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KBS수신료 올리면 전기료-수신료 분리징수"
KBS의 아킬레스 건 거론하며 강력 경고
민주당이 28일 KBS수신료 인상 강행시 전기요금과 KBS시청료를 분리징수토록 하겠다고 KBS의 아킬레스건을 거론하며 강력 경고했다.
김재윤 민주당 문방위 간사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KBS 형편이 우리 서민들보다 더 어렵나. 나는 KBS형편이 우리 서민들보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렇게 650억(2009년), 430억원(2010년)의 흑자를 내고 있는 KBS의 수신료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청료 인상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고 있다. 그리고 수신료 납부율은 98%에 이른다. 어느 세금도 이렇게 징수율이 높지 않다"며 "한나라당과 KBS가 끝까지 국민이 원치 않는 수신료 인상을 강행처리 한다면, 민주당은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다시 말해 민주당은 KBS가 국민의 방송이 아닌 정권의 방송으로 남는다면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KBS수신료는 국민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납부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방송법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KBS는 공정성과 공영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하게 강구하고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충분히 논의해서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윤 민주당 문방위 간사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KBS 형편이 우리 서민들보다 더 어렵나. 나는 KBS형편이 우리 서민들보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렇게 650억(2009년), 430억원(2010년)의 흑자를 내고 있는 KBS의 수신료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청료 인상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고 있다. 그리고 수신료 납부율은 98%에 이른다. 어느 세금도 이렇게 징수율이 높지 않다"며 "한나라당과 KBS가 끝까지 국민이 원치 않는 수신료 인상을 강행처리 한다면, 민주당은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다시 말해 민주당은 KBS가 국민의 방송이 아닌 정권의 방송으로 남는다면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KBS수신료는 국민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납부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방송법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KBS는 공정성과 공영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하게 강구하고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충분히 논의해서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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