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조원 투입해 등록금 10% 인하키로
재정 1조5천억, 대학 5천억 부담. 학생-대학 모두 불만
정부여당이 23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재정 1조5천억원과 대학부담금 5천억원 등 총 2조원을 내년에 투입해 등록금 10%를 인하키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2일 밤 긴급 당정을 갖고 이러한 내용에 사실상 합의했다.
당정은 향후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한해 재정 1조2천억원을 투입, 고지서상의 등록금(명목등록금)을 10% 낮추기로 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하위 20%에 대해 등록금 부담의 80%를 대학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5천억원을 새로 조성하고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3천억원을 추가 조성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
지금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450만원, 차상위층은 학기당 115만원의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기존의 국가장학금 지원규모는 연 5천억원 정도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이같은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나, 당초 한나라당이 거론했던 반값등록금과는 거리가 멀어 학생들의 반발이 크고 사립대학들도 저항하는 분위기여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2일 밤 긴급 당정을 갖고 이러한 내용에 사실상 합의했다.
당정은 향후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한해 재정 1조2천억원을 투입, 고지서상의 등록금(명목등록금)을 10% 낮추기로 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하위 20%에 대해 등록금 부담의 80%를 대학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5천억원을 새로 조성하고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3천억원을 추가 조성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
지금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450만원, 차상위층은 학기당 115만원의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기존의 국가장학금 지원규모는 연 5천억원 정도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이같은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나, 당초 한나라당이 거론했던 반값등록금과는 거리가 멀어 학생들의 반발이 크고 사립대학들도 저항하는 분위기여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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