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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MB 퇴임후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을 것"

"내곡동 파문은 MB 스스로가 비리 저지른 것"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과 관련, 이 대통령이 퇴임후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내곡동 사전 파문과 관련, "측근비리를 넘어서 대통령 본인께서 스스로 비리를 저지르신 것"이라며 "이 땅의 명의를 아들 명의에서 본인으로 변경하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그 동안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래서 결국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과징금도 기준시가 30% 내에서 내셔야 되고, 또 명의 신탁자, 명의 수탁자, 즉 대통령과 아드님께 모두 5년이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조금 더 낮기는 하지만, 또 청와대의 비서실이 이것에 관련됐다는 방조자까지 이 세 사람이 모두 지금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 대통령 부자와 비서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실제로 나랏돈을 써서 자신의 땅을 헐값에 매입했다는 것인데요. 부담해야될 돈을 국가에 떠넘기고 자신은 돈을 적게냈다는 거죠. 원래 계약을 한 번 했지만 계약서를 두 번에 나눠쓰는 것까지 실제로 이 의견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이것이 내년에 내곡 보금자리 주택 입주가 시작되고, 또 개발호재가 작용하는 곳이고 이상득 의원 땅이 주변에 있으면서 상당한 개발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여기에 구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서 대통령 스스로 나랏돈을 써서 직접 비리를 저지르고 일가에 이익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된다. 이건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 대통령의 이 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2006년 서울시장을 하실 당시에 이 일대 그린벨트를 스스로 판단해서 해제하셨던 데에 있다. 그래서 이 땅이 앞으로 어떤 개발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계신 상황이고 더구나 나랏돈을 이미 썼다는 것이다. 이것은 엄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대통령 임기가 지나고 나면 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된다"며 거듭 퇴임후 형사처벌이 불가피함을 지적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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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7 개 있습니다.

  • 1 0
    망명만이 살길

    이건 말고도 줄섰던데....BBK 의혹에 친인척 비리 의혹에...인천 공항에..ㅎㅎ 걍 적당히 해외로 빼돌리고 망명길에 오르심이..

  • 0 6
    병신좌?들

    여기 빨갱이가 왜이리많나?ㅎㅎ 내글에 반대하면 니미창년^^ㅗ

  • 3 0
    쥐박이의노래

    민생고 높다한들 국고가 마를손가 ?
    떼어먹고 또 떼먹어 국고가 바닥난들
    무슨 상관 있단 말가 ?
    사람들이 제아니 떼어먹고 생활고 타령한다.

  • 6 0
    MB죽여버려

    명박이도 놈현처럼 못살겠다고 자살하는게 최고의 복수죠.. ㅋㅋ 기대됩니다.

  • 7 0
    특수감방

    청송교도소에 수감되겠구만 그래!!!
    아 뭐해!!!
    특실(서서 잠자는 방) 로 준비해둬 !!!!!ㅎㅎㅎㅎㅎㅎㅎ
    아!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있으니까. 도주 못하게 수갑도 준비하구!!ㅎㅎㅎㅎㅎㅎㅎ
    굴을 아주 잘 파니까 특수 고압선 준비해서 전기 흐르게 하는거 잊지말구~~ㅎㅎㅎ
    가끔 넣죠. 색을 아주 좋아하거던!! 굵은 넘으로 넣죠..

  • 10 0
    하루종일

    차기정권 는 김대중 이 전두환 노태우 를 사면한것갔이 사면할려고 해도 국민들이 폭동 이르켜서 감방보낼수밖에 없쓸거다..차기정권 5년동안 국정감사 특검 청문회 줄을이어서 계속해도 끌나지안을거다..차기정권 은 경제 보다 이명박과몰이배 처단 에 골머리 썩은거다..

  • 6 0
    쥐눈뱀눈짝눈

    애꾸/ 넌 쥐고기 꼬챙이 된다.

  • 19 2
    정희만세

    이정희 만세, 차차기 대통령.....

  • 29 1
    오분자기

    쥐잡는 날 떡돌립니다....그리고 그날은 민주주의가 부활하는 날입니다..^^*

  • 3 25
    애꾸

    넌 퍼준 핵맞고 불고기된다

  • 62 1
    퇴임후 쇠고랑

    대통령 재임중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정권만 바뀌면 이명박은 쇠고랑이 확실하다.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3분의 2만 차지해도 이명박은 임기를 못채우고 탄핵으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 위법은 탄핵사유다.

  • 45 1
    쥐굴소탕

    맞는 이야기네요..
    정권 끝나면 엄정한 똑똑하고 정직한 검사와
    국회청문회 개최해서
    묵사발 만들어 야죠..
    국민을 봉으로 아는 쥐를
    박멸해야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지네요.
    이정희님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국민에게 희망과 미래에 대한 포기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앞장 서 주세요..
    건겅하세요..!

  • 32 1
    포항인

    2013.2.25 영장청구,26일구속수감

  • 7 16
    111

    ㅁl fta 찬성 자로 몰락한다네 이정희 ~

  • 53 1
    양심을 지켜라.

    율사출신이라면 응당 저리 답을해야할것인데...홍준표도 나경원도 김황식이도 양심을 저버리면서 권력을 옹호하기 바쁘니...인간의 길을 포기햇음이야...

  • 40 1
    구제불능 고려대

    이정희 대표님 2MB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실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 49 1
    이정희 의원님!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실-그것 모르는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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