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국민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밀실처리라니"
"MB정권, 너무나 어리석은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
정부가 비밀리에 국무회의를 통해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MIA) 체결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통합진보당이 27일 "국가 외교·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국민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밀실처리 해버리는 것이 과연 민주국가의 정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은 일본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한국으로서는 군사적 실익이 거의 없고,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안보와 경제면에서 국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냉전시대 군사정권도 추진하지 못한 몰역사적 협정을 비밀리에 통과시킨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끝내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면 너무도 어리석은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한미일 군사동맹이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협력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길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은 일본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한국으로서는 군사적 실익이 거의 없고,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안보와 경제면에서 국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냉전시대 군사정권도 추진하지 못한 몰역사적 협정을 비밀리에 통과시킨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끝내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면 너무도 어리석은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한미일 군사동맹이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협력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길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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