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10년 동안 통일비용으로 최대 480조원이 필요하며 민간이 60∼70%, 정부가 30∼40%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성호 충북대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서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의 혁신도시 투자비용이 5조원 정도로, 북한에 비슷한 도시를 건설하는 데 2조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북한에 240개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데 통일 후 10년 동안 480조원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안 교수는 "통일비용의 재원조달 방식에 있어 민간부문 60∼70%, 정부부문 30∼40% 비율이면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며 "10년 기준으로 통일금융상품 20조원, 대기업의 통일준비사업 260조원, 통일복권 20조원 등으로 민간부문 재정을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안(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부문 재원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절반씩 구성하고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누진율을 적용해 전 국민에게 매년 20만원 가량을 부과해 매년 10조원을, 간접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에 크게 못 미치는 부가가치세율(10%)을 인상하는 방안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희윤 ㈔행복한통일로 대표는 "국민통일기금의 운용·관리는 통일부 장관이 하고 관리는 금융기관에 위탁하며 기금의 투명성과 수익성 향상을 위해 '국민통일기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일을 과정으로 인식하면서 통일 이전에 남북경협을 통한 남북간 경제력 격차 완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진식 한나라당 의원은 "작년 2월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 일행이 방한해 '준비 없는 상태에서 독일이 통일돼 애를 먹었다'고 했다"며 "통일세가 됐던 국민통일기금이 됐던 뭐든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놈들아 통일세는 하더라도 지금은 안된다. 벼룩도 낯작이 있다 했거늘 다른 사람도 아닌 니그들 조둥아리에서 통일세 거론이냐? 심지어 3공때부터 관리해오던 모든 조약,선언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천암함에 연평도까지 포격맞더니 이젠 전쟁해서 통일한다는겨? 눈치가 없으면 염치라도 있어라~ 도둑놈들
이것이 바로 국민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 삥뜨는 것 아닌가요? - 웃긴건 정말 통일할 마음도 없는 자가 이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 - 그동안 북한 퍼준다고 외친 노망난 노인들 당신부터 실천하시죠? - 김대중대통에겐 진정성이 있지만, 이건 뭐 완전 사기 아닌가요?
김대중대통 처럼 하면 ....통일비용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매국노 수구꼴통이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북한 퍼준다고 빨갱이 합니다. - 웃깁니다. - 이것이야 말로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 삥 뜯는 것 아닌가요? -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 김대중, 노통이 하는 방식대로 그냥 현실에 최선 다하세요?
현 한국의 1년 예산이 대략 340조 내외이다. 남북 도합 500조라 가정을 해도 남과 북 배달겨레 약 400년간의 예산이 되게 된다. 즉 남과 북 배달겨레는 400년 동안 일 하나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배상금이 되는 것이다. 제발 백성들 속이지 마라.물론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 경우는 분석을 생략한다.
따라서 미국의 신식민지국가인 쪽바리 역시 북에 대해 일제 36년간의 식민지배상액과 한국전쟁참가하여 우리겨레에게 미친 손해배상 즉 한국전쟁배상금 도합 80조달러,즉 8경원의 배상액이 쪽바리에게 이미 통지가 된 상황임. 사실이 이러함에도 계속 남쪽의 우중들 속이려는 통일세 놀음 뭐라고 설명을 해야하는지. 저 액수 도합하면 현 한국화폐가치로 무려 20경원.
통일세의 허구?간단히 설명드립니다. 1.북미평화협정으로 통일이 되는 경우:북-미 대결전에서의 미국의 패, 따라서 국제전쟁범죄법에 의해서 미국은 북에게 전쟁배상금을 지급해야 함,현 북에서 미국에 전쟁배상금으로 청구한 배상액이 무려 110조달러(북측피해액65조달러+남측 피해액45조달러), 2.북-미대결전에 의해 평화협정체결은 곧 미국의 패배를 의미하게 된다.
통일세? 필요하다면 내지! 그런데 니들은 통일할 생각이 없잖아. 그래서 지금은 못 내지! 니들이 뭔짓을 할줄알고 돈을 니들 손에 맡기겠냐? 언제 없어질줄 모르는데 지금은 때가 아닌것 같다. 다음에 세금낼께? 너무 섭해하지마라. 정말로 다음에 낸다니까? 니들 끝나고. 그때는 낸다.지금은 때가 아니다. 담에 낼께. 니들 끝나고....
돈 걷워서 멀 할까? 저축? 금투자? 증시 투자? 아주 국민을 병진으로 취급하네~~재정건정성이나 유지해라 발넘들아 그 돈으로 딴짓할거 뻔한데 세금을 걷겠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군사정권시설엔 통일 대비해서 재정건정성 빵빵하게 유지했다 재정적자 만들면서 멀 하겠다고? 원숭이가 정치하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