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부동산버블 붕괴' 기정사실화
"선진국도 생산가능인구 줄어들면서 버블 붕괴 시작"
<조선일보>도 18일 부동산거품 붕괴를 기정사실화했다.
<조선일보> 김영수 기사기획 에디터는 이날자 칼럼 '자산 버블 붕괴 시대에 살아남는 법'을 통해 "지금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은 빚이다. 정부·가정·기업이 지고 있는 빚(약 3300조원)은 우리 턱밑까지 차올랐다. 그중 가장 위험한 빚이 가계 부채"라며 "이 중 절반은 근로자가 생활비에 보태려고 빌린 것과 자영업자가 가게 운영비 명목으로 조달한 것이다. 나머지는 집을 사려고 빌린 주택 담보대출"이라며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골프장 회원권을 예로 들어보자. 젊은 세대가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골프를 외면하는데 어떻게 회원권 값이 오를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부동산도 똑같다. 고령화는 심각해지고 일할 젊은이가 줄어드는데 값비싼 아파트가 팔려나갈 리 없다. 미국·일본 같은 선진국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버블 붕괴 현상이 시작됐다"며 한국의 버블 붕괴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는 '경제란 언제나 성장한다'는 환상 속에서 살아왔다. 그래서 모든 자산 가치가 오른다는 가정 아래 재테크 전략을 짰다. 이 때문에 빚을 내서 투자하고 물건 사들이는 것을 겁내지 않았다"며 "이제 상황이 역전됐다. 성장에 대한 믿음은 깨졌고, 현실은 장기 불황"이라며 거듭 거품 붕괴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불황에 살아남으려면 정부와 기업·가계가 성장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책 당국자는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집중되는 고통을 사회 구성원이 골고루 부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무너진 내수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경제 운용과 철학을 재설계하고, 양극화를 줄이는 세금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며 부자증세 필요성까지 거론한 뒤, "무엇보다 검소하고 분수에 맞게 살면서 빚을 조금씩 줄여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김영수 기사기획 에디터는 이날자 칼럼 '자산 버블 붕괴 시대에 살아남는 법'을 통해 "지금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은 빚이다. 정부·가정·기업이 지고 있는 빚(약 3300조원)은 우리 턱밑까지 차올랐다. 그중 가장 위험한 빚이 가계 부채"라며 "이 중 절반은 근로자가 생활비에 보태려고 빌린 것과 자영업자가 가게 운영비 명목으로 조달한 것이다. 나머지는 집을 사려고 빌린 주택 담보대출"이라며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골프장 회원권을 예로 들어보자. 젊은 세대가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골프를 외면하는데 어떻게 회원권 값이 오를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부동산도 똑같다. 고령화는 심각해지고 일할 젊은이가 줄어드는데 값비싼 아파트가 팔려나갈 리 없다. 미국·일본 같은 선진국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버블 붕괴 현상이 시작됐다"며 한국의 버블 붕괴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는 '경제란 언제나 성장한다'는 환상 속에서 살아왔다. 그래서 모든 자산 가치가 오른다는 가정 아래 재테크 전략을 짰다. 이 때문에 빚을 내서 투자하고 물건 사들이는 것을 겁내지 않았다"며 "이제 상황이 역전됐다. 성장에 대한 믿음은 깨졌고, 현실은 장기 불황"이라며 거듭 거품 붕괴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불황에 살아남으려면 정부와 기업·가계가 성장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책 당국자는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집중되는 고통을 사회 구성원이 골고루 부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무너진 내수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경제 운용과 철학을 재설계하고, 양극화를 줄이는 세금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며 부자증세 필요성까지 거론한 뒤, "무엇보다 검소하고 분수에 맞게 살면서 빚을 조금씩 줄여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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