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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하철9호선 특혜, 국회 진상조사 필요"

"서울시 3년간 700억원 혈세 민자회사에 지급"

민주통합당은 19일 맥쿼리한국인프라 등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백재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에 따라 예상 수익금의 90%까지 보전한 것은 시민들의 혈세로 대기업과 외국계 자본이 대주주인 민자사업자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한 특혜계약"이라며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당시 사업실시 협약을 통해 이례적으로 매우 높은 '세후 실질사업수익률'을 연 89%까지 보전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세후수익률 보장은 협약 종료시점까지(총 30년) 변경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예상 수익금의 90%에 달하지 못한 금액으로 무려 700억원 이상의 혈세를 민자회사에 지급했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매년 수백억의 혈세를 지원해주면서도 민간 회사라는 특성 때문에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장부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지하철9호선 요금 인상 강행 방침에 대해서도 "극심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등 생활물가 상승과 전월세난, 가계부채 대란 등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요금이 인상된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요구하는 추가 요금인상은 절대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KTX 민영화 강행 방침에 대해서도 "특정재벌에 특혜를 주고 공사 전체의 수익성이 악화돼 일반철도 노선축소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면서까지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배경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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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0 0
    골통 민주당

    민주당 제대로 한번 해봐라. 말잔치하고 끝은 아니겟지..실망시키지마..
    감빵보내고 손해배상 청구해라..

  • 8 0
    111

    한미fta로 민영화 바람이 불텐데.외국인회사 펀드에 지돈 투자해두고 민영화 한답시고 그회사에 10조면 한 몇천억에 팔어 넘기고 결국 수익은 지가 다 챙기고 이거 머 뻔한거 아니야.1998년외환 위기당시부터 그렇게 권력층이 외국인 투자 빙자해서 민영화 빙자로 처먹은 돈이 수십조도 넘을 텐데.예전 돈태우라는 노태우는 여기에 비하면 애들이지.

  • 8 0
    111

    권력층이 민영화란 핑계대고 5조이상 쳐먹은 론스타도 있었고 제일은행도 당시 수천억을 일년도 안되서 쳐먹었고.새롭지도 않지만 조사하려면 자금 출처까지 조사해봐라, 그게 어디서 나온돈인지. 론스타가 외환은행 살때 모았던 펀드의 자금 절반이 국내에서 나갔었는데 그게 누구 돈이 겠어.전부 권력층과 연관된 몇몇애들 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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