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 하면 기업 해외이전? 일어나지 않을 것"
"부동산대책, 세금 안 쓸 거라 생각하면 오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경제단체들이 노란봉투법 강행시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6단체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이 기업 해외이전을 거론한 것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소수의 원청 대기업과 정규직, 대다수의 하청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있다"며 "원하청간 격차가 고착되고 확대됨에 따라 소속회사가 사회계급화되고,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청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동반 성장을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 생존 기반도 위태롭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도 제한된다"며 "그래서 원하청 간의 불공정 거래 관계에서 벗어나서 대화의 장이 마련되고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을 구축하면 원하청 노사의 동반 성장과 건강한 공급망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그렇게 안될 걸로 기대하고 있지만, 만약 우려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개정을 하면 된다. 1%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대화를 통해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대책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관련해 "대통령의 발언은 그 상황까지 가지 않게 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에 필요하면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쓴다. 어떤 경우라도 세금을 수단으로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선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정책실장, 정무수석, 경청통합수석 등이 참여하는 TF가 구성된다"며 "신재생에너지 시대에 따른 발전공기업 혁신, 금융공기업 조정 문제 등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버넌스를 고치는 문제, 평가 및 운영체계 변화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에 대해선 "업계가 어려워지기 전 지난 5~10년을 보면 이익구조가 엄청났다. 지금은 중국의 디플레이션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동안의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만 사회로 넘기는 것은 안된다"며 "산업 자체가 어려우니 채권이나 대출을 채권은행이나 투자자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대기업 오너들의 적극적 사재 출연 등을 압박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6단체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이 기업 해외이전을 거론한 것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소수의 원청 대기업과 정규직, 대다수의 하청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있다"며 "원하청간 격차가 고착되고 확대됨에 따라 소속회사가 사회계급화되고,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청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동반 성장을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 생존 기반도 위태롭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도 제한된다"며 "그래서 원하청 간의 불공정 거래 관계에서 벗어나서 대화의 장이 마련되고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을 구축하면 원하청 노사의 동반 성장과 건강한 공급망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그렇게 안될 걸로 기대하고 있지만, 만약 우려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개정을 하면 된다. 1%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대화를 통해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대책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관련해 "대통령의 발언은 그 상황까지 가지 않게 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에 필요하면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쓴다. 어떤 경우라도 세금을 수단으로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선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정책실장, 정무수석, 경청통합수석 등이 참여하는 TF가 구성된다"며 "신재생에너지 시대에 따른 발전공기업 혁신, 금융공기업 조정 문제 등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버넌스를 고치는 문제, 평가 및 운영체계 변화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에 대해선 "업계가 어려워지기 전 지난 5~10년을 보면 이익구조가 엄청났다. 지금은 중국의 디플레이션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동안의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만 사회로 넘기는 것은 안된다"며 "산업 자체가 어려우니 채권이나 대출을 채권은행이나 투자자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대기업 오너들의 적극적 사재 출연 등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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