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노란봉투법 강행시 한국투자 외국기업들의 철수 경고에 대해 '과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상황이 되면 개정하면 된다’고 말한 데 대해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최고위급 인사의 상황인식이라고 보기에는 믿기 힘든 수준이며, 너무나도 가볍고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손꼽는 것이 바로 무소불위의 정치적 집단이 된 강성노조다. 그렇기에 상황 악화가 불 보듯 뻔한 노란통투법에 대해 강도 높은 우려를 드러내는 것은 과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외국기업이 경고하는 시장철수는 하루아침에 짐 싸서 나가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서서히 국내에서의 기업활동을 줄여나가고, 신규 투자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며 "그 사이 우리 경제는 천천히, 그러나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때 가서 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발상은, 이미 철수한 기업이 바로 다시 돌아오고 문제가 복원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는 천진난만하며 무책임하기까지 하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단기간에도 가능하지만, 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무너뜨린 기간의 몇 배가 소요된다. 그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도 김 실장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마치 하나의 실험을 운용하는 듯한 잘못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대국민 실험이 어떤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모두가 목도하지 않았냐"면서 "위험천만한 대국민실험 2탄을 할 만큼 우리 경제가 한가하고 여유롭지 않다"며 노란봉투법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파견직-쪼개기계약등 비정규직은 친일매국집단이 신자유주의를 빙자해서 그들의 기득권보호를 위한 권력기반을 만든것이고..중증외상센터나 신생아중환자실 같이 적자가 나는 곳은 특히 취약해지며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법도 자본과 권력의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정부가 해야할일은 신자유주의(자본주의)에 예외영역을 만드는것이다
https://vop.co.kr/A00001633318.html -전문가들 하도급 최저가낙찰제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고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당초 3.3㎡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4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런 경우 숙련 건설기능인을 확보 할수 없어서 부실공사를 할수밖에업는 구조다
-윤석열행정부와 국힘당이 50명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검찰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행태가 반복 사용자는 중대재해책임 노동자에 전가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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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행정부와 국힘당이 50명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검찰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행태가 반복 사용자는 중대재해책임 노동자에 전가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