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재정적자, 11조3천억원으로 폭증
4월 총선 앞두고 재정지출 1분기에 집중
이명박 정부 마지막해인 지난 1분기(1~3월)의 재정적자가 11조3천억원으로 폭증했다. MB정권 5년내내 재정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양상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 통합재정수지를 잠정 집계한 결과 11조3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조9천억원이나 폭증한 수치다.
항목별로 보면 세수는 양호했으나 세출이 문제였다.
통합재정수입은 조세수입(+3조8천억원), 세외수입(+1조3천억원), 사회보장기여금(+1조2천억원) 등이 증가하면서 작년보다 6조9천억원 늘어난 85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재정 조기집행으로 통합재정지출액이 13조8천억원이나 증가하면서 통합재정지출액 총액은 96조9천억원이을 기록했다. 1분기 통합재정지출 예산 대비 집행률이 작년 29.7%에서 올해 32.9%로 크게 늘었다.
이와 관련, 일부 외국투자자들은 "한국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1분기 성장률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한 결과"라고 냉소를 보내고 있기도 하다.
특히 관리대상수지가 21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액이 작년보다 8조4천억원 급증, 실제 국가부채는 더 빠른 속도로 폭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11조 3천억 원)에서 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10조 4천억 원)를 뺀 수치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 통합재정수지를 잠정 집계한 결과 11조3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조9천억원이나 폭증한 수치다.
항목별로 보면 세수는 양호했으나 세출이 문제였다.
통합재정수입은 조세수입(+3조8천억원), 세외수입(+1조3천억원), 사회보장기여금(+1조2천억원) 등이 증가하면서 작년보다 6조9천억원 늘어난 85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재정 조기집행으로 통합재정지출액이 13조8천억원이나 증가하면서 통합재정지출액 총액은 96조9천억원이을 기록했다. 1분기 통합재정지출 예산 대비 집행률이 작년 29.7%에서 올해 32.9%로 크게 늘었다.
이와 관련, 일부 외국투자자들은 "한국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1분기 성장률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한 결과"라고 냉소를 보내고 있기도 하다.
특히 관리대상수지가 21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액이 작년보다 8조4천억원 급증, 실제 국가부채는 더 빠른 속도로 폭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11조 3천억 원)에서 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10조 4천억 원)를 뺀 수치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