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년만에 반국가단체 적발. 수십명 수사중"

노동단체, 야당 당직자 등 40여명 수사, 야당 등 강력 반발

2011-07-29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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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당국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학계와 정계, 노동계 등 각계 인사 수십 명을 수사 중이다.

특히 야당 소속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및 전·현직 당직자 등 정치권 인사도 다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아 남한에 지하당을 구성하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IT 업체 J사 대표 김모(48)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속자는 김씨와 동업자 임모·이모씨, 야당 전직 당직자 이모씨, 미디어 업체 대표 유모씨 등이다.

공안당국이 '반국가단체 조직' 혐의로 사법처리를 한 것은 지난 1999년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북한은 1980년대 학원가 친북투쟁을 주도한 주사파 핵심세력을 포섭해 조선노동당에 가입시켜 남한 내 혁명 전위조직으로 민혁당을 구축했으며, 당국은 '주사파의 대부'로 불리던 김영환씨를 포함해 5명을 사법처리했었다.

검찰은 북한 225국과 연계한 이번 지하당 간첩사건과 관련, 지난 4~6일 김씨를 포함해 9명의 자택과 사무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등 모두 13곳을 압수수색했다.

공안당국은 노동단체 간부와 야당 당직자, 야당 출신 기초단체의원 등 40여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지하당 연계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충성 맹세문과 대남 선전책자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북한 노동당 225국에 포섭돼 남조선혁명을 목표로 하는 지하당을 구성하고 총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노동당 225국은 노동당 대외연락부의 후신으로 남파 간첩 및 고정간첩 관리, 지하당 구축 등을 주 임무로 하는 대남공작 부서다.

검찰은 김씨가 199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일본 38차례, 중국 18차례, 기타 3차례 등 총 59차례 해외에 다녀오면서 재일간첩 또는 북한 대남 공작조직의 상부선과 10여 차례 접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씨는 225국의 지령에 따라 수년 동안 국내 정세 정보자료를 수집해 전달했으며 노동신문 사설 등 북한 원전을 입수해 이메일 문서함에 저장하고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서울지역책, 인천지역책, 내왕연락책, 선전책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담했고, IT 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위장해 간첩활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당국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김씨의 USB에서 현직 야당 지자체장 두 명의 이름을 확인, 이 중 한 명의 사무실을 방문해 참고인 조사를 벌인 데 이어 다른 한 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안당국은 지하당 사건과는 별개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월간지 '민족21'의 안모 편집주간과 정모 편집국장, 안모 전 교수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역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은 재일 공작원 조모씨에게 포섭돼 지령에 따라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 국장 등은 혐의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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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년만에 반국가단체 적발. 수십명 수사중"

노동단체, 야당 당직자 등 40여명 수사, 야당 등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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