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하철9호선 특혜, 국회 진상조사 필요"
"서울시 3년간 700억원 혈세 민자회사에 지급"
민주통합당은 19일 맥쿼리한국인프라 등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백재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에 따라 예상 수익금의 90%까지 보전한 것은 시민들의 혈세로 대기업과 외국계 자본이 대주주인 민자사업자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한 특혜계약"이라며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당시 사업실시 협약을 통해 이례적으로 매우 높은 '세후 실질사업수익률'을 연 89%까지 보전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세후수익률 보장은 협약 종료시점까지(총 30년) 변경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예상 수익금의 90%에 달하지 못한 금액으로 무려 700억원 이상의 혈세를 민자회사에 지급했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매년 수백억의 혈세를 지원해주면서도 민간 회사라는 특성 때문에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장부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지하철9호선 요금 인상 강행 방침에 대해서도 "극심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등 생활물가 상승과 전월세난, 가계부채 대란 등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요금이 인상된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요구하는 추가 요금인상은 절대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KTX 민영화 강행 방침에 대해서도 "특정재벌에 특혜를 주고 공사 전체의 수익성이 악화돼 일반철도 노선축소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면서까지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배경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재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에 따라 예상 수익금의 90%까지 보전한 것은 시민들의 혈세로 대기업과 외국계 자본이 대주주인 민자사업자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한 특혜계약"이라며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당시 사업실시 협약을 통해 이례적으로 매우 높은 '세후 실질사업수익률'을 연 89%까지 보전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세후수익률 보장은 협약 종료시점까지(총 30년) 변경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예상 수익금의 90%에 달하지 못한 금액으로 무려 700억원 이상의 혈세를 민자회사에 지급했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매년 수백억의 혈세를 지원해주면서도 민간 회사라는 특성 때문에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장부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지하철9호선 요금 인상 강행 방침에 대해서도 "극심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등 생활물가 상승과 전월세난, 가계부채 대란 등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요금이 인상된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요구하는 추가 요금인상은 절대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KTX 민영화 강행 방침에 대해서도 "특정재벌에 특혜를 주고 공사 전체의 수익성이 악화돼 일반철도 노선축소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면서까지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배경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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