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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두차례 추경에도 "올 성장률 0.9%"

'트럼프 관세'로 수출 타격. 내년엔 '마이너스' 전망

정부가 두차례 추경에도 올해 성장률이 1%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작년보다 0.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2.0%)보다 1.1%포인트 낮아진 것이자,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1.8%에 비하면 약 8개월 만에 0.9%포인트 낮춘 수치다.

1차 추경으로 13조8천억원, 2차 추경에서는 31조8천억원을 편성했지만 0%대 성장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정부가 0%대 성장 전망을 한 것은 코로나19 때인 2020년(-0.7%) 이래 5년 만이다.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2배 높은 1.8%로 잡았다. 하지만 1%대 성장 전망은 내년에도 초저성장이 계속될 것이란 의미다.

정부는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1.3%, 내년은 1.7%로 전망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올해 2.0%, 내년은 1.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올해 -8.2%, 내년은 2.7%로 예상했다.

정부는 특히 '트럼프 관세'로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했다.

올해 수출 증가율은 0.2%로 작년(8.1%)에 비해 급감하고, 내년 수출은 0.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수입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0.6% 감소하고 내년에는 기저효과 등에 도로 0.5% 늘 것으로 봤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상품수지 호조, 소득수지 개선 등으로 950억달러에 달하지만 작년(990억달러)보다는 40억달러 적고, 내년에는 800억달러로 150억달러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 환경도 악화돼 올해 취업자 수가 17만명 늘 것으로 기대했으나,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은 11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물가안정 목표인 2.0%와 같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1 0
    내수악화의 악순환 해결=추경 보편지원

    임금가계소득감소>가계소비지출감소>소상공인매출감소
    >소상공인폐업증가>저임금노동시장 공급과잉>임금가계소득감소(악순환)
    해결=정부지출승수효과
    정부지출이 △G원 증가했을때 균형국민소득 증가분 △Y는
    △Y=△G+b△G+b^2△G+..
    =(1+b+b^2+b^3+..)△G=1/(1-b)△G 로
    1/(1-b)곱한만큼(승수)증가
    b=한계소비성향

  • 1 0
    소득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 하는비율이

    한계소비성향 b이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는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이므로
    정부지출1억으로 재난소득주고 어떤국민들이 소비할때
    어떤국민들은 상품팔아 수익이 생겨서 이것을 다시 소비하는데
    한계소비성향 b를 0.5로 가정할때 등비급수의 합은
    a(정부지출1억) / 1-r(등비=b)이므로 정부지출1억에 2억소득이
    생기는것이 전국민재난지원효과다

  • 1 0
    정부지출승수효과

    정부 재난지원금이 가장 효과크다
    세금감면하는것보다 정부가 지출증가 하여 국민소득증가
    시키는것이 소득이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증가효과(=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더커지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총구매력수요(=유효수요)도 증가
    하므로 재벌세금감면보다 정부가 직접주는 재난지원금지원을 강화해야한다

  • 1 0
    성폭행이 권력구조의 문제이듯..

    파견직-쪼개기계약등 비정규직은.
    친일매국집단이 신자유주의를 빙자해서
    그들의 기득권보호를 위한 권력기반을
    만든것이고..중증외상센터나 신생아중환자실
    같이 적자가 나는 곳은 특히 취약해지며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법도 자본과 권력의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정부가 해야할일은 신자유주의(자본주의)에 예외영역을 만드는것이다

  • 1 0
    현 노조법 2_3조 개정 해야하는이유

    [현 노조법 2조]-법의 사각지대에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레미콘차량 운전사-방송 구성작가-퀵서비스 배달원 등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그 형식이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이어서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법 3조]-쟁의행위 합법기준을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용자는 고액의 손배청구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

  • 1 0
    건설노조가아니라 건설하도급 개혁이핵심

    https://vop.co.kr/A00001633318.html
    전문가들 하도급 최저가낙찰제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고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당초 3.3㎡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4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런 경우 숙련 건설기능인을 확보 할수 없어서
    부실공사를 할수밖에업는 구조다

  • 1 0
    윤석열정권과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무력화

    윤석열행정부와 국힘당이 50명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검찰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행태가 반복
    사용자는 중대재해책임 노동자에 전가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20

  • 1 0
    이해골

    가자, 김일성의 자랑

    요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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