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3일 향후 3년간 정부재정 6조8천억원과 대학 자체장학금 1조5천억원 등 총 8조3천억원을 투입해 3년후 대학생 등록금을 현재보다 30%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한나라당과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혀, 내년 선거를 의식한 한나라당의 '제2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임해규 등록금인하TF단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당의 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에 정부재정 1조5천억원과 5천억원의 대학 자체장학금을 투입해 등록금 부담을 올해보다 15%이상 줄이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2013년에는 1조5천억원외에 추가로 8천억원의 재정을 더 투입해 등록금을 현재보다 24% 낮추고, 2014년에는 또다시 2조3천억원외에 7천억원의 재정을 추가투입해 30% 인하 효과가 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3년간 총 6조8천억원의 재정과 1조5천억원의 대학장학금 등 총 8조3천억원을 투입해 대학등록금을 현재 수준보다 30% 낮추겠다는 것.
문제는 이같은 안은 어디까지나 한나라당의 안이라는 점이다. 당정은 22일 밤 긴급 회의를 가졌으나 기획재정부가 완강히 반대하면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정부와 이번 안에 대해 큰틀에서는 합의를 이뤘으나 최종합의는 아니다"라며 "앞으로 계속 당정협의를 하면서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와 합의한 내용이 아님을 밝혔다. 임해규 단장도 "정부와 이견이 있었다"며 "그러나 우리들은 정부재정과 대학자구노력으로 등록금을 최소한 15%는 경감해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최소한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방문규 대변인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협의는 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갈 길이 아직 멀고 재원조달 방안 등도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나라당 안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사립대학들이 해마다 5천억원씩을 내놓을 지도 미지수다. 대학들은 벌써부터 "사학이 공공의 적이냐"며 한나라당의 5천억 출연 요구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제2의 반값등록금 공약'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놈들 또 남의 돈으로 생색내려고 하네. 세금으로 문제해결하는건 우리 뒷집 강아지도 하겠다. 등록금 반값 공약으로 당선된 놈은 뭔가 묘안이 있으니까 주절댔을거 아냐? 그러면 세금쓰지 말고 그놈한테 물어봐. 대책없이 사기친거라면 알아서 내려오고. 하여튼 같은 아이템으로 두번 사기치는 놈들이라니, 대단하다. 아주 타고 났구나.
지금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결은 땜빵식으로는 어림도 없다. 혁명적인 개혁안만이 대학 등록금 문제를 포함, 사학의 고질적 비리와 횡령, 대학의 경쟁력 부재등 난제들을 해결할수 있다. 그런 혁명적인 해결책으로는 역시 세금혁명으로 등록금 무상실시로 나아가야 한다. 부실 비리사학은 이 기회에 전면 해체시켜야 한다.
사실 사대강보다 백배는 더 시급한게 반값등록금이다. 반값등록금만 성사되면, 물가가 하향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다. 가계에서 대들보가 흔들리는게 바로 '등록금'이다. 이런 막대한 재원에 융통성이 생기면, 가계의 구매력이 되살아 나고, 그 구매력은 생산성으로 이어지고, 공급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삼모사 대학등록금 깍고 세금올리고 국민들을 원숭이 취급하는 한나라당은 존재의의가 없는 집단이다. 사학비리정리하고 사학을 건전하게 운영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지 무조건의 자유를 주면 방종으로 흘러 버리잔아.자기 친인척에게 칼을 꼽기란 쉽지 않겟지...이해는 한다만 잘못된점을 바로 잡지 못할거면 정치를 하지 말던가
지키지도 못할 공허한 약속이군.. 생색내는 지출만 내놓지 말고 수입부분..즉 4대강 중단, 부자증세, 사학유보금 강제 출연 정도는 약속했어야지.. 글고 2014년 까지라? 내년 4월이면 니덜 소수당인데 지킬 힘도 없자너? 국민들이 또 속아 다수당이 되더라도 입씻을거면서 ㅉㅉ
3년은 무슨 당신들 주머니만 털어도 저정돈 나올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비리들을 단속하고 돈없는사람한테 세금세금거리지말고 융통성있게 제도를 만들생각은 안하고 그저 서민들한테서 뜯은 세금먹고 문제생기면 국민위하는척 요리조리피해가고 도데체 뭐하러 정치하는지.. 나라가있고 정치가 있어야 하는 근본적인 뜻은 잊고 내가 잘나서 돈많이먹는다는 생각은 때려 치우십쇼
와...정말답답하네요 우월주의에 빠진 한나라당 정치인들 국민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입에 좋은말 바르고 또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좀 마십쇼 처음 반값등록금 들었을때부터 급진적인 개혁을 피하고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려는 한나라당이 이렇게 일내고 슬쩍 넘어가려한건 진작에 알았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못넘어갑니다
▲ 출산장려금이나 공짜점심이나 포퓰리즘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포퓰리즘과 자라나는 새싹을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차이점이지 차별화되는 것은 없다. 일본경제가 활력을 잃고 침체가 자속되는 까닭은 금융경제학적인 요인인 것이지 인구학적인 요인이 아니다. 인구가 늘어나도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쩔 것인데. - 요사스런 주장일 뿐이다 -
사학? 아니 교육장사하는 입시학원하고 뭐가 다른가? 단지 국가의 돈을 보조받는 것만 다르다. 등록금 내리기 어렵다는 사학들 학교인가권을 반납하라. 얼마든지 국가가 교육을 책임질 수 있고 우리 사회가 기회균등한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젠 더이상 교육장사하는 사학은 필요없다.
등록금 문제의 본질은 사학재단에서 학교 운영 경비를 전입하지 않고 등록금만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심지어는 학생 등록금을 모 재단의 경영 비용으로 가져다 쓰는 비윤리적인 작태에 있다. 왜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변죽만 울리는겨, 18넘들아. 국민으 혈세로 사학 재벌 배를 채워주자고????? 확!!! 아우..... 18넘들....
그 가난한 아이가 땀흘려 낸 세금으로, 그 가난한 부모가 땀흘려 낸 세금으로 더 잘사는 집 아이 등록금 보태주는 이 나라에 도대체 정의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이냐. 상식이란 것이 있기는 하더냐. (하긴 저 딴나라당 집권 도운 사람들이 저들이니......) 정말 화가 치민다. 딴나라당, 기필코 응징해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다.
딴날당개쥐빨 형법 제93조(여적)적국과 합세하여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개쥐빨당은 처형에 해당한다. 해당쥐들;개정희의 아바타들..개쥐박.. 그외 다수 딴날당 개쥐빨들. MBC배우 안내상/좌빨공화국~死法독재/ 與黨좌빨vs 野黨개좌빨 이 넘도 사형에 해당한다. -고장난 뇌가진 매국노는 여전히 진화를 못해-
그렇게 할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시행할수 있는데 의회 과반수 넘었을때 시행해야지 의회 과반수 안넘으면 힘들어...지난 3년간 뭐하다가 지금에 와서야 허둥지둥 하는지...또 너희를 어떻게 믿냐? 너라면 믿겟냐? ㅋㅋㅋ 무신불립...신뢰가 없으면 설수 없다. 그만 퇴장하시길...
사학은 공공의 적이야 세금 낼름 공짜로 받아처먹고는 되돌려주는 법이 그동안 없었지 세금이 눈먼돈이 돈이 된이유지 그동안 세금 받아간돈만 해도 엄청나지 세금조사를 해봐야 해 사학들 세금 그동안 어디다 유용했나 로 해서 그동안 사학에 들어간 세금 전부 환수해야 한다오 잊지마 30년간 사학 재정지원 해준 세금환수가 먼저야 전부 몰락시켜버릴거야
왜 사학대학들한테 우리 혈세를 처박나? 그리고 약은넘들 5000억도 안 내놓으려는 사학재단넘들 정말 장사꾼보다 더 지독한 넘들이다 차기정부는 사학,언론.검찰 이 3가지 공공악을 과연 개혁할 수 잇을까 손학규가? 박그네가?? 갈수록 대한민국이 점점 특권게급의 소굴로 변해가고잇다 휴~~ 정녕 무력혁명이 아니고선 개혁은 요원한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