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도 '부자증세' 주장에 합류
"부자들이 더 세금 내지 않으면 결국 부자들이 희생될 것"
부자 증세에 대립각을 세워온 <조선일보>까지 22일 최고소득층의 세율 인상을 주장하는 부자 증세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이날자 사설을 통해 미국의 워런 버핏 등 일부 백만장자들이 부자 증세를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 "부자들 몇 명이 세금을 더 낸다고 재정 적자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 무작정 세금을 올리면 자본유출 같은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경제적 타산만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빈부 격차로 인한 불평등감 때문에 전 세계에서 길거리 데모와 폭동이 사회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 '애국 백만장자 모임'의 대변인 격인 찰리 핑크씨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려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만족을 얻자는 자선 차원이 아니다. 미래에 우리(부자들)에게 닥쳐올 위기를 방지하자는 '계몽적 이기심'"이라고 말했다"며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지 않으면 결국 부자들이 희생될 것이라는 절박성을 읽을 수 있다"며 양극화의 심각한 후폭풍을 우려했다.
사설은 "한국이라고 해서 이런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1996년 설정한 소득세 과세 체계를 16년째 그대로 쓰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당시 1만2512달러에서 2만759달러(2010년)로 65.9%나 늘었다. 작년 말 현재 1억원 이상 연봉자만 28만명에 달하고 종합소득액이 5억원이 넘는 부자도 9558명이다. 지난 10년 사이 연간 소득 수십억~수백억원인 '수퍼부자'들이 대거 탄생했지만 8800만원 이상 소득자들에게는 35% 세율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며 현행 소득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35% 세율을 적용하면 연봉 1억원 샐러리맨의 경우 각종 공제 혜택을 얹어 실제 8000만원 안팎을 손에 쥐지만 50억원 소득자는 30억원 안팎이 남는다. 세율은 똑같아도 두 사람이 느끼는 세금 부담은 다를 것"이라며 "2억~3억원이 넘는 최상위 소득자들에게는 35%가 넘는 별도 세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때가 됐다"며 부자 증세를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날자 사설을 통해 미국의 워런 버핏 등 일부 백만장자들이 부자 증세를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 "부자들 몇 명이 세금을 더 낸다고 재정 적자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 무작정 세금을 올리면 자본유출 같은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경제적 타산만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빈부 격차로 인한 불평등감 때문에 전 세계에서 길거리 데모와 폭동이 사회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 '애국 백만장자 모임'의 대변인 격인 찰리 핑크씨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려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만족을 얻자는 자선 차원이 아니다. 미래에 우리(부자들)에게 닥쳐올 위기를 방지하자는 '계몽적 이기심'"이라고 말했다"며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지 않으면 결국 부자들이 희생될 것이라는 절박성을 읽을 수 있다"며 양극화의 심각한 후폭풍을 우려했다.
사설은 "한국이라고 해서 이런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1996년 설정한 소득세 과세 체계를 16년째 그대로 쓰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당시 1만2512달러에서 2만759달러(2010년)로 65.9%나 늘었다. 작년 말 현재 1억원 이상 연봉자만 28만명에 달하고 종합소득액이 5억원이 넘는 부자도 9558명이다. 지난 10년 사이 연간 소득 수십억~수백억원인 '수퍼부자'들이 대거 탄생했지만 8800만원 이상 소득자들에게는 35% 세율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며 현행 소득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35% 세율을 적용하면 연봉 1억원 샐러리맨의 경우 각종 공제 혜택을 얹어 실제 8000만원 안팎을 손에 쥐지만 50억원 소득자는 30억원 안팎이 남는다. 세율은 똑같아도 두 사람이 느끼는 세금 부담은 다를 것"이라며 "2억~3억원이 넘는 최상위 소득자들에게는 35%가 넘는 별도 세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때가 됐다"며 부자 증세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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