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4대강세력 심판할 때가 왔다"
4대강복원대책위 "다시는 후안무치 세력이 집권 못하게 해야"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이 하나로 뭉쳐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의 4대강사업 세력의 심판을 선언하고 나섰다.
4대강종단연석회의, 국민소송인단, 생명의강연구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10일 명동 가톨릭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를 4대강 복원 운동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들은 이날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은 국가적으로, 환경적으로 매우 불행한 시기였다"며 MB정권의 실정을 열거한 뒤, 특히 4대강사업과 관련 "단일 사업으로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 3년간 22조원여의 공공재정을 투입한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종료됐지만 정부가 약속한 경제적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4대강사업이 몰고온 재앙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4대강 공사가 완료된 지금 4대강의 변화와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전 유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는 4대강 사업의 모든 것을 기록하여 잘못된 공약과 그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실패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다시는 4대강 사업 같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 탄생하지 않도록, 이토록 후안무치한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2년, 이제는 4대강 추진 세력을 심판할 시간"이라며 "2012년 우리 4대강 운동진영은 국민의 식수원인 4대강의 오염과 생태적 파괴를 자행하고, 토건정치경제 세력의 이익을 도모하려 국고를 탕진한 4대강 추진세력을 심판하고, 4대강의 생태계를 온전히 복원하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할 것"며 총선과 대선에서의 4대강세력 심판을 선언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2012년 4대강 되찾기 운동을 시작하며 - 국민에게 드리는 글
"4대강 복원과 치유로 생명 시대 열어가자"
변화와 도전의 새날이 열렸다.
4대강 사업과 강정 해군기지, 한미FTA와 새 원자력발전소 부지 선정 강행 등 생명파괴와 국민기만으로 점철된 70년대식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한반도 대운하 반대운동에 이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연대해 온 우리들은 2012년 4대강 사업은 물론 한반도에 생명과 평화, 공동체, 민주적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더 큰 하나의 대오가 되고자 한다. 87년체제 헌법이 명시한 환경권적 기본권의 구현은 물론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환경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구축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은 국가적으로 환경적으로 매우 불행한 시기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지구적 환경변화에 대응한다면서 ‘녹색경제, 기후변화대응’ 등의 정책기조를 제시하였으나, 오히려 4대강 사업 및 원자력 확대정책 등으로 토건개발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국민과의 대립과 갈등만을 양산했다. 시민사회, 전문가, 종교인, 지역주민이 한 목소리로 반대한 4대강 사업은 서해 갯벌을 파괴하는 조력댐 건설사업과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위험지역화 하는 해군기지 건설 사업으로 확대되었고, 급기야는 국민의 경제주권까지 무자비한 외국자본에 내어주고 말았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지도, 민심을 존중하지도 않는 토건 기득권의 정치 경제는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다. 대한민국 보통시민인 중산층은 위축되었고, 대학졸업자 두 명 중 한 명이 실업자가 되고 있다. 시장가격 단돈 1만원인 송아지를 키우는데 천정부지로 오르는 사료 값을 감당할 수 없어 농민이 소를 굶겨 죽이고 있다. 이것이 수출입 총액을 합쳐 총 무역액 1조 달러 달성을 자랑한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4대강 사업은 철저한 대국민사기극이다.
단일 사업으로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 3년간 22조원여의 공공재정을 투입한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종료됐지만 정부가 약속한 경제적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4대강 공사구간에서 홍수피해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허황되게 약속한 일자리와 지역경제는 4대강 사업으로 늘어나지 않았다. 16개의 댐(보)과 준설로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4대강은 한겨울에도 녹조와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준설이 끝난 지역에서는 20~40%에 달하는 모래와 자갈의 재퇴적이 일어나고, 16개의 댐(보) 중 9개의 댐(보)에서 물이 새는 등 하나마나 한 공사가 되었다. 2011년 10월 대대적인 4대강 개방 행사를 진행한 정부는 올 초 준공을 공언하고 있지만 사실상 4대강 사업의 준공은 불가능하다.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진행된 환경단체의 4대강 공사현장 모니터링 결과는 정부가 공언하는 사업 준공을 결코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실증해준다. 부실설계와 시공은 전혀 없었고 홍수위, 지하수위 등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공언한 정부의 주장은 진실이 아니었고 가능하지도 않았음을 전 공사구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 우리 4대강 반대운동진영은 파괴 전의 4대강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4대강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4대강 곳곳에서 저질러진 생명파괴와 수질악화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4대강 공사현장에서 자행되는 비상식적 행위와 공사 비리, 반생태적인 행태들을 수집했다. 그리고 4대강 공사가 완료된 지금 4대강의 변화와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전 유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의 모든 것을 기록하여 잘못된 공약과 그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실패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다시는 4대강 사업 같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 탄생하지 않도록, 이토록 후안무치한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2012년, 이제는 4대강 추진 세력을 심판할 시간이다.
2012년 우리 4대강 운동진영은 국민의 식수원인 4대강의 오염과 생태적 파괴를 자행하고, 토건정치경제 세력의 이익을 도모하려 국고를 탕진한 4대강 추진세력을 심판하고, 4대강의 생태계를 온전히 복원하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생명의강연구단과 학계, 지역환경단체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진행과정의 전 과정에 대해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여 4대강 사업의 난맥상을 모든 국민에게 알릴 것이다. 학술적 연구조사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과 관련 댐 건설을 반대했던 시민의 눈으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지 확인하는 4대강 현장방문을 전개할 것이다.
4대강 비리수첩제작 및 배포를 통해 4대강 사업에 앞장서서 부역한 정치인, 관료, 전문가, 사회 인사들을 역사적으로 기억하게 할 것이다. 온라인 정보창고(rememberthem.kr)를 통해 4대강 사업 찬동인사리스트를 공개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 이 자료의 다양한 활용과 확산을 통해 4대강 사업 추진세력을 국민이 심판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4대강 운동진영은 2012년 열린 두 번의 정치적 계기인 총선과 대선에 적극 개입할 것이다. 또한 4대강 추진세력 심판에 필요한 4대강 진상조사위를 19대 국회에서 구성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 책임을 묻고자 한다. 관련 공약을 제 정당과 후보자에게 요구하고 각자의 견해를 밝혀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판단을 도울 것이다.
나아가 4대강의 생태계와 수질 복원을 위한 대안들을 구체화하여 차기 정부가 수용하게 할 것이다. 4대강 복원을 차기 정부 인수위의 주요 의제로 채택하고, 4대강의 보 철거와 생태적 회복을 위한 연구와 토론, 구조물의 철거를 위한 환경적 방안과 예산확보, 국민참여에 의한 복원방식 결정과 집행 방안을 수립, 집행하도록 할 것이다. 4대강의 복원 과정은 국민참여방식으로 공동체와 신뢰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부기구도 만들도록 할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을 가능하게 했던 법적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며, 법률개정, 정부기구개편을 통해 국가의 하천관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천운영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토건 정치경제 체제를 넘어 생명평화의 시대로
4대강 사업을 끝으로 대한민국은 생명과 평화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을 돌아볼 때 더 이상의 토건경제, 성장지상주의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4대강 사업을 통해 토건성장의 폐해를 학습한 국민들은 더 이상의 맹목적인 개발사업을 지지하지 않으며, 보다 성숙하고 지속가능 한 발전양식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적으로 성장하고 집단지성과 행동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 만큼 용기가 있는 국민에게 이제 정치가 생명평화의 시대로 답할 차례다. 4대강의 재 자연화가 그 시작이다.
2012. 1. 10
4대강되찾기연석회의
(4대강종단연석회의·생명의강연구단·4대강국민소송단·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종단연석회의, 국민소송인단, 생명의강연구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10일 명동 가톨릭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를 4대강 복원 운동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들은 이날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은 국가적으로, 환경적으로 매우 불행한 시기였다"며 MB정권의 실정을 열거한 뒤, 특히 4대강사업과 관련 "단일 사업으로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 3년간 22조원여의 공공재정을 투입한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종료됐지만 정부가 약속한 경제적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4대강사업이 몰고온 재앙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4대강 공사가 완료된 지금 4대강의 변화와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전 유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는 4대강 사업의 모든 것을 기록하여 잘못된 공약과 그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실패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다시는 4대강 사업 같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 탄생하지 않도록, 이토록 후안무치한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2년, 이제는 4대강 추진 세력을 심판할 시간"이라며 "2012년 우리 4대강 운동진영은 국민의 식수원인 4대강의 오염과 생태적 파괴를 자행하고, 토건정치경제 세력의 이익을 도모하려 국고를 탕진한 4대강 추진세력을 심판하고, 4대강의 생태계를 온전히 복원하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할 것"며 총선과 대선에서의 4대강세력 심판을 선언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2012년 4대강 되찾기 운동을 시작하며 - 국민에게 드리는 글
"4대강 복원과 치유로 생명 시대 열어가자"
변화와 도전의 새날이 열렸다.
4대강 사업과 강정 해군기지, 한미FTA와 새 원자력발전소 부지 선정 강행 등 생명파괴와 국민기만으로 점철된 70년대식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한반도 대운하 반대운동에 이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연대해 온 우리들은 2012년 4대강 사업은 물론 한반도에 생명과 평화, 공동체, 민주적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더 큰 하나의 대오가 되고자 한다. 87년체제 헌법이 명시한 환경권적 기본권의 구현은 물론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환경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구축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은 국가적으로 환경적으로 매우 불행한 시기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지구적 환경변화에 대응한다면서 ‘녹색경제, 기후변화대응’ 등의 정책기조를 제시하였으나, 오히려 4대강 사업 및 원자력 확대정책 등으로 토건개발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국민과의 대립과 갈등만을 양산했다. 시민사회, 전문가, 종교인, 지역주민이 한 목소리로 반대한 4대강 사업은 서해 갯벌을 파괴하는 조력댐 건설사업과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위험지역화 하는 해군기지 건설 사업으로 확대되었고, 급기야는 국민의 경제주권까지 무자비한 외국자본에 내어주고 말았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지도, 민심을 존중하지도 않는 토건 기득권의 정치 경제는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다. 대한민국 보통시민인 중산층은 위축되었고, 대학졸업자 두 명 중 한 명이 실업자가 되고 있다. 시장가격 단돈 1만원인 송아지를 키우는데 천정부지로 오르는 사료 값을 감당할 수 없어 농민이 소를 굶겨 죽이고 있다. 이것이 수출입 총액을 합쳐 총 무역액 1조 달러 달성을 자랑한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4대강 사업은 철저한 대국민사기극이다.
단일 사업으로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 3년간 22조원여의 공공재정을 투입한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종료됐지만 정부가 약속한 경제적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4대강 공사구간에서 홍수피해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허황되게 약속한 일자리와 지역경제는 4대강 사업으로 늘어나지 않았다. 16개의 댐(보)과 준설로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4대강은 한겨울에도 녹조와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준설이 끝난 지역에서는 20~40%에 달하는 모래와 자갈의 재퇴적이 일어나고, 16개의 댐(보) 중 9개의 댐(보)에서 물이 새는 등 하나마나 한 공사가 되었다. 2011년 10월 대대적인 4대강 개방 행사를 진행한 정부는 올 초 준공을 공언하고 있지만 사실상 4대강 사업의 준공은 불가능하다.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진행된 환경단체의 4대강 공사현장 모니터링 결과는 정부가 공언하는 사업 준공을 결코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실증해준다. 부실설계와 시공은 전혀 없었고 홍수위, 지하수위 등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공언한 정부의 주장은 진실이 아니었고 가능하지도 않았음을 전 공사구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 우리 4대강 반대운동진영은 파괴 전의 4대강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4대강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4대강 곳곳에서 저질러진 생명파괴와 수질악화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4대강 공사현장에서 자행되는 비상식적 행위와 공사 비리, 반생태적인 행태들을 수집했다. 그리고 4대강 공사가 완료된 지금 4대강의 변화와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전 유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의 모든 것을 기록하여 잘못된 공약과 그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실패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다시는 4대강 사업 같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 탄생하지 않도록, 이토록 후안무치한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2012년, 이제는 4대강 추진 세력을 심판할 시간이다.
2012년 우리 4대강 운동진영은 국민의 식수원인 4대강의 오염과 생태적 파괴를 자행하고, 토건정치경제 세력의 이익을 도모하려 국고를 탕진한 4대강 추진세력을 심판하고, 4대강의 생태계를 온전히 복원하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생명의강연구단과 학계, 지역환경단체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진행과정의 전 과정에 대해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여 4대강 사업의 난맥상을 모든 국민에게 알릴 것이다. 학술적 연구조사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과 관련 댐 건설을 반대했던 시민의 눈으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지 확인하는 4대강 현장방문을 전개할 것이다.
4대강 비리수첩제작 및 배포를 통해 4대강 사업에 앞장서서 부역한 정치인, 관료, 전문가, 사회 인사들을 역사적으로 기억하게 할 것이다. 온라인 정보창고(rememberthem.kr)를 통해 4대강 사업 찬동인사리스트를 공개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 이 자료의 다양한 활용과 확산을 통해 4대강 사업 추진세력을 국민이 심판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4대강 운동진영은 2012년 열린 두 번의 정치적 계기인 총선과 대선에 적극 개입할 것이다. 또한 4대강 추진세력 심판에 필요한 4대강 진상조사위를 19대 국회에서 구성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 책임을 묻고자 한다. 관련 공약을 제 정당과 후보자에게 요구하고 각자의 견해를 밝혀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판단을 도울 것이다.
나아가 4대강의 생태계와 수질 복원을 위한 대안들을 구체화하여 차기 정부가 수용하게 할 것이다. 4대강 복원을 차기 정부 인수위의 주요 의제로 채택하고, 4대강의 보 철거와 생태적 회복을 위한 연구와 토론, 구조물의 철거를 위한 환경적 방안과 예산확보, 국민참여에 의한 복원방식 결정과 집행 방안을 수립, 집행하도록 할 것이다. 4대강의 복원 과정은 국민참여방식으로 공동체와 신뢰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부기구도 만들도록 할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을 가능하게 했던 법적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며, 법률개정, 정부기구개편을 통해 국가의 하천관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천운영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토건 정치경제 체제를 넘어 생명평화의 시대로
4대강 사업을 끝으로 대한민국은 생명과 평화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을 돌아볼 때 더 이상의 토건경제, 성장지상주의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4대강 사업을 통해 토건성장의 폐해를 학습한 국민들은 더 이상의 맹목적인 개발사업을 지지하지 않으며, 보다 성숙하고 지속가능 한 발전양식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적으로 성장하고 집단지성과 행동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 만큼 용기가 있는 국민에게 이제 정치가 생명평화의 시대로 답할 차례다. 4대강의 재 자연화가 그 시작이다.
2012. 1. 10
4대강되찾기연석회의
(4대강종단연석회의·생명의강연구단·4대강국민소송단·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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