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4대강 위락단지에 '카지노' 허용?
정병국 "레저시설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 대구 등 추진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현재 외국인만 출입 허용되는 국내 카지노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정 장관은 특히 앞으로 복합 레저시설을 만들 때 카지노를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혀, 대구 등의 요구대로 4대강 주변 위락단지 개발때 내국인이 출입가능한 카지노를 허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정병국 "복합레저시설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 만들겠다"
2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카지노 인·허가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인 정 장관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카지노를 하려면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문을) 다 열어야 한다"며 "내 임기 중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목표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사행산업이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외국 사람들은 불러다가 '너는 사행산업에 투자해라'고 하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국민 정서상 카지노 여는 것을 반대해 카지노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외국에 나가서 돈을 쓰는데 이 때문에 고가(高價)의 고품질 (관광)상품이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경제논리를 펴기도 했다.
그는 카지노 부작용과 관련,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며 미국 라스베이거스는 카지노 중심 도시였지만 지금은 컨벤션산업이 중심이며 쇼핑도시로 바뀌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자정 능력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서 강원랜드를 제외하고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는 없으며, 나머지 서울(3곳)·제주(8곳)·부산(2)·인천(1)·대구(1)·속초(1) 등 총 16곳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다. 이중 서울·부산·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카지노는 모두 적자로, '내국인 출입 허용'은 카지노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정 장관은 자신이 발언이 카지노업계 민원 수용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파문이 일 조짐을 보이자, 조찬 간담회후 <조선>과의 통화에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복합 레저시설을 만들 때 그 안에 카지노를 만들어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도 출입하도록 하자는 취지는 아니다"고 말해 더 큰 파문을 예고했다.
정 장관과 <조선>간 통화 내용은 앞으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복합 레저단지'를 만들 때 강원랜드처럼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신설을 허용하겠다는 얘기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복합 레저단지'에 마약과 동일한 카지노 신설을 허용한다는 발상 자체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나, 더 큰 문제는 현재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대형 복합 레저단지는 4대강 주변 위락단지라는 점이다. 4대강사업을 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8조원을 편법 동원한 결과 수자원공사가 파산 위기에 직면하자, 정부는 친수개발법을 통과시키면서 4대강 주변의 대규모 위락단지화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일반 위락단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자, 정부는 가장 확실한 흥행보증수표인 '내국인 출입 카지노'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으며 정 장관 발언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 등 4대강 주변에 카지노 신설 요구, 한나라 너도나도 "카지노 허용해야"
실제로 문광부는 그동안 4대강 주변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카지노 신설을 검토해온 흔적이 곳곳에서 노출됐다.
지난해 9월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서갑원 당시 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줘 작성한 <4대강 선형관광자원 개발 수립 연구 보고서>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입수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한강 등 내수면에서 유람선 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영업 허용을 검토하고, 4대강 리버크루즈와 연계한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도입으로 새로운 관광 매력물을 개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비슷한 시기에 MBC <PD수첩>은 "대구시는 낙동강 강정보와 달성보 사이에 에코워터폴리스(Eco-Water Poli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곳에 20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을 도입해 카지노 호텔을 운용하고 경정장, 놀이시설 등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5월 미 투자은행인 프로비던트 그룹(Provident Group)과 ‘에코워터폴리스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며 대구시의 매머드 선상 카지노 계획을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로 대구가 지역구인 한나라당의 조원진 의원은 2009년 9월 한나라당 대구시당과 대구시와의 당정협의회 때 '에코워터폴리스 사업'을 제안했다.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류하는 대구 달성군 화원유원지와 인근 고령군 다산면 일원(750만㎡)에 국고지원과 민자 등으로 6조4천억원을 투입,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뿐이 아니다. 한나라당의 각 지역구 의원들은 틈만 나면 자신의 지역구에 카지노 신설을 요구해왔다.
인천이 지역구인 박상은 의원은 연평도 사태 발발후인 지난 1월5일 "카지노는 도박이 아닌 오락"이라면서 서해5도인 백령도에 카지노 사업을 해서 안보도 지키고 해외관광객도 오게 하여 평화를 보장하자는 '백령도 카지노' 신설을 주장해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박 의원은 인천공항 민영화법을 대표 발의한 문제적 의원이기도 하다.
이들은 대외적으론 외국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으나, 현존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대부분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진짜 속내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이란 추정이 가능하며 정 장관 발언은 바로 이들의 이해를 대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권 말기에 레임덕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MB정권이 인천공항 민영화, 의료 민영화에 이어 내국인 출입 카지노까지 국민적 저항이 큰 대형사고를 잇따라 터트릴 조짐이어서, 국민적 긴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 장관은 특히 앞으로 복합 레저시설을 만들 때 카지노를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혀, 대구 등의 요구대로 4대강 주변 위락단지 개발때 내국인이 출입가능한 카지노를 허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정병국 "복합레저시설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 만들겠다"
2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카지노 인·허가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인 정 장관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카지노를 하려면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문을) 다 열어야 한다"며 "내 임기 중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목표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사행산업이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외국 사람들은 불러다가 '너는 사행산업에 투자해라'고 하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국민 정서상 카지노 여는 것을 반대해 카지노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외국에 나가서 돈을 쓰는데 이 때문에 고가(高價)의 고품질 (관광)상품이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경제논리를 펴기도 했다.
그는 카지노 부작용과 관련,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며 미국 라스베이거스는 카지노 중심 도시였지만 지금은 컨벤션산업이 중심이며 쇼핑도시로 바뀌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자정 능력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서 강원랜드를 제외하고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는 없으며, 나머지 서울(3곳)·제주(8곳)·부산(2)·인천(1)·대구(1)·속초(1) 등 총 16곳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다. 이중 서울·부산·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카지노는 모두 적자로, '내국인 출입 허용'은 카지노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정 장관은 자신이 발언이 카지노업계 민원 수용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파문이 일 조짐을 보이자, 조찬 간담회후 <조선>과의 통화에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복합 레저시설을 만들 때 그 안에 카지노를 만들어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도 출입하도록 하자는 취지는 아니다"고 말해 더 큰 파문을 예고했다.
정 장관과 <조선>간 통화 내용은 앞으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복합 레저단지'를 만들 때 강원랜드처럼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신설을 허용하겠다는 얘기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복합 레저단지'에 마약과 동일한 카지노 신설을 허용한다는 발상 자체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나, 더 큰 문제는 현재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대형 복합 레저단지는 4대강 주변 위락단지라는 점이다. 4대강사업을 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8조원을 편법 동원한 결과 수자원공사가 파산 위기에 직면하자, 정부는 친수개발법을 통과시키면서 4대강 주변의 대규모 위락단지화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일반 위락단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자, 정부는 가장 확실한 흥행보증수표인 '내국인 출입 카지노'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으며 정 장관 발언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 등 4대강 주변에 카지노 신설 요구, 한나라 너도나도 "카지노 허용해야"
실제로 문광부는 그동안 4대강 주변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카지노 신설을 검토해온 흔적이 곳곳에서 노출됐다.
지난해 9월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서갑원 당시 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줘 작성한 <4대강 선형관광자원 개발 수립 연구 보고서>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입수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한강 등 내수면에서 유람선 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영업 허용을 검토하고, 4대강 리버크루즈와 연계한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도입으로 새로운 관광 매력물을 개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비슷한 시기에 MBC <PD수첩>은 "대구시는 낙동강 강정보와 달성보 사이에 에코워터폴리스(Eco-Water Poli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곳에 20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을 도입해 카지노 호텔을 운용하고 경정장, 놀이시설 등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5월 미 투자은행인 프로비던트 그룹(Provident Group)과 ‘에코워터폴리스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며 대구시의 매머드 선상 카지노 계획을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로 대구가 지역구인 한나라당의 조원진 의원은 2009년 9월 한나라당 대구시당과 대구시와의 당정협의회 때 '에코워터폴리스 사업'을 제안했다.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류하는 대구 달성군 화원유원지와 인근 고령군 다산면 일원(750만㎡)에 국고지원과 민자 등으로 6조4천억원을 투입,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뿐이 아니다. 한나라당의 각 지역구 의원들은 틈만 나면 자신의 지역구에 카지노 신설을 요구해왔다.
인천이 지역구인 박상은 의원은 연평도 사태 발발후인 지난 1월5일 "카지노는 도박이 아닌 오락"이라면서 서해5도인 백령도에 카지노 사업을 해서 안보도 지키고 해외관광객도 오게 하여 평화를 보장하자는 '백령도 카지노' 신설을 주장해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박 의원은 인천공항 민영화법을 대표 발의한 문제적 의원이기도 하다.
이들은 대외적으론 외국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으나, 현존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대부분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진짜 속내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이란 추정이 가능하며 정 장관 발언은 바로 이들의 이해를 대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권 말기에 레임덕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MB정권이 인천공항 민영화, 의료 민영화에 이어 내국인 출입 카지노까지 국민적 저항이 큰 대형사고를 잇따라 터트릴 조짐이어서, 국민적 긴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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