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김재철의 <제대로 뉴스데스크> 삭제 요청 묵살
"언론의 자유 인정돼야", "법인카드 내역 허위라는 소명 없어"
3일 MBC노조 특보에 따르면, 김재철 MBC사장과 사측은 최근 “<제대로 뉴스데스크>와 <파워업 PD수첩>이 (주)문화방송과 김재철 사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포털사들의 자율 규제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임시 조치’, 즉 삭제를 요청했다.
KISO는 그러나 지난달 28일 정책위원회를 열고 10명의 정책위원이 만장일치로,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 모두 ‘해당 사항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즉 포털 사이트에서 <제대로 뉴스데스크>와 <파워업 PD수첩>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것.
KISO는 “비판을 주 기능으로 하는 언론사에서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며 “(주)문화방송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또한 “공인의 공적업무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 아닌 한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우선되며, 법인카드 내역이 허위 사실이라는 소명도 없다”고 김 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주장도 일축했다. 이들은 저작권법 위반 역시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MBC 노조는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왜 <제대로 뉴스데스크>와 <파워업 PD수첩>이 나왔는지, 왜 조회 건수가 수백만 건에 이를 정도로 국민들에게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김재철과 사측, 또 ‘꼼수’ 부리려다 망신만 자초했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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