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푸세' 유승민도 '부자 증세'로 급선회
친박 유승민 "내년 총선에 공약으로 내걸어야"
친박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도 24일 '부자 증세'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홍준표 대표와 정두언 의원 등에 이어 친박 진영까지 부자 증세에 합류하면서 부자 증세가 대세로 굳어져 가는 양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일부 보도에는 FTA 통과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이 47%, 41%, 이렇게 나온 숫자를 봤다. 한미 FTA 통과를 아직도 반대하시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며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한 뒤, "우리는 왜 많은 국민들께서 한-미 FTA를 반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 FTA라는 게 개방과 경쟁의 상징이다. 자기 자신이 경쟁에서 더 뒤쳐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개방과 경쟁이 격화되면 자신이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익부빈익빈,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보고 FTA 후속대책을 마련해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며 "대표님 말씀하신 부자증세 문제, 일부에서 ‘버핏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버핏세’라는 표현에는 동의를 안 하지만, 어쨌든 부자증세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찬성한다"며 사실상 부자증세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 세제를 어떻게 변경을 시킬지, 이 부분은 단순히 8천800만원 이상 되는 새로운 구간을 신설하는 그것만 가지고 들여다봐서는 안 되고, 예컨대 OECD국가들이 다 하는 주식양도소득에 관한 과세나 그런 부분들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되어 오던 것들이 쭉 있다"며 "그래서 이 세제개편에 관한 문제는 그게 버핏세이든, 소득세 구간의 신설이든, 주식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제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장려세제) 같은 것도 법개정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정기국회 안에서 할 수 없고 법개정이 필요한 이러한 부자증세의 문제나 EITC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잘 가다듬어서 우리 총선공약으로 내놓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부자증세를 내년 총선으로 내걸 것을 주장했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때 박근혜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로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자는 세칭 '줄푸세' 공약을 주도했던 유 의원까지 부자 증세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 한나라당내 기류는 부자 증세로 급선회하는 모양새여서 한나라당 핵심 지지기반인 고소득층의 대응이 주목된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일부 보도에는 FTA 통과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이 47%, 41%, 이렇게 나온 숫자를 봤다. 한미 FTA 통과를 아직도 반대하시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며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한 뒤, "우리는 왜 많은 국민들께서 한-미 FTA를 반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 FTA라는 게 개방과 경쟁의 상징이다. 자기 자신이 경쟁에서 더 뒤쳐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개방과 경쟁이 격화되면 자신이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익부빈익빈,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보고 FTA 후속대책을 마련해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며 "대표님 말씀하신 부자증세 문제, 일부에서 ‘버핏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버핏세’라는 표현에는 동의를 안 하지만, 어쨌든 부자증세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찬성한다"며 사실상 부자증세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 세제를 어떻게 변경을 시킬지, 이 부분은 단순히 8천800만원 이상 되는 새로운 구간을 신설하는 그것만 가지고 들여다봐서는 안 되고, 예컨대 OECD국가들이 다 하는 주식양도소득에 관한 과세나 그런 부분들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되어 오던 것들이 쭉 있다"며 "그래서 이 세제개편에 관한 문제는 그게 버핏세이든, 소득세 구간의 신설이든, 주식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제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장려세제) 같은 것도 법개정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정기국회 안에서 할 수 없고 법개정이 필요한 이러한 부자증세의 문제나 EITC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잘 가다듬어서 우리 총선공약으로 내놓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부자증세를 내년 총선으로 내걸 것을 주장했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때 박근혜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로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자는 세칭 '줄푸세' 공약을 주도했던 유 의원까지 부자 증세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 한나라당내 기류는 부자 증세로 급선회하는 모양새여서 한나라당 핵심 지지기반인 고소득층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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