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여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국민돈으로 2억원까지 전액 보상해주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거센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내년 총선에서 '부산 표'를 의식해 도출한 합의이나, 이럴 경우 현행법을 정면 위반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른 저축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도산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면서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경제는 방만한 재정운영에 따른 재정위기로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데 한국의 여야 의원들은 재정건전성을 파탄내는 데 앞장서고 있는 한심한 양상이다.
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는 8일 산하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원회를 열어 피해자 구제를 위한 2천억원대의 특별기금을 조성해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전액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구제 대상은 부산저축은행뿐 아니라 삼화·보해 등 최근까지 영업정지된 9개 저축은행의 피해자들이다.
특위 관계자는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의 일반 예금자에 대해선 100%로 보상하고, 2억~3억원 예금에 대해선 90%, 3억원 초과 예금에 대해선 80% 보상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를 위해 예금자 및 투자자 보상을 위한 특별기금 조성을 위해 피해자구제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기금은 부실 저축은행들이 지난 수년간 순이익이 난 것처럼 분식회계를 한 뒤 납부한 법인세(1천200억~1천300억원)와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낸 이자소득세(1천억원) 등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조성키로 했다.
이같은 여야 야합 보도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정치권은 저축은행 사태니 이런 걸 해결하는 데 완전히 이성을 잃었잖나"라며 여야 합의를 '이성 잃은 행위'로 질타했다.
트위터 상에서도 여야를 맹비난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한 시민은 "정권의 관리, 감독의 책임을 언제까지 국민이 져야 하는 걸까요"라고 어이없어 했고, 다른 시민은 "국민은 봉..나는 국민..그러므로 나도 봉"이라고 개탄했다.
한 시민은 "아 아침부터 욕 나오네. 그걸 왜 세금으로?"라고 분개했고, 다른 시민은 "저축은행 부실을 결국 국민세금으로..꼬로록"이라고 어이없어 했다.
트위터상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망국적 포퓰리즘'을 비난하던 한나라당의 이중성을 질타하는 목소리와 함께, 내년 총선표를 의식해 원칙없는 야합을 한 민주당에 대한 비난도 빗발치고 있다. 한 시민은 "그래서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오십보백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이런 민주당이 집권한들 뭐가 달라지겠냐"고 개탄했다.
완전 미친것들이네 그래도 은행에 몇천이건 몇억이건 예금해 놓는 사람들은 행복한거야 유류세 좀 내리라니까 그리 안내리면서 그거 걷어다가 은행에 예금해서 이자받아 먹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 2억까지 상환보장해 주냐. 그게다 누구돈인데 니들 멋대로 질러대는 거냐고. 나같은 마이너스 인생들 각종 세금 때려서 그런데 쓰는거야? 아싸 대한민국 화이팅이다 제길
민주당 닭대가리 같은 새퀴들 부산 민심은 얻겠지만 그 외 다른 지역의 모든 민심을 잃는구나 한다는 짓이 개나라당과 조금도 다르지가 않네 민주당 니들이 좋아서 국민들이 표를 주는 것 같냐? 한나라당이 싫어서 그 반사이익을 누리는 주제에 정신 못 차리고 부화뇌동하니 정말 이 썩어빠진 나라에는 어디에다 표를 주어야 하는가
원칙이 없으니 정치가 산으로 간다! 한번 원칙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아수라판만이 남게된다. 여도 야도 저축은행과의 부패커넥션에서 자유로울수없으니 적당히 수사하고 피해자들의 분노를 돈으로 무마하고자 함이다. 한마디로 완전 개판이다. 원칙없는 정치가 나라를 망치는 첩경임을 잘아는 자들이 이제 정말 큰일을 저지르려고 하고있다!!!
국민 의식 수준을 정치인들 수준으로 착각하고 있나봐 나뿐 정치인들 양의 탈을 쓴 현 정치인들 한명도 국민을 위한 정치인은 없도다. 다음에는 국민을 위한 정치인을 뽑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젊은 세대가 이끌것이다 속고속은 국민들이여우리가 남이가에 속지말자,우리의 판단이 후세까지 영향을 준다.젊은이의 투표는 모두 참여다
도둑놈들이 국민을 아주 x신으로 보고 배째라로 나오는 거 좀 봐. 도둑질 들킬 거 모르고 하는 줄 아니, 들켜도 청문회 쑈 좀 하고 누가 휠체어 연기 잘하는 양반 휠체어 법정 쑈 하고 나면 삼대가 도둑질 한 돈으로 부자로 떵떵 거리고 살 수 있는 남는 장사인데 공자님이 아닌 이상 다 도둑질 하지. 사형감인데 그냥 눈감아 주는 x신들,국민들이 더 잘못이야
선량한 국민들을 위해 몽둥이는 들지 못하고 또 다시 사기쳐 먹으라고 구제해주는 정치 모리배 집단의 행태에 분노가 치민다. 그러니 나라가 사기천국 사기꾼천국이 되는거 아닌가. 위세 떨고 생색 내라고 국민들이 너희들에게 녹을 주는게 아니다. 이게 나라인가. 차라리 개장수한테 이나라를 넘겨라. 개패듯이 너희 같은 개넘들을 때려잡을 수 있게.
웃기는군. 그래 맞다. 정부에서 보상해주어야한다. 니들이 모두 해먹은 것은 아닌가? 도민저축은행도 희망이 보인다. 와우! 살았다. 한나라당 만ㅅ. 만,만ㅅ다? 금쪽같은 내돈을 찾을 수 있다니. 내돈 찾을 수 있으니 좋으나 이번 기회에 정치인 모두를 없애고 다시 만들어야한다.
대한민국은 모두가 평등한 국가입니다. ? - 앞으로 주식해서 망해도 국가가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 앞으로 부동산, 아파트 투기해서 파산나도 국가가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 - 얼릉 아파트 투기하러 갑시다.? - 아파트 투기해서 돈 벌면 내돈이구, 잃으면 정부가 보상해 주니 손해 없는 장사입니다.?
민주당이 이래서 미덥지 못하다는거다. 저축은행 예금은 분명 위험부담있는 행동이므로 위험이 현실이 되었을때 예금주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오천만원 한도는 국가가 쉴드쳐줄 능력을 감안해서 법으로 정해진거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되지. 이 돈은 땅파서 나오냐? 다 세금인데?
이정희와 유시민이가 새로운 당을 만들면 .....민주당은 과감히 버리세요...??? - 민주당도 미래가 없긴 딴나라당과 매한가지입니다? - 그땐 죽이되든 밥이 되든 전 그 사람들을 따라 갈랍니다. ? - 제 한 표 죽는게 뭐 그리 대수 입니까? - 김대중과 노무현을 찍은 사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