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MB, 반값등록금 거부하면 6.29 촛불집회"
"한나라 계획은 턱도없어... 최소5조 투입으로 반값 실현하라"
시민단체들은 23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15% 등록금인하안을 일축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영수회담에서 반값등록금 수용을 조건없이 받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6.29 촛불대집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등록금넷'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이 밝힌 1.5조원에서(2012년) 3조원(2014년 기준)으로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며 "전체 등록금 총액 14.4조원(2011년 기준)에서 이미 지원되는 장학금 3조원쯤을 빼고 계산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적용할 시에는 5.7조원이 필요하고(실제 납부할 등록금 11.4조원의 절반), 반값 등록금에 최대한 근접하기 위해서라도 5조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함에도, 정부의 재정지원은 1조 5천억원에서 순차적으로 3조까지만 증액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반값 등록금과는 아주 거리가 먼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결정적으로 정부여당이 밝힌 대책은 2014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고, 이것마저도 기획재정부는 바로 정부랑 합의가 없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부인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정부여당이 밝힌, 2012년 첫 번째 등록금 지원액인 2조원 중에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1조 5천원 확대하고, 대학은 5천억원만 확대하는 것도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을 위해 5조원 안팎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바로 구현하는 것이 정 부담이 됐다면 적립금만 10조 이상 쌓아놓고 있고, 매년 20% 안팎의 예결산 뻥튀기를 하고 있는 대학당국이 전체 등록금에서 10%를 감면하게 하고 나머지 40%즈음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라도, 반값 등록금을 구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의 면담을 통해서 반값 등록금 구현을 위한 5조원 안팎의 예산 배정이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릴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촉구한다"며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등록금넷'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이 밝힌 1.5조원에서(2012년) 3조원(2014년 기준)으로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며 "전체 등록금 총액 14.4조원(2011년 기준)에서 이미 지원되는 장학금 3조원쯤을 빼고 계산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적용할 시에는 5.7조원이 필요하고(실제 납부할 등록금 11.4조원의 절반), 반값 등록금에 최대한 근접하기 위해서라도 5조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함에도, 정부의 재정지원은 1조 5천억원에서 순차적으로 3조까지만 증액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반값 등록금과는 아주 거리가 먼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결정적으로 정부여당이 밝힌 대책은 2014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고, 이것마저도 기획재정부는 바로 정부랑 합의가 없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부인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정부여당이 밝힌, 2012년 첫 번째 등록금 지원액인 2조원 중에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1조 5천원 확대하고, 대학은 5천억원만 확대하는 것도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을 위해 5조원 안팎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바로 구현하는 것이 정 부담이 됐다면 적립금만 10조 이상 쌓아놓고 있고, 매년 20% 안팎의 예결산 뻥튀기를 하고 있는 대학당국이 전체 등록금에서 10%를 감면하게 하고 나머지 40%즈음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라도, 반값 등록금을 구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의 면담을 통해서 반값 등록금 구현을 위한 5조원 안팎의 예산 배정이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릴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촉구한다"며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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