무쌍하다.
이명박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속주라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는 속내를드러내지않으며 주변 강대국을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최대한 이용해야 하는데 미국일본에 우리모든카드를보 줌으로써 중국과 북한의 엄청난 반발만 살것이며 남북분단은 고착화되며 북은 중국수중으로 넘어가게된다 당연 통일의꿈은 멀어진다 우리의 운신의폭은 엄청좁아지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다
얼마나 구리면 국민 몰래 체결하냐? ㅋㅋㅋ 떳떳하지 못한일임을 지들도 알고 있다는 말이지... 간통이 떳떳하지 못하듯...지들이 체결하는 군사협정이 을사늑약과같은 민족과 나라를 팔아먹는 일로 알고 있다는 뜻이지...몰래체결햇다는 말에서 정당성도 필요성도 없음을 고백하는구나 도둑놈들....
난 안찍었지만 대한민국 국개들이 전과 14범 전과자를 대통으로 찍어 아파트값올려 부자되고자 헛된 개꿈을 꿀때부터 이자의 치하 5년이 최악의 악몽이 되리란건 예상 했지만...마지막 까지 인천공항을 팔아먹겠다고 하질 않나 일본에 군사협력 몰래 하질 않나? 아무튼 인지부조화인건 분명해보인다...
국무회의에서 서명한 인간들은 매국노라 불러도 무방할것이다. 옛날 이완용과 같은 류라고 할수 있는데....임진 15적쯤 될라나? ㅋㅋㅋ 국방부장관은 뭐하는 놈인가? ㅋㅋㅋ 일본 따까리? 미국 따까리? ㅋㅋㅋ 일본이 독일만큼 과거사에 대해서 제대로 후세를 교육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한 이들은 야만인이다. 교화의 대상은 될지언정 협정체결은 안되
군사협정이라...? 첫째 일본은 2차 세계 대전의 책임을 지고 군대를 갖지 못함...자위대는 법적으로 군대가 아니다. 군대를 갖지 못하는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것은 2차대전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일본에 대해서 면제부를 주는 행위라서 불가하고... 북한의 위협은 핵때문이지 핵을 제외하면 충분히 방어가능하니 불가하다. 핵의 사용은 민족의 공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