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들 "제때 금리 못올려 아쉽다"
1기 금통위원들 물러나면서 아쉬움 토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1기 금융통화위원회' 마지막 회의였던 지난 4월 회의에서 일부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정상화하지 못한 데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은행이 29일 공개한 `2012년 4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이 회의를 끝으로 퇴임한 금통위원들은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정상화 추진을 마무리하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외여건에 이례적인 (우호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아 "경기는 점차 개선되고 물가상승 압력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물가 문제에 여운을 남겼다.
그럼에도 참석자들은 유로지역의 불확실성, 신흥국의 상승세 주춤 등 요인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올해 국내 물가전망에는 미묘한 견해 변화가 나타났다.
회의에 참석한 한은측 관계자들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무상보육 효과, 공공요금 인상 시기가 하반기로 늦춰진 점 등을 거론하며 올해 물가 움직임을 당초 `상고하저'에서 `상ㆍ하반기 평탄화'로 수정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건설투자ㆍ부동산 경기 전망도 눈길을 끌었다. 일부 금통위원이 "수도권 뉴타운정책 재검토, 주택거래량 감소, 역전세난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자 한은측은 "올해 하반기 이후 대규모 아파트 분양물량이 반영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청사 착공이 본격화하면 건설투자 부문은 하반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지속하는 민간소비 부진 현상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견해도 참석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한 금통위원은 "민간소비 부진은 가계부문의 일시적인 소득제약 때문이 아니다"고 단언한 뒤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이뤄진 경제성장의 성과가 가계부문으로 충분히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은 "가계의 통신비ㆍ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난데다 소득계층 간 분배도 악화했고 고환율이 지속하면서 소비 부진이 심화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령층 주도의 생계형 저임 노동공급 증가,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 등의 위험요인까지 겹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gija007@yna.co.kr
한국은행이 29일 공개한 `2012년 4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이 회의를 끝으로 퇴임한 금통위원들은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정상화 추진을 마무리하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외여건에 이례적인 (우호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아 "경기는 점차 개선되고 물가상승 압력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물가 문제에 여운을 남겼다.
그럼에도 참석자들은 유로지역의 불확실성, 신흥국의 상승세 주춤 등 요인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올해 국내 물가전망에는 미묘한 견해 변화가 나타났다.
회의에 참석한 한은측 관계자들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무상보육 효과, 공공요금 인상 시기가 하반기로 늦춰진 점 등을 거론하며 올해 물가 움직임을 당초 `상고하저'에서 `상ㆍ하반기 평탄화'로 수정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건설투자ㆍ부동산 경기 전망도 눈길을 끌었다. 일부 금통위원이 "수도권 뉴타운정책 재검토, 주택거래량 감소, 역전세난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자 한은측은 "올해 하반기 이후 대규모 아파트 분양물량이 반영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청사 착공이 본격화하면 건설투자 부문은 하반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지속하는 민간소비 부진 현상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견해도 참석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한 금통위원은 "민간소비 부진은 가계부문의 일시적인 소득제약 때문이 아니다"고 단언한 뒤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이뤄진 경제성장의 성과가 가계부문으로 충분히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은 "가계의 통신비ㆍ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난데다 소득계층 간 분배도 악화했고 고환율이 지속하면서 소비 부진이 심화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령층 주도의 생계형 저임 노동공급 증가,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 등의 위험요인까지 겹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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